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궤도 회복한 북미정상회담, 리스크는 여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8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오늘도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김남국 변호사(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주말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습니까? 김 변호사님.

◆ 김남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회담을 취소한다고 했을 때는 그날 밤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불안감에 떨었는데요. 이틀 만에 다시 본 정상궤도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근: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들 역주행하고 있다, 너도나도 ‘거래의 기술’ 다시 한 번 읽고 싶다는 분위기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불가측성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데요. 지난 사흘 동안 지켜보면서 사실 협상력 하나만은 인정해야 한다는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지금 거래의 기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종근: ‘거래의 기술’뿐만 아니라 책이 꽤 있죠. 

◇ 김호성: 저는 ‘거래의 기술’ 이 책이 80년대 나왔다는 얘기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사랑의 기술’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거래의 기술’이 30년 이상 지난 가운데 다시 회자되리라곤 누군들 알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컸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남국: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한 줄로 평가하자면, 아슬아슬한 북미 샅바 싸움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했다고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종횡무진, 하고싶은 대로 외교에서도 하는 성격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경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격식을 깨뜨리는, 보여주지 않는 외교를 보였는데요. 북미 간 외교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겠다는, 진심을 다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안정감을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호성: 중재자에서 촉진자로 가셨다고 보시나요?

◆ 이종근: 한줄 평을 준비해왔는데요. 한줄 평, 책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도 책 얘기로 했는데요. ‘운명이 아니라 동행이다.’라는 한줄 평을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 제목이 ‘운명’인데요. 원래 제목은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희호 여사가 ‘동행’이라는 책을 냈기 때문에 바꿨는데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동행, 즉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가고 있다. 방명록에도 그렇게 썼어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라고 썼는데요. 저는 좀 전에 김 변호사가 하신 말씀 대부분 공감하지만, 그러나 리스크도 함께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개입할수록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갖고 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 이 대한민국 내 보수 세력, 우려를 갖고 보는 보수 세력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해서 북미 회담이나 이런 것에서 만약 김정은이나 북이 CVID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죠. 

◇ 김호성: 행복한 동행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동행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트럼프 대통령 회담 취소를 얘기했던 목요일 밤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지금 성김 전 주한미대사 포함해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떤 온도를 느끼고 계시는지요? 

◆ 김남국: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요법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과를 내는 거로 보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보이고요. 북한의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얘기하고 있기에 이 자체로 긍정적이라 보이고요. 그리고 회담 자체를 북미 간 당사자 문제로 압축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잘 되면 잘 됐다, 못 하면 못 했다고 솔직하게 트위터를 통해 전하는데요. 바로 즉각 싱가포르 실무팀이 가있다. 성김 전 주한미대사가 북한 측으로 넘어가 의제와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에,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는 거로 보입니다. 

◇ 김호성: 낙관에 대한 비관적 견해는 혹시 없으신가요?

◆ 이종근: 지금 3박 4일, 최근 이틀 만에 급격하게 반전되어 6월 12일을 가능하게 보는 시각이 됐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건 또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정상적인 프로세스,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사흘 동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무엇이든 좋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제목이지만,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절박하니까, 대한민국도 그러한데요. 다시 한 번 복기해보면, 언제 또 다시 반전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에 썼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언행, 언급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기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CVID의 정확한 태도를 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내용, 그 내용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남국: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리스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과 미국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말싸움이나 태도를 보면, 서로의 이견을 확실하게 알아가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비핵화와 더불어 체제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여러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미국은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이뤄진 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나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뢰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이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인데요. 만약 서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강대강으로 간다면 아마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고 봐야 할 텐데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 번에 될 수는 없다. 시간이 짧다고 하면 그것도 일괄타결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양보하는, 북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절충하는 그런 태도로 보이기에 이견을 좁혀나가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북한을 보면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도 보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 보시죠, 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북한의 확실한 변화라고 느끼시는지요?

