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박관천 "국정농단 막을 기회 세번 놓쳐, 책임 통감 씁쓸"

정윤회 문건 박관천 "국정농단 막을 기회 세번 놓쳐, 책임 통감 씁쓸"

- 한때나마 모셨던 사람, 끝까지 막지 못한 부분 일말의 책임 통감하고 씁쓸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막을 기회 세 번이나 있었는데 놓쳤어
- 비선실세 존재 보고서, 사전에 유사한 보고서 많이 올렸는데... 한번쯤 신경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 보고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 다 보고 된 사안
- 비선실세에서 문건 유출 프레임 전환
- 박근혜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알고보니 원 플러스 원이었다, 틀리지 않은 비유
- 보고서 7~8개 버전... 첫 버전에는 권력 서열에 대한 이야기
- 검찰, 보고서 첫 번째 버전 가지고 있어
- 청와대 회유 짐작간다
- 황제수사 원조는 정윤회, 수사 받는 과정에서 대질신문 현장에서 직접 목격... 실세는 실세구나 피부로 느껴
- 최순실 대포폰 수사 부분 전체적으로 볼 필요 있어
- 대간들, 있을 때는 목 부러져도 붓 꺾으면 안 돼... 나오면 자기가 한 일 가슴에 묻는 것이 기본 자세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6일 (금요일)
■ 대담 : 박관천 전 경정(현재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은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청와대 권력서열을 폭로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했던 말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파문 당시 박 전 대통령,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다”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 때 바로잡았다면, 오늘, '24년'이라는 중형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정윤회 문건'의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전 경정, 현재는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관천 전 경정(이하 박관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금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으로 가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 박관천> 약 1년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잘 하시고 계세요? 적응은?

◆ 박관천> 어차피 언론이나 민정이나 사회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박관천 전 경정께서 문건 유출 사건, 이런 거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까?

◆ 박관천>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문건 유출 문제에 대해서 조응천 전 행정관, 국회의원이죠?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조응천 의원은 무죄가 났고요.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다른 분들보다는 감회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 박관천> 아무튼 한때나마 제가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불행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끝까지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통감하고 안타깝고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을 막을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거든요. 이를 놓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모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14년 11월쯤 비선실세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 언론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박관천 행정관이 쓰셨던 보고서, 그게 논란이 커지게 된 계기이잖아요.  

◆ 박관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공개됐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때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 박관천> 그전에 제가 보고서를 올린 2014년 1월 정도만 했어도, 사전에 이런 유사한 보고서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때만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쯤 신경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째 기회였죠.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더 있었는데 놓친 거죠. 

◇ 이동형> 맨 처음, 혹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 다 보고가 된 사안인가요?

◆ 박관천> 분명히 보고된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나중에 언론에서 문제가 터지고 논란이 계속되니까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문건 유출, 과연 누가 했느냐, 이건 국기 문란이다. 이렇게 몰고 갔거든요. 

◆ 박관천> 프레임을 전환했죠. 

◇ 이동형> 검찰 수사도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청와대의 의중대로. 그런데 그 검찰조사 받을 때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박관천 전 경정 생각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 박관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정 감찰 업무를 약 13년 이상 수행했거든요. 이러한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준엄한 권력의 의사 결정에 비선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제가 봤고, 저로는 그렇게 느꼈죠.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한 표현인지 의문이 가지만, 어떤 정치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알고 보니 원 플러스 원이었다, 틀리지 않은 비유라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검찰 당시 했던 이야기는, 그 보고서에는 최순실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윤회 씨만 있었다. 

◆ 박관천> 아니죠. 원래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보고서를 처음 만들고 난 다음 7~8번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약 7~8개 버전이 있는 거죠. 첫 버전 때는 권력 서열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 전 비서관께서 역린이다. 계속 7~8번 수정하면서 톤다운 된 거죠. 계속.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것은 언론에 공개된 문건, 그게 보고된 거죠. 

◇ 이동형> 그러면 농도를 떨어뜨렸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은 그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맨 처음 어떤 보고서였는지. 

◆ 박관천> 그래도 제가 공무 수행 중 한 내용이기에 말씀을 자세히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처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정에 개입해 농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1, 2, 3위, 이러한 참담한 일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각종 버전이 제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죠. 

◇ 이동형> 검찰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 박관천> 그것을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당신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성한 문건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안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구해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 받은 조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이동형> 나중에 재조사를 하든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사건 때문에 또 경찰관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박관천> 안타까운 일이죠. 

◇ 이동형> 그분이 청와대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회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유를 말씀하세요?

◆ 박관천>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회유가 있었고 회유를 한 사람은 민정의 누구이고, 회유를 받은 사람은 누구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회유를 어떻게 받았는지 나왔지만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유를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역사적 사실 앞에서, 국민 앞에서 그런 진실은 다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어떤 회유인지 짐작은 하시는 거죠?

◆ 박관천> 그렇죠. 제가 민정의 커리큘럼은 다 알기 때문이죠. 

◇ 이동형> 말씀은 못 해도. 국정농단 관련해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구속됐고 징역 20년, 24년 1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이 언급했던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정윤회 씨는 수사조차 받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관천> 제가 누구의 사법적 처벌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필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죠. 황제수사 원조가 정윤회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질 신문이 잠시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거죠. 신문하는 검사의 태도, 이를 대하는 정윤회의 여유롭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면서 실세는 실세구나, 피부로 느끼게 되었죠. 

◇ 이동형> 박 위원과 정윤회 씨가 함께 대질신문을 했다고요?

◆ 박관천> 잠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그때 검찰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 박관천> 네. 

◇ 이동형> 산케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정윤회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추적을 해서 청와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 박관천> 자세한 수사 과정이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대포폰을 여러 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수사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한때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 아닙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 박관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 안 나오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취임하면 여의도 광장에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의해서요. 모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법을 준수한다, 법치주의 준수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민주사회에서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죠.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공동사회는 위태롭거든요. 그리고 탄핵 당하실 때 엮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엮을 수 있는 것이 상식에 맞는 건지 의문이고요. 사법부 판단은 설령 자신의 양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존중되어야 우리 사회가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많은 분들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밀스럽게 오픈되지 않은 생활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중궁궐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궁금해 하는데요.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박 위원도 그렇고 그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 같거든요. 

◆ 박관천> 저희가 한 업무가 대간 업무이지 않습니까. 사간원에요. 대간들은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목이 부러져도 붓을 꺾으면 안 되거든요. 나온 다음에는 자기가 한 일을 가슴에 묻는 것이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언젠가는 비망록이나 회고록을 쓸 생각은 없으세요?

◆ 박관천> 아직까지 마음에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역사라는 것은 장차 실제적인 사실이 다 기록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사실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시스템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 전 정권에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 박관천> 그게 문제이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는데, 도움, 국정 보좌를 받는 것은 공식적인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법률적인 정부 조직이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정치적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선이라는 사람들이 공식 조직 의사를 뛰어넘어서 할 정도면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비선, 환관,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죠.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선실세 입김이 무서운 것을 실감하고 공식 조직인 대통령 비서실마저 올바른 건의를 하지 않고 비선에 기대어서 자신의 자리 보존을 추구한다면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는 거죠. 

◇ 이동형> 언젠가는 박 위원님을 기대해보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관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관천 전 경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