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살아남을 수 있을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자, 주말의 전령사들이기도 하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 분들입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정치권을 바라보며 떠오른 생각을 한 편의 시로 지어내는 시간이죠. 항상 장편 서사시의 유려함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김홍국 교수께서 먼저 하실까요?

◆ 김홍국: 이번에도 장편입니다. 정말 요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직 대통령들 감옥을 가고 또 나라는 엄청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정말 깨끗하고 좋은 사회 가야 하는데 풍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지어봤습니다.

“아, 대한민국이여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북한산 / 산길마다 감동으로 내딛는 발걸음들 / 온가슴 환해지는 그리움의 산하여 / 503호 716호 24년형 18개혐의 / 숫자마다 폭발했네 국민들의 분노촛불 / 다시는 되풀이말자 추악한 국정농단이여 // 북한강 낙동강 영산강 임진강 / 강물은 거짓없이 낮은데로 흘러흘러 / 쌓여온 거짓말탑들 산산조각 부수었네 / 정의로운 그맘으로 평화안보 지킨다네 / 남북정상 북미정상 회담협상 새길여네 / 백성의 어진마음을 담아내세 뜨겁게 / 쭉달려보세 지난겨울 움추림 이젠 종착역 / 새봄의 기상으로 개헌하고 바꿔내세 / 낡고부패한 국정농단 국기문란 관행 / 이기회에 싹바꾸세 시원하게 탁배기한잔 답답가슴 훌훌털세 / 구폐적폐 치워내고 시민웃음 찾아주네 / 다함께 만들어가세 민주자유 평화평등 우리 대한민국이여 / 상처받은들 고통받은영혼들 함께손잡고 달려보세“

◇ 백병규: 함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알겠습니다. 역시 항상 짧은 시의 정수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길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오늘도 역시 짧은 시의 정수로 가실 거죠?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오늘은 중간쯤인데요.

“금감원 김기식 원장에게 보내는 시
귀신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 신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 싸움에 이기고 그   공이 이미 높으니 / 만족함을 알고 그만 두기를 바라노라”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우중문 장군에게 보낸 시입니다. 어제 제가 작시를 하려고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페친이 김기식 원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김기식 원장이 결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고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용해봤습니다.

◇ 백병규: 그 페친의 동의 받으셨습니까?

◆ 김우석: 그것은, 제가 이윤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페친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양해해주실 거라고 믿고.

◆ 김홍국: 을지문덕 장군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가 그렇게.

◆ 김우석: 아니, 활용이 많이 될수록 좋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김홍국 교수님의 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에 굉장히 적합한 이야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상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돼서 상황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홍국: 원칙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동안의 그런 적폐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과감하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마음을 우리 김 소장도 잘 담으셨다고 봅니다.

◇ 백병규: 그래서 그게 사실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사실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돈을 받은 외유성 해외 출장, 이런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도 뭔가 윤리기준을 마련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언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김기식 금감원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청와대에서 ‘중앙선관위의 공식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선 김우석 부소장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하실까요?

◆ 김우석: 일단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출마자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지난주에는 여권에서 출마하는, 지방선거 출마하는 후보들의 한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끄니까 표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출마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버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산불이 있을 때 초기 진화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산불이 민가에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숲이나 아니면 인화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치우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것들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산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산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민가까지 불이 오는 것을, 산불이 넘쳐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선관위에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4가지인가 되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것 빼놓고는 다 중앙선관위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 정서와 관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은 나중에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취나 임명이나 이런 것들 논의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해서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집권당으로서, 특히 청와대로서는 그런 고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논란이 되고, 이전에 조각을 할 때도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느 선까지냐, 어디까지를 흠결이 있다고 보고 퇴진을 시킬 거냐. 국민 여론이 설령 안 좋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퇴진시키는 게 맞겠느냐. 그러면 다음에 누구를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우석: 예. 그래서 사실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용산 참사 있을 때도 MB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버티다가 청장도 못 버티고 정권도 위태로워지고 지금까지도 그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타임리(timely)하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그것을 고민해서 지키다 보면 결국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날리고 만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백병규: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김홍국 교수께서는?

