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기식 옹호, 靑 내편 아닌 대상을 적폐로 보는 인식 가감 없이 보여줘"

권은희 "김기식 옹호, 靑 내편 아닌 대상을 적폐로 보는 인식 가감 없이 보여줘" 

- 세 건의 외유출장은 뇌물죄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현행법으로 문제
-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된 채로 국회 통과
- 김기식, 당 차원 고발 준비
- 부정처사 없었다고 수뢰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냐
- 김기식 원장직 유지하느냐 마느냐 여부와 관련 없이 검찰 고발로 수사 진행되도록 할 예정
- 김기식 부패 혐의도 놀라운데 청와대 해명 너무 어이없어
- 靑 부패나 적폐 인식, 내 편이 아닌 대상으로 한다는 것 가감 없이 보여주는 인식
- 김기식 해외출장, 국회 관행 없는 처음 있는 일 
- 재벌개혁은 스스로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
- 부패한 사람이 적폐 청산하겠다고 한들 또 다른 적폐 쌓여갈 수밖에
- 김기식, 전문성에도 미흡
- 靑 내 편이 아닌 대상을 적폐로 보는 인식,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 청년 일자리, 추경 같은 임시처방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 악화일로 걷는 상황
-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대척점, 선거 연대 절대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9일 (월요일)
■ 대담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이른바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해서 논란이 뜨겁죠.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김 원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치공세다, 반박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김기식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김기식 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권은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김기식 원장, 오늘부터 출근했더라고요. 어차피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는 자리고 대통령은 재가했고요.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한다, 여기에 서명을 올린 게 권 의원이시죠? 이 법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 권은희> 지금 김기식 원장과 관련된 부패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요. 먼저 세 건의 외유 출장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미래연구소를 통해서 고액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세 건의 외유 출장과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받은 혐의로 현재 형법에 뇌물죄나 수뢰후부정처사의 혐의로 직접 현행 법체계로 수사할 수 있는 혐의이고요. 더미래연구소를 통해 고액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행위는 현행 형법 체계에서는 어렵고 공직자가 자신과 관계가 있는 단체나 제3자를 통해서 직무와 관련해 계약 등 행위를 했을 때 이와 관련해 신고하고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김영란법으로는 안 되나요?

◆ 권은희> 김영란법을 19대에서 논의했는데요. 19대 논의 과정 중에서 공직사회 부패를 막고 더 깨끗한 사회를 위해 정말 긴요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삭제된 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서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소나 고발하실 생각이십니까?

◆ 권은희> 지금 당 차원에서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로비와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예산으로 다녀왔으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라고 부르냐고 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법인식을 보여줬는데요. 현행 헌법상 수뢰죄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그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세 건의 우즈베키스탄, 미국과 유럽 출장, 우리은행 출장 건은 김기식 의원의 소속 상임위였던 정무위와 관련된 활동이었고, 특히 미국과 유럽 출장과 관련해서 출장보고서를 보면 김기식 의원의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출장들이 이뤄졌다고 해서 직무관련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든 비용을 다 피감기관이 부담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다고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할 행위이고요.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다, 사후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수뢰죄와 별개로 수뢰후부정처사라는 가중처벌규정에 해당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부분인데요. 부정처사가 없었다고 해서 수뢰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 이동형> 만일 김기식 원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고소고발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고소고발하고, 이런 스탠스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권은희> 아닙니다. 심각한 부패 행위이고 사회에서 반드시 단죄해야 할 행위이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느냐의 여부와 관련 없이 검찰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하는 것 보셨죠? 지금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 해외출장이 전부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졌고 적법하다,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거든요. 

