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박근혜 24년 적정한 형 선고됐다"

이용주 "박근혜 24년 적정한 형 선고됐다" 

- 박근혜 24년 선고, 구형량 비춰보면 적정한 형
-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여러 가지 이유 들어 무죄 선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 삼성, 향후 2심이나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 있어야
- 김영한 수첩, 2014년 6월 20일 삼성그룹 승계 과정 모니터링 분명히 나와...청와대 차원 논의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 검찰 조사,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했다
- 박근혜 재판 보이콧, 정치 재판 프레임 설정 후 재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주장할 여지
- 박근혜 선고 결과, 지방선거에는 특별한 영향 없을 것
- 정상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라면 지지 철회해야
- 박 전 대통령, 지금이라도 죄송하다, 참회한다 언급 있어야
-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 논란과 정쟁 매우 잘못
- 김진태 의원 문제제기, 본질적 문제 해당하지 않아... 법안 통과될 수 있을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6일 (금요일)
■ 대담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죠. 그사이 혐의는 기존 18개에서 22개 이상으로 늘었는데, 검찰은 지난 2월 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된 바 있고요. 오늘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이었습니다. 생중계된 오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정치재판’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도 활약한 바 있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 이동형> 오늘 생중계 보셨어요?

◆ 이용주> 네, TV 통해서 봤습니다. 

◇ 이동형>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것 같은데요. 

◆ 이용주> 최순실 때도 한 두 시간 걸렸는데요. 이번에 빨리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초반에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더니 결국 두 시간을 넘어서 선고되더라고요. 

◇ 이동형> 오늘 1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구형이 30년, 저는 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24년으로 나왔고요. 일부 무죄가 선고된 범죄 내용을 보면, 구형량에 비춰보면 적정한 형이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앞서 법조계 기자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20년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 24년,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더라고요. 

◆ 이용주> 일단 박 전 대통령 구형을 30년 받았지 않습니까. 구형 자체가 좀 작았던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국정원 뇌물 사건이나 다른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 번에 재판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선고 형량과 좀 참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삼성 건에 관해 일부 무죄가 나온 것,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삼성 건에 있어서 물론 일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도 인정한 부분도 있고, 말 세 마리 구입비 등 36억 정도 뇌물로 인정한 점은 있으나 여전히 개별적 현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특히 더더구나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일부 네티즌들은 삼성 공화국임을 다시 입증했다, 이런 불만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 이용주> 그 부분들은 1심 선고가 지난 이재용 재판의 2심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향후 2심이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정리가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지금 이 의원께서 지난 번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건 관련해 결국 대답을 들었잖아요. 오늘 관련 판결도 했습니다. 유죄 나온 것 같아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다 유죄가 나왔죠. 특히 유죄가 나온 것은 증거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삼성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 잘 몰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전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수첩에 보면 2014년 6월 20일에 분명히 삼성그룹 승계 과정 모니터링이라고 업무 수첩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검찰 조사는 잘 했다고 보세요, 이번에?

◆ 이용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보이콧했어요. 그런데 재판 보이콧하고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치 재판이라고 했을까요?

◆ 이용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가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더 이상 수사라든지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전략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재판 출석하지 않아도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사면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재판 과정을 통해 이번 사건이 형사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1, 2, 3심을 다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데, 정치 재판이라고 프레임을 설정한 다음 재판을 제대로 안 받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그때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라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수사라든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오늘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시위했거든요.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분석 가능할까요?

◆ 이용주>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들 지지자들이, 보시다시피 상당수가 되지 않고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노리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는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다. 이번 선고 결과가 지방선거 영향을 미칠까요?

◆ 이용주> 지방선거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뇌물들, 그 많은 부적절한 직권남용들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 있고, 어떻게 보면 일부 대기업과 관련된 강요죄 부분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이 이러한 자잘한 데까지 이권 개입했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지지를 철회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전직 대통령들이 대부분 불행한 역사를 지냈는데, 국민들도 지켜보는 게 마음 편치 않거든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든 반대했던 사람이든 어쨌든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명을 가지고 구속되고 1심 재판 선고되고 다른 죄목들, 수사와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일찌감치 포기하고 국민들 향해 실망시켜서 죄송하다, 세월호 유족들에게도 감옥에서라도 그때 제대로 못했던 것에 대해 참회한다, 이 정도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국정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그런 대답으로 마무리하고요. 다른 현안 여쭤볼게요. 법사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로 논란이 됐어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고 결국 김진태 의원 주장은, 법에 명시된 시효가 끝났으니까 경호처에서 경찰로 이관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논란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계속 경호처가 맡으라고 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주> 일단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정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논란이 예상됐기 때문에 경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19대에서 올렸었고, 다시 한 번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19대 때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관련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리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가 법률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논란이라든지 정쟁을 벌이는 건 매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일반 분들이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경호처에서 경호하는 것과 경찰이 경호하는 게 다른 점이 있나요?

◆ 이용주> 경호의 내용이나 수준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외국의 예를 본다면, 통상적으로 경호가 긴밀한 인적 관계가 형성되고 친밀감이 있다든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같은 기관이 종신적으로 하는 것이 일례입니다. 경호처에서 경찰로 바뀐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또다시 와서 경호 대상자와 새로운 관계 형성하고, 이래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법 개정 통과는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거죠?

◆ 이용주> 그렇죠.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설득이나 타협을 통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겁니다. 

◇ 이동형> 어쨌든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다른 당들은 경선 일정도 잡고 있던데요.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어쨌든 호남이 기반처럼 보이는데, 선거 준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이용주>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도 일부 공천 심사를 했고요. 이번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군다나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저희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이용주> 결국에는 진심을 통해서 다가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선택해서 내야겠죠. 

◇ 이동형>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