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드루킹 특검,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나타나면 성역 없이 처벌받아야"

홍영표 "드루킹 특검,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나타나면 성역 없이 처벌받아야"

- 더 이상 국회를 파행 상태로 놔둘 수 없었다
- 청와대 사전 협의 없었다
- 18일 추경 처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특검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는 주장 무시할 수 없어
- 특검법 명칭 자유한국당 양보, 날짜 민주당 양보
- 특검 본격 수사, 지방선거 전 시작은 물리적으로 힘들어
- 드루킹은 특검 요건에 해당 안 돼, 그러나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나타나면 성역없이 처벌받아야
- 원내대표하면서 반드시 공수처법 통과시킬 것
- 대한변협, 정치적 편향 갖고 정치적 의도로 특검에 임하는 사람 추천하지 않을 것... 원천 봉쇄했다
- 추경, 원안대로 가는 것 아냐
- 추경 심사 일정 4일,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있게 검토하면 된다고 봐
- 평화당 군산 문제 특단의 대책 세우고 예산 추경 반영 요구 타당하다고 봐... 끼워넣기와 차원 달라
-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및 민생 입법, 확정되는 대로 발표 예정... 야당 협조할 것
- 혹독한 신고식, 우원식 원내대표 정말 고생 많았겠다 실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 대담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긴 시간, 파행으로 멈췄던 국회가 어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 합의’이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죠. 물론, 특검의 수사 범위와 조사 대상 등 쟁점은 남아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결해서 여당 입장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임기 시작하자마자 정신이 없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문제였던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큰 성과를 이뤄낸 것 같은데, 느낌은 어떠십니까?

◆ 홍영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42일 동안 국회가 멈춰버렸는데, 어제 극적으로 정상화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민주당 핵심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절대 특검은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야당에 너무 쉽게 협조한 것 아니냐는 불만들. 

◆ 홍영표> 많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국회를 파행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결단을 내려서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고 야당이 수용해서 정상화 이뤄진 겁니다. 

◇ 이동형> 청와대 쪽과 미리 얘기를 나눴습니까?

◆ 홍영표> 청와대와 그런 얘기는 나누지 않았고요. 국회 상황을 뻔히 아는데 청와대와 그런 문제까지 협의할 건 아니고요. 

◇ 이동형> 어제 국회 본회의가 만일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했다면 자유한국당이 이번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 어제도 민평당을 포함해 150명 충분히 정족수 넘었지만 우리가 국회를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 야당에도 이번 기회에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안 그러면 정말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공감대가 마련돼 정상화된 겁니다. 

◇ 이동형> 민주평화당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박지원 민평당 의원의 경우 합의한 날짜가 왜 하필 5월 18일이냐, 이건 5.18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처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 홍영표> 그날 추경을 처리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5월 21일이나 그 이후로도 합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정을 합의했고요. 5월 18일은 아무튼 광주 행사에 가는 의원님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종료된 밤 9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특검법 명칭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좀 얻어내고, 날짜에 대해서는 21일이 아니고 18일로 한 것은 민주당이 조금 양보를 했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18일 특검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본격 수사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지방선거 전에 시작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죠?

◆ 홍영표>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방금 명칭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경수 의원 이름도 빠졌고 당연히 대통령 이름도 빠졌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김경수 의원과 연결고리를 찾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오늘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YTN과 인터뷰했는데요. 제목에는 당연히 특검법 명칭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체 하나하나 연결해가고 있다,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치적인 공세로 공격을 펴볼 작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 홍영표> 저희들은 원래 드루킹 특검이라는 것은 특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 공권력을 활용한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아니고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이뤄진 건데, 그런 논리라면 특검을 해야 할 게 수백, 수천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태가 워낙 교착되어 있어서 저희가 드루킹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이건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특검이 하든 어디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타난 범죄 사실이라든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나타나면 성역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것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제 합의 내용이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특검에서 아마 실체적 진실을 잘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책임 질 사람은 책임지고,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의 조작,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저희가 제도적 장치까지 나가야 특검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기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특검이 9번 정도 있었는데 최근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을 제외하면 성공한 특검이 거의 없다고 무방하거든요. 

◆ 홍영표> 아시겠지만 특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정쟁의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일단 특검을 주장하면 마치 거론되는 개인이든 누구든 범법자인 것처럼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것을 노리는 거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보니 별 내용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죠.

◇ 이동형> 그렇게 특검 무용론이 나오면 대안으로 공수처 설치가 떠오르는데요.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홍영표> 지금 저희 민주당으로는 정말 오랫동안 공수처 설치를 해서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개혁입법의 하나로 보는 거죠?

◆ 홍영표>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자 야당을 더욱더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다시 특검 얘기를 해보면, 야당이 두 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 측을 변호했던 분들, 예를 들면 서석구 변호사, 이렇게 정치 편향성을 가진 변호사가 임명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 홍영표> 그 가능성을 없다고 보는 것이, 일단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협이면 우리나라의 법률 단체로는 가장 권위가 있는 단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난, 정치적 편향을 갖고 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검에 임하는 사람을 추천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 사람 중에서 2명을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마련되어서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분들이 특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추경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추경 연설도 했는데요. 18일이면 시간상 너무 급히 진행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 원안대로 가는 건가요?

◆ 홍영표> 원안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추경은 규모가 3조9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본예산과 달리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추경의 심사 일정은 축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4일밖에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만, 그 안에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을 심도있게 검토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추경할 때를 보면 여야 의원들, 지역구 관련된 안들이 또 끼워놓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당이 GM 군산공장 관련해서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 홍영표> 지역에서 말한다, 이런 것보다 끼워 넣기 예산과 좀 다른 게 군산 같은 경우에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화당에서 군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는 타당한 요구라고 봅니다. 과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끼워 넣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리고 지금 합의 사항을 보면 추경을 특검과 동시 처리하는 것인데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는 합의하지 않았던 겁니까?

◆ 홍영표> 나머지 후속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포함한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합의를 많이 이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빠르면 내일 중에 저희가 판문점 선언지지 결의안과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에 대해서는 확정 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야당도 여기엔 오케이된 겁니까?

◆ 홍영표> 그렇죠. 

◇ 이동형> 야당이 지금껏 계속 안 해준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 홍영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없이 야당이 협조해줄 거로 저는 믿습니다. 

◇ 이동형> 우원식 직전 원내대표, 마지막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1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거든요. 야당과 협상하는 게 쉽지 않았다, 눈물도 내비쳤는데요. 대표님 1년도 순탄하리라고 예상되지 않아요. 

◆ 홍영표> 제가 벌써 혹독한 신고식을 거쳤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정말 고생 많았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2기를 여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각오 한 마디 밝히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홍영표> 저는 한반도 평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무한으로 책임져야 할 책임여당입니다. 그렇기에 좀 더 저희가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