◆ 권은희> 정말 김기식 원장의 부패 혐의도 놀라운 일이지만, 청와대의 해명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청와대의 부패나 적폐에 대한 인식이, 기본 전제가 내 편이 아닌 부패나 적폐를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들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모든 부패와 적폐 행위 외관은 공적인 외관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외관을 띄고 실질적으로는 사적인 이익,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부분이 문제인 건데요. 실질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느냐를 따지는데 있어서 형식이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김기식 금감위원장의 경우 세 건의 해외출장이 도대체 볼 수 없는 형식입니다. 국회에서는 위원회 차원으로 해외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원회 차원이 아닌 의원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위원회 차원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의 비서 등 의원실 직원에 대해 비용을 피감기관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의원실 직원의 비용까지 모두 피감기관이 부담했고요. 그리고 공무와 관련해서 나가는데 비용 외에 출장비를 수수하는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 이동형> 구체적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청와대에서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스탠스인 것 같은데요?

◆ 권은희> 법적으로 문제인 겁니다. 현행법으로도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이해충돌방지규정에 비춰도 문제인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일각에서 나오는, 국회에서 늘 관행으로 이뤄지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은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 이동형> 위원회 차원에서 가는 건 괜찮다?

◆ 권은희>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해서 비난 받았던 것도 피감기관과 위원회 차원에서 의원 개인이 공적인 목적으로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비난받았습니다. 19대에서는 이러한 관행도 거의 없어졌고요. 그런데 김기식 의원이 이 해외 출장은 그러한 국회의 관행도 없는, 의원 개인이 본인 직원의 비용까지 떠넘기면서, 그리고 거기에 해외 실제 출장에서 필요한 비용을 출장비 형식으로 받아가면서까지 이러한 해외 일정을 진행했는데요. 이러한 국회의 관행은 없습니다. 

◇ 이동형>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턴, 비서를 얘기하는 거죠?

◆ 권은희>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또 한 쪽에서는, 결국 야당이 김기식 원장 사퇴 요구하는 것, 김기식 원장이 강력한 재벌 개혁론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척하는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 

◆ 권은희> 재벌 개혁을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촛불 정신에서도 요구됐고,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재벌개혁은 개혁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스스로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개혁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이러한 부패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으로만 부패를,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한들 그 적폐가 청산될 리도 만무하고 그 적폐 청산 과정에서 또 다른 적폐는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김기식 원장이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을까요?

◆ 권은희>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전문성은 유일하게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의 경력을 전문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 이동형> 김기식 원장,

◆ 권은희> 김기식 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그렇고요.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고 얘기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 활동을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 활동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한 것이지 해당 행정을 직접 처리하거나 계획을 내놓거나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과 관련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전문성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더욱이 이러한 부패 혐의로도 부적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고소 고발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임명 철회를 원하시는 거죠?

◆ 권은희> 네. 

◇ 이동형> 청와대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 권은희> 저는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도대체 부패와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부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혁 시스템을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데요. 그 중 한 가지가 공직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 방지를 위해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패 인식이 나의 편이 아닌, 내 편이 아닌 부패와 적폐를 부패와 적폐로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한다고 한들 공직 사회의 부패 혐의가 일소될 수도 없고 제대로 기능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러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같은 부패를 위한 일련의 활동과 관련해서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부의 적폐청산 주장은 정치적 반대파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 권은희> 지금 김기식 원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청와대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 이동형> 다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데요. 추경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어떻죠?

◆ 권은희> 지금 추경과 관련해 추경편성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되어 지금 집행률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정부는 청년일자리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 권은희> 청년일자리라는 것이 이렇게 임시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청년들의 문제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인데요. 본 예산을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연대 가능성을 잠깐 언급한 적 있는데요. 그때 권 의원이 가치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권은희> 저희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가치에 있어서 대척점에 있는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과거에 매몰되어 적폐스럽고 구태스러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정당이고요. 우리 바른미래당은 개혁의 방향으로 개혁을 기치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정당입니다. 서로 가치에 있어서 대척점에 있는 정당이 섞일 수도 없고 무리하게 섞어서 서로의 가치를 흐릿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권은희> 절대 없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