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탄핵 이후, 세월호 관련 정부 분위기 바뀌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3일(목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월호, 목포 신항에 안전하게 거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해수부, 선체 3부분 절단 방식... 지금 선박 상태에 맞는지 검토 해야
- 세월호 인양,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 세월호 선체 자체가 증거물... 철저한 정밀조사 해야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어제까지 전문가 리스트 작성
- 박 前대통령 탄핵 이후, 세월호 조사에 정부 협조 분위기
- 국회, 해수부와 조사위원회의 중간자적 역할해야
- 인양, 우리나라는 기술과 경험 부족한 것이 사실
- 차기 정권, 세월호 관련 기구들이 공정한 조사 할 수 있게 보장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세월호가 침몰한 지 무려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오랜 기다림 끝에 인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족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인양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셨을 겁니다. 세월호 인양, 남아 있는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월호 문제를 꾸준히 율사, 변호사로서 다루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변호사로서 쭉 우리 세월호 가족들 하고 같이 쭉 경험하셨는데, 지금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박주민: 다른 것보다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굉장히 안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렇죠. 지금 진행상황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만 해도 시험인양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본 인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 박주민: 지금까진 아무 문제없이 작업되고 있고요. 현장 날씨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대로 좀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세월호 부식 상태, 손상 여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게 앞으로 남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작업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우선 목포 신항에 안전하게 거치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다른 작업에 비해선 수월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날씨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6~7일, 길면 8일 정도 날씨도 좋고, 작업도 좀 수월하게 진행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선체 상태를 살펴서 수색과 수습, 그리고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해수부는 선체를 세 부분으로 절단해서 수색 및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방식이 지금 선박의 상태에 맞는지, 그리고 미수습자 분들을 제대로 찾아내는 데에 도움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 신율: 미수습되신 분들이 아직 선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50%는 넘는다는 전문가 얘기를 제가 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유실을 최대한도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막는 조치를 잘 해서 해야 할 텐데요. 미수습자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하겠고요.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세월호 선체 자체가 침몰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침몰 원인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미수습자 분들의 수습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증거물로서의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정밀조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 신율: 지금 침몰원인은 어떻게 조사해야 한다고 보시죠?

◆ 박주민: 침몰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외부충돌설도 있고 내부에서 폭발했단 설도 있고, 기계 고장이라든지….

◇ 신율: 급선회해서 결국 타공이 생겨서 침몰했다는 분석도 있죠.

◆ 박주민: 그런 얘기도 있죠. 대법원에서조차도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했던 침몰원인을 다 믿을 수가 없다고 판결내린 만큼, 기계 내의 오류라든지 또는 고장 또는 파공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조사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 박주민: 현재까지는 해수부가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세월호 선체를 좀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세월호선체조사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도까지 위원으로 들어갈 전문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그분들의 개인적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신율: 전문가 리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천은 누가 합니까?

◆ 박주민: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여당, 즉 자유한국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고요.

◇ 신율: 지금 이론적으로 여당은 없습니다.

◆ 박주민: 그럼 자유한국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분들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 신율: 그래서 총 여덟 분이 조사 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하게 된단 말씀이시군요.

◆ 박주민: 맞습니다. 그 여덟 명의 위원이 위원회를 꾸리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50명 내외의 공무원 및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인력이 결합돼서 위원회 전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 신율: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조사를 할 텐데, 그럼 이분들하고 해수부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주민: 원래 해수부가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통과돼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조사위원회와 해수부가 논의해서 같이 조사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신율: 같이 해수부와 논의한다. 그런데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엔 세월호 시험인양의 과정이나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 소통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효율적으로 다 협조관계가 잘 이뤄져야 할 텐데 지난번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이전과 달리 정부는 이 조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 신율: 이전과 달리라면, 예전엔 어땠단 말씀이세요?

◆ 박주민: 예전엔 사실 조사위원회가 정부의 협조를 좀 제대로 못 받지 않았습니까?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장관이나 차관이 수차례, 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들과 협의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좀 달라진 분위기들이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달라진 분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달라진 분위기만큼 진실을 밝히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요. 또 하나는 어떤 무차별적인, SNS에 음모론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물로 된다는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조사하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가 봐도 공정하고 독립된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위해서 바로 세월호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 신율: 지금 우리 사회가 탄핵 이후에 특히 더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추구하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요. 정치권도 여기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선 때문에 바쁘지만요.

◆ 박주민: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 구성 자체를 여야가 합의해서 5명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계속 챙겨야 되겠죠. 이 위원회가 잘 활동하고 또 해수부와 원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세월호 유가족 분들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일이 끝난 것이란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주민: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호 선체가 지금 인양되고 있는 거고 인양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요. 선체 조사를 통한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도 지금 시작이 안 된 상태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진상규명이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족 분들이 다 끝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미수습된 시신, 아직 아홉 분이 미수습, 우리가 실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사실 상처가, 물론 다 크시지만 특히 크실 수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위한 특별히 인양 과정, 그리고 수색 과정에서의 참관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그렇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고민할 것이고 또 추구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단 좀 더 원활하게 가족 분들,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 분들의 이야기들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인양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느냐, 왜 중국으로 갔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시간도 오래 걸렸단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일단 인양 관련해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선 기술과 경험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입찰을 벌였던 거고요. 거기에 영국 업체나 다른 업체도 많이 참여했었는데 중국 업체가 선택된 것입니다. 작년에 인양 절차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 답답한 부분이 많았지만 업체의 해명은 특별하게 정치적 의도보단 기술적 어려움,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고 해명하는데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인양 과정이 적정했는지도 조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석연치 않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 박주민: 그러니까 수차례 스케줄을 얘기했다가 늦춰졌죠. 그때마다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 다음엔 잘 될 거다, 얘기했는데 또 안 되고, 안되고 했단 것이죠. 그 과정에 대한 해명이 날씨가 안 좋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로 해명이 이뤄졌었는데, 가족 분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보기엔 기술적으로도 좀 미비했고 검토가 제대로 안됐던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인양 작업에 매우 열중하거나 매우 성실하게 임한 게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48일 이후엔 누가 정권을 잡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나타나는 정권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우선은 공정하고 독립된 기구들이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있다 보면 제2기 특조위도 건설될 것인데, 그 기구들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해주면 될 거 같습니다.

◇ 신율: 그거만 하면 된다.

◆ 박주민: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여러 의문을 해명하거나 분열을 치유하거나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4월 16일이 다시 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