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심정"

이인영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심정"

-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 다해볼밖에
- 자유한국당 개헌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 방증
- 국민투표법, 개헌의 볼모로 잡아놓을 수 없어
- 드루킹, 앙갚음과 보복의 문제를 국회 파업 명분으로 삼는 건 도대체 이해 불가...
- 추경이나 민생입법 피해자는 국민, 정치권 아무리 못돼져도 괴물이 되어선 안 돼
- 방송법,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에 오직 국민의 입김만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
- 대통령 개헌안 5월 24일까지 반드시 국회에서 표결해야
- 김성태, 하도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해서 갈피 잡을 수 없어
- 총리 추천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최종 명확해진 다음 판단하는 게 좋겠다
- 9월 국민투표? 6월 지방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 지도부 교체될 것, 정치적 합의 유효하게 지켜질지 의심
- 9월 국민투표는 공수표 날리는 것, 부도날 수 있는 수표 남발
- 자유한국당, 지금보다 더 큰 무서운 패배로 가는 과정인 줄 한국당만 몰라
- 김경수 의원 아는 사람들은 참 선하고 맑고 예의바르고 경청하고, 모질지 못해 문제 일어났을 것
- 김경수, 승리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 대담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부 여당의 바람처럼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국민투표법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죠. 민주당에선 내일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만, 제1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지금의 국회 상황으론 불가능해 보입니다. 6월 개헌 투표, 이대로 물 건너가는 걸까요? 국회 헌정특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인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결론부터 여쭤보죠.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불가능해진 것 아닙니까?

◆ 이인영>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정된 국민투표법의 발효가 무산된다면 사실상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의 가능성은 치명적 위기에 봉착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3일 내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 2~3일 남았습니다만,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합의해줄 마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 이인영> 그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 할 마음이 없다, 더 나아가 개헌 그 자체에 대해 임할 마음이 없다,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법은 잘 아시겠지만 2014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2015년까지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개헌 논의와 무관하고 따라서 개헌의 볼모로 잡아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국민투표법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장외 투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국회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방송법,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이어 국정조사를 언급했단 말이죠. 여당으로서 이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인영> 일단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 구조를 개선해서 정치권 손에 있는 이사회 구성 과정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절충안을 마련했고, 다른 야당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걷어찬 것 아닙니까. 또 드루킹 사건은 예컨대 대선에서 공신첩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의 요구를 김경수 의원이 응하지 않아서 생긴 앙갚음과 보복의 문제인데 이것을 국회 파업의 명분으로 삼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헌과 청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수없이 밀려 있는 민생 입법들 수백 건, 이러한 법률안들을 왜 방송법과 드루킹 사건의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이런 것들로 엮어서 명분으로 삼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입장은,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이나 오히려 피해자인데 이것을 왜 특검 가느냐는 주장 같고요. 

◆ 이인영> 특히 추경이나 민생 입법은 우리 청년들, 국민들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아무리 못돼져도 괴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추경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했다가 마지막에는 통과시켜줬잖아요. 

◆ 이인영> 그렇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때로는 타협하고 물러설 건 물러서면서 민생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철회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볼모로 삼는 것은 몰염치다, 심지어 파렴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방송법의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이 했었던 안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말을 바꾼 것 아니냐고 야당이 주장하거든요. 

◆ 이인영> 우리가 민주당 시절 발의했던 안보다 더 나빠지면 그런 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명백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이사회 구성을 하던 부분들을 국민들이 직접 정책 발표 주제별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후보자로부터 충분히 들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선임하고 추천하는 과정으로 가자는 것이기에, 그것은 높아진 국민주권 시대에 이 시대에 맞는 제도를 개선하고 전진시키는 방향이기에 그렇게 비판할 소지는 적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공영방송사 사장의 경우 청와대 입김이 많이 작용됐는데, 지금 민주당이 낸 안은 방송사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겠다.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 이인영> 청와대 입김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는 여야 정치권 모두의 입김을 넘어서 오직 국민의 입김만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기에 저희가 후퇴했다고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시 국민투표 이야기로 가서, 2~3일 안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개헌안이 철회되는 겁니까, 상정되는 겁니까?

◆ 이인영> 대통령의 개헌안은 지금 이 상태로는 그대로 60일 내에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5월 24일까지는 반드시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방송기자클럽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토론회 있었잖아요. 봤더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총리 추천제도 고려할 수 있겠다는 뉘앙스로 들었거든요. 민주당은 총리 추천제 정도는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 이인영>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그동안 하도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갈피를 잡을 순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도 무슨 얘기 했는지 잘 기억 못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다가 나중에 도로 집어넣어 버릴 것 같아요. 지난 번 투표연령도 18세로 낮추겠다고 얘기하다가 학제개편과 연계시키면서 사실상 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로도 마땅한 일은 아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명확해진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총리추천제도도 단수로 갈 때는 사실상 총리선출제도와 같은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내각제에 해당합니다. 총리선출과 다르게 추천을 할 때 복수화하고 비토권, 해임권을 대통령에게 준다면 그건 이원정부제적 요소에서 점점 대통령제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야기하는 것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얘기하는 것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확인된 다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총리추천을 이야기했잖아요. 복수든 어쨌든. 민주당은 그 정도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다, 입장 차이를 좁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 이인영> 중요한 것은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과 저희들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개헌 논의를 국회 안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쪽으로 발전시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분명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 9월 국민투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영> 6월 합의, 9월 국민투표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월에는 합의하고 7월에 발의해서 9월에 국회에서 의결하고 10월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얘기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방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고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교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합의가 유효하게 지켜질지 이게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하자고 공약과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또다시 파기하긴 어렵고 정치적 부담이 생길 텐데요. 그러면 130조에 달하는 헌법의 한 조문, 조문은 워낙 거대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 조문 합의 과정에서 서로 다르다, 이렇게 버티면서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것을 명분으로 개헌을 지연시키거나 할 위험성이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동시개헌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정치권에 실망하면서 개헌의 동력을 계속 뒷받침해줄지 의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수표 날리는 것이다, 6월 현금을 줘야 하는데, 현금 지불하고 결제해야 하는데 9월, 10월에 어떤 면에서 부도날 수 있는 수표, 어음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겠습니다. 

◇ 이동형> 방금 이야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이번 지방선거 패배를 기정사실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민주당 자신 있는 겁니까?

◆ 이인영> 우리 국민들이 촛불의 열망,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자,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요. 이것이 개헌으로 결국 수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외면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대로 예쁘게만 보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그것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도 더 큰 무서운 패배로 가는 과정인 줄 자유한국당만 모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 이동형>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 보셨나요?

◆ 이인영> 네, 전해 들었습니다. 

◇ 이동형> 정면돌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김경수 의원의 그런 모습,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드루킹 사건이 경남 도지사 선거에 영향은 안 미칠까요?

◆ 이인영> 저는 김경수 의원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든 멀리서 본 사람이든 김경수 의원을 아는 사람들은 참 선하고, 맑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오히려 모질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문제들도 일어났을 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의원이 살아왔던 삶을 걸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다 나서서 김경수 의원을 지켜주고 오히려 강력하게 김경수 의원을 경남 도지사로 만드는 길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김경수 의원이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 이동형> 이 사건으로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도 있겠죠.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특검도 불사하겠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당의 입장과는 다른 것 아니에요?

◆ 이인영> 우리 당에서는 범죄 사실이 특정지어지지 않고 정략적으로 오히려 지방선거용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과 검찰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또 수사하는 과정에 있을 테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경찰 조사를 일단 보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 이인영>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가 있어도 김경수 의원의 결백이 오히려 입증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인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