◆ 이종근: 저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북한은 미국이 실무 협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에 달려갔습니다. 폼페이오가 CIA 국장 시절에도 사실 극비 방문했을 때 방문 직전 베이징으로 극비 가서 시진핑을 만납니다. 폼페이오가 공식적으로 갔을 때도 가고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건, 실무회담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김이 판문점에 갔지만, 제 느낌에는 뉴욕채널이 있거든요. 뉴욕채널은 관 채널이고, 주로 정부 라인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는데, 뉴욕 라인도 가동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했다는 추측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인들을 만나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있다는 뉘앙스예요. 가까운 곳이라는 건 싱가포르나 판문점을 얘기하진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뉴욕의 가능성이 커요. 이런 다채널로 지금 북한과 실무회담을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안 갔어요. 중국에 김정은이 갈 거로 추측하는 보도도 나왔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아까 김 변호사가 하신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이, 중국과의 라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언제나 되풀이되던, 실질적으로 실무 협상 직전에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에 손을 내밀던 것이 이번에는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이 구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다면 북중 관계를 차단한 것이고 아니면 거꾸로 김정은이 중국과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가는 또 다시 트럼프가 이를 엎을 수 있겠다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 김호성: 포커페이스 플레이어가 하나 빠진 거예요. 

◆ 김남국: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는 본인이 얻고 싶은 것, 미국과의 협상에서 확실하게 체제를 보장받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는 것을 좀 더 더 얻어내기 위해 사실상 뒷배라든가 지렛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북한은 중국이라고 하는 힘을 빌려 미국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배후설을 두 번이나 언급했고,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는데 중국이 더 부담되고 협상을 꼬이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고 보이고요. 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택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진심을 다해 미국에 전달해주고, 또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을 북한에 설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99.9%의 확신을 가졌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원됐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국보다 훨씬 더 이번 협상의 중재자로서, 촉진자로서 의식하고 있다는 거로 생각해도 될까요?

◆ 이종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청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셨는데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상이라는 것은, 만나는 것은 양쪽의 절박함이 부딪혀야만 극비 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만큼 절박했다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 있는 진단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뉴스가, 중국의 왕치산이 한반도 문제는 핵심이익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뒤집혔어요. 왜냐면 중국에 있어서 핵심이익이라는 것은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처럼, 이것을 양보하면 우리 전쟁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거든요. 국내 문제, 영토의 국내 문제로 인식하는 것처럼 발언했다는 거예요. 핵심이익이라고. 다시 보도가 정정되어 핵심이익과 관계된, 한 다리 건넜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지금 상황과 관련해 거의 핵심 이익과 준하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이건 북한에 대해 얘기하는 거겠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과 너무 가까이 두면 안 돼, 우리 영토 문제와 버금가는 문제야, 라는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는 문제입니다. 

◇ 김호성: 한중 정상회담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썩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했다는 여론도 있었고요. 수행했던 기자단들 폭행도 당해서 불편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 북한에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와 남북 관계에 대해 어떻게 구상하는지 궁금한 부분이에요. 

◆ 김남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구상을 밝힌 거로 보이는데요. 종전과 관련해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과 미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로 보이고요. 이러한 3자 종전 선언은 북미 정상회담이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그 힘을 받아 3자 간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종전 선언만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가 될 수 없기에 평화 협정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평화 협정에는 중국이 원한다면 평화협정의 당사자, 4자가 함께 하는 평화협정 체결까지 고려하는 거로 보이고요. 이러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평화협정을 보장하는 보다 확실한 체제가 필요하고, 평화협정에 기반을 둬 북한에 대해 보상이나 경제적 지원이 따라가야 하기에 6자 회담이 이것을 보장하고 뒷받침하는 구상체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 중국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이행과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 김호성: 3자에서 4자, 6자까지 확장되는 프로세스에서 이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이종근: 단계별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올해 내로 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으신데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남북미 회담입니다. 남북미를 강조하면서 북미가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직접 가시겠다. 북미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해서 북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남북미 회담으로 평화협정까지 가자. 그날 다 끝내버리자는 의욕을 갖고 계신데요. 사실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꼬일 수 있다. 너무 그것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북미 정상회담 끝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앞으로 남은 일정이 있습니다만, 두분께서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요점 정리해주세요. 

◆ 김남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둔 한국이 정말 다행이다, 좋다고 평가했는데요.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협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솔직한 진심,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조종자 역할 충분히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 김호성: 이 실장님?

◆ 이종근: 협상에서 진심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협상에서 중요한 건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기다리고, 언제 물러서고 언제 제안하고, 언제 일을 완수하는지 아는 것이야 말로 유능한 협상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진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 달라는 두 분의 주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이종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