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쌍용차 사태 해결못하는 문재인 정부...재벌개혁 의지 없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내가 좌클릭? 촛불혁명 이전 낡은 냉전시대 이야기 
-쌍용차 노조원 손해배상 청구,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 지금은 누가 봐도 상식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 2018년 가을국회가 적기
-국회의원은 머슴, 머슴 더 쓰는 것에 반대할 국민 없어, 예산은 동결
-종전선언과 비핵화 시간표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 역할
-대북특사, 뭐든 마다하지 않겠지만 전제는 선거제도 개혁
-與, 문대통령 철학에 공감하다면 선거제도 개혁 소극적 태도 버려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정의당보다 정의롭게’ 지난 8월 5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에 당선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이야깁니다. 이제 추상적인 정치적 수사는 과거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당의 존재이유, 민생에 맞닿아 있는 정치가 이념이나 정치세력을 규합하던 색깔 논쟁들을 앞지르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문제나 평화 문제도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진 못하고 있죠. 긴박하게 추진되는 남북문제, 그리고 좀체 식지 않는 폭염처럼 달궈져 있는 민생문제들, 통일부 장관 지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 김호성: 대표님, 당대표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인상적이었던 것이 ‘현장에 달려가서 약자 편에 서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민주평화당을 꿈꾸고 계신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 정동영: 민주평화당은요. 더 많은 민주, 더 많은 평화라는 노선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더 많은 민주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의 국민이 답답한데 정치가 여의도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를 벗어나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현장에는 수많은 힘없고 목소리가 미약한 우리 국민들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현장 1등 정당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호성: ‘정의당보다 정의롭게’ 어떻게 보면 소속하신 당이 아닌 다른 당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죠?

◆ 정동영: 정의라는 것은 함무라비 법입니다. 3700년 전에요. 정의를 구현해라, 라는 것인데 이건 좌우의 개념이 아니고요. 인류 공동체의 영원한 숙원이었는데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나라를 저는 꿈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굳이 쌍용 자동차 노동자 분향소,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장 이런 데를 찾아가신 게 ‘좌클릭 행보’라고 평하는 지적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셔도 되겠군요?

◆ 정동영: 좌우니 하는 개념은요. 촛불혁명 이전의 낡은 냉전시대 이야기고요. 또 남북 대결, 증오의 시대에 유효했던 개념입니다. 이게 삶의 정치, 밥의 정치입니다. 쌍용자동차 이야기 하나 해보면요. 지금 촛불시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졌는데요. 2009년 8월 5일 인권탄압과 과잉진압으로 경찰이 폭력적으로 쌍용차 노조원들을 진압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24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했어요. 이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이거 얼마든지 경찰이 고소한 거니까요. 이거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무려 30번째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해고자가 나왔습니다. 120명의 해고자 문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전 정부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보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진전에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 정동영: 남북관계는 다 잘하고 있다고 평합니다. 그런데 재벌개혁 문제는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과 제도로서의 재벌개혁 조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야당의 발목잡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정부도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데에다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핵심은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높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와 마른수건 쥐어짜기, 기술 탈취, 거래 단절 보복, 이런 재벌 대기업 문화가 살아있는 한 중소기업이 숨 쉴 공간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 김호성: 구체적으로 재벌 대기업 문화 관련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중소기업의 고통을 우선 덜어주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갑질근절 대책입니다. 당내에 제1호 특위로 설치한 것이 갑질근절 대책위원회와 상가분쟁 상담소였습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5년 지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권리금이고 인테리어 비용이고 한 푼 못 건지고 일단 쫓겨나야 하는 거거든요. 10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었던 차지차가법. 임차인은 약자다. 그러니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100년 전 일본의 법. 그리고요. 그때 조선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물산장려운동입니다. 평양에서부터 거세게 일어났는데요. 일본인 건물 지주로부터 조선인 세입자, 임차인들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청원 운동이었습니다만 일제가 탄압했죠. 그러니까 오래된 숙원인데 지금 민주평화당은 그래서 100년 가계 특별법. 임차인이, 세 든 사람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국회에서 만들자.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연대해서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 김호성: 대표님, 그런데 당을 이끄시는 것만큼 당을 뒤에서 밀어주는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현재 당 지지율이 심각합니다. 앞서 정의당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일부 제치기도 했고요. 현재의 당 지지율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동영: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죠.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이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파고들어서 국민들께서 이 당이 무엇을 하려는 당이구나, 누구를 대변하는 당이구나 하는 진정성이 전달되면 그때 아마 물은 끓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구체적으로 국회 내에서의 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려면 교섭단체 지위 회복도 하셔야 할 텐데요. 복안이 있으십니까?