◆ 김홍국: 저는 일단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 스스로의 반성이 절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사실 본인이 더 높은 도덕성을 그동안 요구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오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 김홍국: 피감기관뿐 아니라 각계에 대해서 정말로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그 목소리를 피감기관의 입장에선 사시나무 떨게, 그런 모습으로 질타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절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 백병규: 뼈아픈 실책이죠.

◆ 김홍국: 그럼요. 그것은 절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 국회에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봤지만 아마 300명, 정수가 300명인데요. 그중에 10명 정도 정말로 강직한 분 빼고 이런 피감기관, 또 여러 가지 이번에 김기식 원장이 보여준 행태, 사실은 국회의원 전반에 걸쳐 만연한 현상이거든요. 

◇ 백병규: 그래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에서 그걸 밝혔잖아요. 한 번 16개 피감기관 조사를 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은 65차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94차례 갔더라. 이거 다 해보면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 김홍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겸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고 우리 국회 전반에 만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식 원장이 반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료 의원들, 나보다 더 사실은 나쁜 만행을 저지르고, 오죽하면 강원랜드의 직원 채용 문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사실상 불법·탈법·초법, 
 
◇ 백병규: 불법인 상황은 처벌을 받으니까요. 

◆ 김홍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면서 도리어 여러 가지 질타를 하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저는 김기식 원장이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선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선 부분, 왜냐면 야당이 이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불법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도덕성의 문제도 있지만 불법이나 탈법이 있어서 이 부분이 처벌받을 수 있고 임용돼선 안 될 수준인가를 봐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검증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청와대나 또는 인사를 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최소한 거쳐야 할 그런 기본 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병규: 김우석 부소장께서는 청와대의 이런 반응,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에 밑도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석: 또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평균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자의적인 거죠. 지금 무작위로 16곳을 뽑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상적인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사실 굉장히 옹색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겠다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 의뢰하겠다, 질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아무래도 스스로 했던 검증작업에 일단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건 국민 정서입니다. 사실 국민 정서가 따르지 않으면 금감원에서도 영이 안서고 청와대에서도 영이 안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기식 원장이 그동안 했던 말, 그리고 정치인 김기식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리고 지금의 금감원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을 봐서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단순 비교가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국민 정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곧 선거도 있고 중차대한 이슈들이 다 묻혀서 일주일 내내 떠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큰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고. 사실 주말을 넘기고 다음주까지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면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 백병규: 그래서 김기식 원장, 아마도 여론에 따르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 김우석: 네.

◆ 김홍국: 저는 여론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사안이 과연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인 수준과 또 여러 가지 검증절차, 불법이라든가 탈법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사실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연 검찰 조사, 그리고 선관위 조사,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번 기회에 저는 국회에서 국회 스스로 이렇게 그동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재를 하고 이런 부분도 국회 스스로 입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의원들, 현장에 가서 보면 불가피한 일이 있거든요. 해외에 가서 우리 공사를 수주하거나 그 국가에서 위상을 세워줘야 할 때, 각 기관들이 움직일 때 사실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각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외교라든가 또는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큰 사안에 대해서.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운 기준들을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고, 그동안 잘못됐던 구태 관련된 관행들, 이건 국회만이 아니고요. 행정부 공무원들 무수합니다. 언론계, 기업, 정말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전체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본인들은 사실 아마 더 구리고 아마 지금 제발이 저리는 의원들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스스로 입법부가 자정에 나서는 정말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그렇죠.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개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야3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분권을 포함한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놔 달라’ 이런 이야기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대안을 밝혀 달라’ 어떻게 보십니까?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까요?

◆ 김홍국: 일단 물꼬를 트는 계기는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자유한국당, 사실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개헌협의체 구성에도 부정적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 자유한국당 후보도 약속했던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이 문제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대화의, 협의의 물꼬는 트일 것이지만 그 가능성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여권에서도 권력구조 문제, 사실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서로 혼란스러워지면 도리어 정치는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권이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야권은 지금 이렇게 9월, 그동안 했던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까지도 다 깨뜨리면서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1987년 이후에 드디어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 크게 합의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21세기형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당들이 서로 협의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김우석 부소장께서는, 특히 야3당이 이야기한 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 김우석: 그렇죠.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약속을 깨고 계속 미루는 모습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신뢰를 얻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내놓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백병규: 그게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자유한국당에도?

