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남북고위급회담 취소, 표면적으로 청와대 책임론”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북미 간 충돌, 너무 급하게 먹다가 체한 격
-北 일방 취소, 북핵 검증, 북미회담 의제 확대로 충돌한 듯. 막판 힘겨루기 
-태영호 발언, 회담 연기할 정도의 결정적 사유 아냐, 부차적
-北, 남북고위급 회담, 북미회담 이후로 미뤄두려는 것
-北, 임계전 핵실험 시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내부 일정대로 갈 듯
-北 일방 취소, 막지못해.. 표면적으로 청와대 책임, 쓴소리 할 수밖에  
-맥스선더 훈련, 북과 사전조율 안 해.. 청와대 책임론 생길 수 있어
-스냅백 ‘제재 자동 복귀 조항’ 강력 장치 두는 방식 고려해야 
-북미정상회담 추이 지켜보고 국회 비준 진행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방금 앞서 YTN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이걸 과연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호성: 하 의원님, 오늘 갑작스럽게 연결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새벽에 일이 터진 겁니다.

◆ 하태경: 그러게요. 어젯밤에 질문지 열심히 봤는데요. 아침에 저도 속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호성: 글쎄 말이에요. 오늘 당초 이 주제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워낙 대북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돼 있으신 의원님이시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 하태경: 예.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좀 기사 확인하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주무시고 계세요. 답변도 안 해주고. 그래서 상식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북한이나 미국이나 둘 다 너무 급하게 먹다가 좀 체한 것 같아요. 북한이나 미국, 이게 한국보다도 좀 전에 기자 해설에서도 보면 남북관계라기보다도 북미관계다. 저는 그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김정은과 트럼프 둘 공통점이 자기가 앞서가잖아요. 밑의 사람들, 참모들 같이 협의해서 가기보다는 자기가 앞서가고 밑의 사람들한테 빨리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서로 지금 이번에 북미 간에 충돌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어떤 문제가 충돌을 야기시켰을까요?

◆ 하태경: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두고 북한이 검증을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미국은 검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 문제 충돌했고, 또 두 번째는 북미회담의 의제를 미국은 확대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생화학무기도 집어넣자고 하고. 또 핵 문제 관련해서도 핵과학자들 전부 다, 북한의 핵과학자들 이민시켜야 한다.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존의 핵이나 핵시설이나 이런 걸 폐기하는 정도까지 생각한 건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힘겨루기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 김호성: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존 볼턴 같은 사람들은 북한 핵 폐기의 완성은 폐기된 증거물들을 자기네 테네시 주에 있는 오크리지까지 갖고 와야 한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국회에서 강연, 간담회 했는데 그때 의원님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 하태경: 아니요. 저는 참여는 안 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그때 발언에 대한 상당히 불편한 심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이에 관련해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하태경: 물론 북한 당국이 그런 발언에 대해서 기분은 안 좋죠. 안 좋지만 회담을 연기할 정도의 결정적 사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 체계의 특성이 그런 발언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핑계거리 중 하나로, 왜냐면 남측과의 협상이잖아요, 이게 북미 간 협상이 아니라. 그런데 미국을 핑계로 남측과 협상을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남측 내에서도 핑계거리를 찾을 이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태영호를 끄집어들인 건데, 제가 볼 땐 그건 좀 부차적인 것 같아요.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은 사기극이다, 아무 효용가치 없다, 이런 얘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쪽에서는 불편해하겠지만 큰 흐름을 바꿔놓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하태경: 그렇죠. 왜냐면 어제 제가 대북 전단 관련한 것은 북미정상회담까지는 안 하겠다. 그리고 제가 탈북자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또 전단 뿌리는 단체가 두 군데 있는데요. 그중에 한 군데는 북미정상회담 때까지는 대북 전단 안 뿌리겠다고 했거든요. 또 나머지 한 단체는 북한에 안 간다, 이게. 실제로 간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예민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북미회담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편해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 김호성: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보낸 통지문에는 ‘회담 무기 연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무기 연기인데요. 이렇게 돼서 남북관계 지금 한창 잘 풀려나가고 있는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하태경: 그것은 사실 남북관계라는 것도 북미회담 성공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북미회담이 실패하면 남북관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북 고위급회담도 일단 북미회담 이후로 좀 미뤄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 김호성: 당장 다음 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이 일정도 변경될 여지가 있을까요?

◆ 하태경: 오늘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별 효용성이 없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핵실험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실제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임계전 핵실험이라고 핵을 터뜨리지 않고 온도만 올리다가 터뜨리기 직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임계전 핵실험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아마 북한 내부 일정대로 갈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예전에 영변 원자로 폭파시킬 때처럼요?

◆ 하태경: 예, 갈 것 같고. 문제는 검증인데 사전검증이 어렵다면 사후검증이라도 북한이 허용해야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미국과 사후검증 약속이 안 되면 미국과는 조금 어려운 회담이 될 것 같고. 또 판문점 회담이 안 된 이유도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판문점 회담이 되려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림이 미리 다 짜여져야 하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된 거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해두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지금 보면 조명균 장관 비롯해서요.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긴급한 회의도 하고 이러고 있을 텐데요. 이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회담 연기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입장인데. 현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하태경: 청와대도 이번에 ‘앗, 뜨거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청와대 책임이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보실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와대 전체가 했죠. 그런데 이번의 맥스선더 훈련 같은 경우 북한하고 사전조율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걸 양해를 해 달라든지. 이미 11일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후에 지금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면 북한이 문제를 못 삼죠. 그래서 청와대 책임론이 생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북한 관련 인사들 많이 만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태영호 전 공사 이야기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한 북한 핵 폐기 불가능할 것이다. 북핵 위협 감소, 핵군축으로 막을 내리고, 북한은 비핵 국가로 포장된 핵보유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하태경: 저는 기존에 북한을 알아온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했을 때 홍준표 대표처럼 남북회담 의미 없고 북미회담 의미 없다, 북한은 계속 우리를 속인다, 무슨 의미 없는 회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갈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라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견제장치를 만들어갈 건지, 이것 같은데요. 이란 같은 거 보면 중요한 조항이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을 숨길, 일부라도 숨길 의지를 차단시키는 조항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표현하면 제재 자동 복귀 조항입니다. 경제제재 자동 복귀 조항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비핵화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발견되잖아요, 핵무기를 숨긴 게.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유엔 제재를 결의 절차를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지금 확정된 제재로 바로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너희들 속인 게 발견되면 바로 제재다, 이런 식의 엄격한 조항들을 넣고 스냅백 기간을 최소 10년 최장 20년 이상 이렇게 두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경제 투자도 되고 많이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 제재가 강하게 들어오면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지금은 북한 경제가 고립돼 있어서 고통이 덜한데. 따라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계속 회담을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호성: 의원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관련해서요. 한국당 반대로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진행이 참 어려운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하태경: 그래서 그것도 청와대도 인정하고 저희 정치권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정상회담 성공 결과를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이 깔끔하게 한 번에 성공할지, 아니면 미결사항을 남기고 2차·3차로 넘어갈지. 북미정상회담 성공이 길어지면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도 청와대도 국회에 내놓기가 좀 찝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 어쨌든 제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당과 달리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노력을 최대한 전폭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남북 고위급회담이 유보되는 것, 연기되는 것을 막지 못한 청와대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당초 오늘 인터뷰는요. 남북 경협 문제로 하 의원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워낙 상황이 급변하고 새벽 상황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이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경협 관련 문제는 조만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하태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