◆ 정동영: 교섭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요. 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찾아드리고 싶어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반드시 만들어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며칠 전에 전국의 흑염소 키우는 농가 대표들이 국회 앞에 오셨어요. 거기서 구호도 외치고 시위도 하셨는데 제가 가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들께서 국회 안에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울타리 밖에서 이렇게 구호만 외쳐서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법은 여러분들께서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당이 국회에 진출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촌, 농민, 농업 문제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테니 저와 함께 연대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환호성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뒤에 문자도 보내주셔서 농민당 만드는데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슨 궐기대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당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이 입법자로 국회에 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리는 아프다는 비명과 어렵다는 비명을 제도권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정치의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선거제도 개혁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가면서 언급하셨잖습니까. 국회의원 수 353명,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관된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정동영: 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선거제도를 바꿔주십시오, 하고 2015년 2월에 여야와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했어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핵심은 비례성이에요.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국민이 준 표와 국회의원 숫자가 엉뚱하게 불일치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142명입니다, 도의원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52%를 득표했어요. 142명 도의원에서 득표율이 52%면 절반 쯤 갖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몇 명이 됐냐면 135명이 됐습니다. 135명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라. 그렇게 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소수 그룹들도 자신들을 대표하는 입법자를 국회에 보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농민당, 청년당, 소상공인당, 여성당, 환경당,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집단이 국회에서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고 조정하면서, 그러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 확 내려가는 거죠. 이제 70년 낡은 제도예요, 국회의원 뽑는 제도가요. 개헌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바꿀 때가 됐고요. 대통령 뽑는 제도는 30년 전에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그렇게 바꿔서 박정희 체제, 전두환 체제를 청산했습니다. 이 청산한 것이 직선제입니다. 대통령 뽑는 제도.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는 비례성 제도, 이렇게 바꾸면 우리 정치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아주 적기, 절호의 기회가 2018년 지금 가을 국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서 국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 정동영: 선거관리위원회는 200명을 지역구에서 뽑고 100명을 비례로 하자고 했는데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인데 200명으로 줄이자고 하면 결사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53명은 건드리지 말고 100명을 늘리면, 100명으로 하면 353명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한 50명 늘어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국회 예산을 동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300명에 주는 비용. 예를 들어 세비가 1000만 원이면 800만 원으로 깎고, 그다음에 비서관이 가령 8명 같으면 6~7명으로 줄이면 300명에게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국회의원은 머슴이잖아요. 머슴을 더 쓰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역임하셨으니까요. 3차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 정동영: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튼 겁니다. 미국이 터준 것이 아니라요. 3차 정상회담, 저는 8월 말에 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 간의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발전한다는 판문점 선언을 다시 재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다시 생기고 있는 불신을 거둬내고 신뢰의 다리를 다시 하나 더 놔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시간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가는데 왜 휴전선언이 계속 필요합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과거의 전쟁의 청산 선언,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시간표, 이걸 바꿔야 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3차 정상회담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대표님, 협치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춘다거나 예를 들어 특사 자격으로 직접 방북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 정동영: 저야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뭐든지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는 선거제도 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래된 당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공약입니다. 그리고 당선 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점 국정과제입니다. 또 지난 4월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면 분권형 권력구조를 양보하겠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약점은 내가 한 말에 너무 구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면 지금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