3/14(화) 국회 특수활동비

톡톡!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어제 여야가 국회의원들의 눈 먼 쌈짓돈으로 불려왔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오늘은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들이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급여 외의 비용인건데요. 줄여서 특활비라고 부릅니다.

국회 특활비가 문제가 된 것은 해당금액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될 뿐더러
영수증이나 입증자료도 없기 때문인데요.

또, 2013년 이후 법원의 공개의무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익 저해,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특활비는 ‘검은 예산’ ,‘눈먼 돈’으로 불려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지난달 4일에는 국회 특활비 지급내역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의원들의 해외출장비용이 18억원 이상이었고,
교섭단체 대표의 경우 매달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활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여야는 어제, 연간 60억 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더불어 미지급된 7월 특활비와 2018년 지급 예정인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받는 특활비만 완전 없어질 뿐,
국회의장단이 받는 것과 각 상임위가 받는 특활비는 절반만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꼼수 삭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16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