◆ 김우석: 물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역시 키는 청와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식 원장의 건도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국회로 튀는 거고, 결국 이건 상황 자체를 희석시키는 거고. 개헌 문제도 청와대 개헌안이 키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결국 싸움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야3당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섭단체가 4개인데, 지금 이거 보고서 헷갈리죠. 한국당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놓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을 상대로 해서 하는 공동입장이에요. 그런 걸 보면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끊임없이 싸우고, 청와대는 팔짱 끼고 뒷짐 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당은 계속 민주당과 한국당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풀까에 주목해야 하는데, 결국은 청와대가 정부형태에 대해서 일정 정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끊임없이 서로 반목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백병규: 김홍국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야3당이 내놓는 안은, 야3당이 아마 절충안을 내놓을 것 같은데,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선거법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분명히 해서 표의 대표성을 분명히 하자. 또 하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총리 국회 선출제 정도의 절충점을 모색해보면 어떻겠느냐. 아마 이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홍국: 저는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하고, 이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왜곡된 이 부분은 사실 모든 정치권에서 다 같이 목소리를 높였던 사안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같이 이야기해야 하고요. 그런데 총리의 국회 선출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총리는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학적인 개념에서, 

◇ 백병규: 국회 추천권입니다.

◆ 김홍국: 그러니까 추천권조차도, 선출권과 추천권조차도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총리는 결국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제를 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만일의 경우 국회에게 그 권한들이 넘어갔을 경우, 결국 대통령이 선출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일을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만 추천될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도리어 더 논란이 되고 선출도 못하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저는 행정부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내각제가 아닌 한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제도도 만들어줘야 하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입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국정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될 경우에는 사실 개헌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사안으로 가는 것 아닌가. 물론 타협점을 만들어내야 하겠지만 좀 어렵다고는 봅니다.

◇ 백병규: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헌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 김홍국: 그렇죠.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아예 협의체뿐만 아니라 시기, 모든 문제를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백병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게 되면 왜 하는가,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홍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아마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진다면 여권·야권 다 받아들여야겠죠.

◇ 백병규: 김우석 부소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우석: 일단 민주당에서 권력구조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홍국 교수님 이야기대로 헌법 개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촛불혁명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정권만 바꾸고 만다면 그걸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죠. 사실 권력구조를 바꾸고, 그것이 반영된 개헌을 했을 때, 그럴 때 진짜 혁명이 완성되는 거고. 그래야지 지금 현 정부도 정당성이 생기는 그런 건데. 현 정부에서 처음에 했을 때와 다르게 권력구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각제적 요소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내각제를 수용하는 일정 정도의 절충형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모색하자고 하는데, 그것들이 내각제적 요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개헌할 때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지, 여권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반성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접점을 찾기가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 이런 상황이죠. 아무튼 이제 4월 임시국회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완전히 개점휴업 상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우석: 일단 지방선거 때까지는 안타깝게도 이 상황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대형 이벤트들이 많고, 또 선거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확증편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싸움만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전제하더라도 지금의 국회가 보이는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선거를 떠나서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시각에서 정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 백병규: 네. 김홍국 교수께서는?

◆ 김홍국: 저는 이번 지방선거 계기로 아마 거의 대부분 여야 지도부가 바뀔 걸로 봅니다. 현재 여당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도부가 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기가 지나면 이런 흐름들이, 새롭게 정치적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기 전에 나서서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는 것이 결국 정치권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지방선거에 너무 유리하고,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결국 정치권이 제대로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격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서로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최대한의 양보선들을 가지고 만나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든 지도부들이 다 불신임당하고 새로운 지도부로 가면서 변화의 접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 백병규: 개점 4월 국회, 다시 개점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신데요. 그러나 정치권도 이렇게 가면 상당히 사실 어려워져요. 국가적으로 지금 추경 문제나 이런 부분, 물론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확연히 갈리긴 합니다만 지금 처리해야 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런 모습을 계속 국민에게 보여줘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고맙습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