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차라리 300명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다 공개하자”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관위 출구전략으로 삼겠단 건가, 김기식 자진사퇴해야 
-차라리 300명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다 공개하자
-김기식, 정무직 기용돼 문제인 것, 다른 의원도 그랬으니 눈 감자? 무책임 
-김기식 자가당착적 모습, 정부 신뢰에 금 가 
-개헌 권력구조, 정부여당 양보해야 
-한국당, 지방선거 개헌하기 싫단 뜻 아닌가 
-대입 국가교육회의 검토, 공론화과정 거치는 것 다행스러운 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도 깊이 생각해봐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선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유성엽): 안녕하세요.

◇ 백병규: 청와대에서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성엽: 글쎄요. 중앙선관위 받아가지고 출구전략으로 삼겠다는 건지, 아니면 중앙선관위 회신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겠다는 건지. 중앙선관위에 의뢰하겠다는 그 기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 대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또 19대·20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사례를 들어서, 피감기관 16곳을 뽑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은 65차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94차례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회의원 사례로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실제 이런 사례를 보면 19대 국회까지 공공연한 관행 아니었느냐, 이런 청와대의 주장이 일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 유성엽: 저는 차라리 이렇게 된 상황에서 300명 모든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던 내역을 차라리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좋다고 봐지는데,

◇ 백병규: 모든 국회의원들이요?

◆ 유성엽: 국회의원들이 어떤 책임을 지는 정도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 건의 경우는 지금 정무직에 기용돼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그렇다면 다들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눈감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용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이건 굉장히 책임 회피적이고 무책임한 일이에요, 사실.

◇ 백병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 여론은 절반 가까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게 정치공세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다, 이게 청와대와 여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역시 이런 사례들은 있었는데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금감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이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인 것 같은데요.

◆ 유성엽: 사실 우리 교문위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우 하계올림픽이 있었죠, 2년 전에. 그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문위원들이 리우 올림픽 시찰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체육회 예산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가지 않고. 그래서 한 분의 의원만 국회 예산으로 경비를 들여서 다녀온 그런 적이 있고요. 최근에 우리 또 동계올림픽 때 롱패딩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롱패딩 문제. 교문위원들이 롱패딩 받는 거 문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때도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유권해석을 체육회에서 의뢰해보니까 교문위원들한테 롱패딩 지급하는 것은 소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민들 정서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당시에. 그래서 저희들 그때 일부 의원들은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의원들은 그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내서 체육 꿈나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을 해나가야 할 일이거든요. 부단하게 국민들 눈높이, 정서에 맞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무직에 진출한 분이 과거에 더군다나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 신뢰에 커다란 금을 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자진사퇴하시고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 신뢰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주제를 달리해서 개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평화당을 포함해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야3당이 개헌 중재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개헌협의체는 받겠다. 그러나 권력구조 문제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총리 추천제랄까,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반응, 여당의 이 같은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성엽: 저는 이번 개헌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던 자유한국당에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여당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부여당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한 번 되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분권형 개헌, 지금 현재 정부여당에서 유사 내각제라고 비판하는 그런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장하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양보하고, 특히 개헌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선거법 개정인데요, 선거제도 개혁인데.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저는 양보해서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그런 걸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죠.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이 다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 유성엽: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아마 바른미래당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병규: 세 야당은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고요. 자유한국당, ‘야3당의 중재노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지금 개헌협의체 구성할 때는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 유성엽: 그러니까 뭔가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개헌의 내용을 어떻게 해가지고 갈 것이냐. 또 함께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 개헌의 시기를 당초 약속들 모든 당에서 한 대로 지방선거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서로 확인하고 논의하는 테이블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백병규: 그러게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 유성엽: 글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할 수 없다는, 하기 싫다는 그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

◇ 백병규: 이렇게 되면 지금 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상태인데요. 이거 어떻게 좀 타개를 해야 할까요?

◆ 유성엽: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개헌 논의 협상은 그만두고라도 또 시급한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 백병규: 그렇군요. 유성엽 의원께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 유성엽: 그렇습니다.

◇ 백병규: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는데, 이걸 결론을 낸 게 아니라 5가지 쟁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방안들을 제시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 검토해 달라, 국민 숙의 방식으로 풀어가겠다, 이렇게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성엽: 우리나라가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심지어는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주어 왔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국가교육회의 같은 데에다가 진지한 그런 숙의·토의를 통해서 결정하려는 시도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차제에 저는 독임제 행정기관 형태의 교육부를 이대로 둘 것인가. 저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서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 백년지대계를 차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하고 또 집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차제에 한 번 그런 문제도 깊이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병규: 교육청 체계나 방향은 한 행정부서의 독임, 단독 부처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 유성엽: 예. 이번에 국가교육회의에다가 이걸 맡겼는데, 그런 국가교육회의 자체를 아주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로 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부분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육부가 정부여당 눈치 보는 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부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정부여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유성엽: 저는 그러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4년 후에 적용될 제도를 시기적으로 지금 문제제기를 해서 논의해서 정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정치공세로 보는 것은 궁색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유성엽: 예, 예.

◇ 백병규: 지금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