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폭염 속 중증장애인의 고통 등"-김홍래 기자 8/11(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8월 11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너무 덥죠? 기자님 어떻게 지내세요?
답변 : 네, 사무실에 있거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있을 땐 그래도 시원하기는 한데... 그게 또 에어컨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머리가 아프기도 하구요,... 밖에 나가면 또 바로 숨이 턱턱 막히고 금방 땀이 줄줄 흘러서... 한마디로 참 괴롭습니다.
MC : 그렇죠. 입추가 지나면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열대야가 계속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어컨도이 없는 저소득 계층의, 몸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분들은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답변 : 음... 한 장애인분의 이야기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매일 밤 불구덩이의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MC : 아!...참....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도 에어컨 없는 열대야 밤에는 샤워를 몇 번씩하고 부채질을 해도 괴롭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그 실상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 그대로 폭염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답변 :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1급 중증장애인분 중에... 말을 할 수 있구요, 그리고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정도이고, 팔 다리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분의 경우 선풍기 하나뿐이고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딜까요?
그나마 활동지원사가 있을 때는 물수건이라도 적셔 닦을 수도 있고, 시원한 물이라도 마실 수 있으니 좀 낫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활동지원인 시간이 하루 24시간을 다 받기에는 120시간 정도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MC : 현재 정부 지원 활동지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국비지원 시간이 402시간이구요, 서울시가 지원하는 추가 시간이 197시간 해서 총 599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24시간을 받으려면... 599 나누기 24를 하면 24.96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 달이 안되는 거죠.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720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599시간밖에 안되니까 121 시간 정도, 5일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증장애인이다보니 하루 종일 활동지원서비스를 안받을 수는 없으니까 부족한 시간을 낮에 받다보니 대략 한 달에 15일 이상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 정도는 활동지원사 없이 생활해야 되는 거죠.
MC :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이 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하루 12시간을 혼자 지내야 한다?
답변 :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알잖습니까. 날이 더울 때 선풍기 켜놓으면 거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그런데다 그렇게 혼자 있는 밤에는 선풍기를 끌 수도 없어서 혹시 선풍기가 과열돼 불이 날까봐 또 걱정이라고 합니다.
MC : 정말 안타깝네요. 다른 대책은 전혀 없을까요?
답변 : 그게... 경제적 형편이 되면 에어컨을 틀면 되겠죠. 그러지 못하니까... 쿨매트를 써보기도 했는데... 쿨매트도 한 자리에 오래 누워있으면 그 부분이 뜨듯해져서 쿨매트 역할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체위를 바꿀 수 없으니 무용지물인거죠. 어떤 분들은 에어컨 있어도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혹시 불 날까봐 무서워서... 불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니까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틀기도 겁난다고 합니다.
MC : 활동지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밖엔 어쩔 도리가 없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못한 장애인활동가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1일에는 활동지원사가 베란다 창문만 열어놓고 선풍기와 현관문을 닫고 퇴근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니 밤새 더위에 시달려 녹초가 돼 있었고요, 활동지원사가 왔으니 좀 나아지려니하고 참다가 다음 날인 2일에는 아예 눈이 풀린 채로 병원에 찾았는데 당시 체온이 무려 38.6도였다고 합니다.
MC :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 네, 그래서, 치료를 받고 향후 안정 시까지 24시간 간병을 받거나 경과에 따라 검사나 입원을 요한다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주민센터에 활동지원 24시간을 요청했지만 주민센터로부터는 ‘지원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MC :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을 하는만큼 이렇게 에어컨 없이 사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게는 정부의 긴급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민간차원의 구호대책이라도 마련돼면 정말 함께 사는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탈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함께 그리는 희망 시간에서도 여러 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탈 시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탈 시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MC :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탈 시설 관련 내용이 없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탈 시설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는 탈 시설이라는 개념조차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MC : 탈 시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답변 :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탈시설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안에 탈시설의 개념, 탈시설전환센터 설립 및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거구요, 평소 장애인정책에 관심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서 올해 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C : 대통령의 국정과제인만큼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가 지난 6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www.mvoting.seoul.go.kr)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민투표 대상에 장애인 관련 사업이 14개나 들어있어 장애인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MC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심사하고 선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제돕니다. 올해 선정규모가 무려 655억원이나 되구요, 오는 9월 1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어떤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건지 결정이 됩니다.
MC : 아하!~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하셔야 원하는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겠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 대상 중 장애인 관련 사업이 시정참여형 11개, 시정협치형 3개해서 14갠데요, 이 가운데 특히 뚝섬 한강시민공원내 전동휠체어 연습공간 마련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보급은 늘어나는데 안전교육을 하는 기관도 장소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습니다. 자동차운전 학원처럼 교육도 시키고 각종 코스, 횡단보도, 신호등 장애물구간, 요철구간, 경사로 구간 등을 만들어 훈련하게 하구요, 교통법규와 규칙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깁니다.
MC : 전동휠체어 연습장... 얘길 듣고보니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장애인관련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 전동휠체어 축구장, 이 전동휠체어 축구용 장비인 전용 휠체어와 풋가드 구비 사업이 있구요, 그리고 장애인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예를 들어 보호자가 함께 탈 수 있는 미끄럼틀이나 장애아동용 안전그네 같은 게 있는 어울림놀이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재가중증장애인 출입문 리로컨 도어락 설치지원사업, 무장애길 숲길 정비사업 등도 있습니다.
MC : 이런 장애인관련 사업들이 시행되려면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투표는 9월1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많이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전해주시죠.
답변 : 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2018 장애청소년 Best Friend 활동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수기와 UCC 2개 부문으로 진행되구요, 내용은 =Best Friend 활동사례의 긍정적 경험 =Best Friend 활동을 통해 만난 장애인 친구와의 여행 경험 그리고 =또래 청소년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Best Friend 활동 사례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례 및 영상 등입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구요, 수필은 개인이, UCC는 개인과 동아리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오는 9월 7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이메일(kesad@naver.com)로 접수하면 되구요, 부문별로 13명(팀)의 입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은 11월에 한다고 합니다.
상금은 최우수상이 100만원, 우수상 2팀은 50만원, 장려상 10팀은 20만원 등 해서 총 26팀에게 주어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전화 02-723-****번이나 02-75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