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긴 철도파업, “최순실 사태로 상황 책임질 컨트롤타워 없어져”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8일(금요일)
□ 출연자 :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철도파업 32일째.. 승객 안전, 화물 운송 차질 같은 여러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등을 대상으로 4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습니다.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 해결책은 없는 건지 사회공공연구원의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죠 박흥수 위원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하 권문주):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철도 파업이 시작된 지 (28일 현재) 오늘로 32일째.. 한 달이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운행률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나요?

◆ 박흥수: KTX는 100% 유지되고 있고요 수도권 전철은 88.5%, 새마을호는 57.7%, 무궁화호는 60.3%, 화물은 45.3% 정도가 어제 집계된 수치입니다.

◇ 정병진: 오늘 아침 코레일이 발표한 자료와 비슷한 것 같네요. 시민 불편에 관해서도 실제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나요?

◆ 박흥수: KTX 이용 승객은 파업에 따른 불편이 없고요. 대신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이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열차 간격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죠.

◇ 정병진: 대체인력으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2차 채용, 기간제 직원까지 투입을 해서 587명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전 문제도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 박흥수: 계속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난 17일 종로3가 역에서 1시간 30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요, 22일에는 분당선에서 승객들이 1시간 10분이나 갇혀 있었거든요. 모두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사람들의 조치미숙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심각한 건 운전분야 뿐만 아니라 정비 부분에서 대체인력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마을호 바퀴축에 윤활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성 강한 기름을 넣어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도 발생했거든요. 열차 운행은 현장에서의 상식적 대응과 숙련도가 중요한데요 대체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것 보다는 시민 안전보다 열차 운행률을 높이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진: 화물열차 운행률이 반도 안 됩니다. 화물운송 관련업계들, 건설 업계들도 초 비상이라고 하던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 박흥수: 화물은 45.3% 운행되고 있고요. 철도 파업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화물차 운행률이 낮아집니다. 여객열차 운행의 차질이 생기면 사회적 지탄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철도 화물의 경우 경제 활동에 꼭 필요한 시멘트 같은 물량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철도 공사 입장에서 보면 화물 열차 운행률을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사물 부분은 상당 부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철도보다 경영 효율을 위해서는 수익성 높은 KTX를 운행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 정병진: 역대최장기간의 파업인데요. 2013년의 기록을 깼어요. 문제의 핵심은 성과연봉제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코레일, 그리고 노조. 양측의 주된 입장은 뭔가요?

◆ 박흥수: 정부와 코레일 입장은 경영 효율화라든지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은 이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철도 노조는 조합원의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는 커녕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고, 이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이라 보는 입장입니다.

◇ 정병진: 서울지하철은 노사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결론내고 파업을 중단 했죠. 철도 쪽은 왜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내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 박흥수: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의 선례를 보여줬죠. 이런 방식을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2013년에도 철도 노조가 23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임금 체계 변경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상 합법적인 쟁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여야 정치권부터 중재를 하고 서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 했는데요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 상황을 책임질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판단도 내리고 있습니다.

◇ 정병진: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중재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철도 파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당시에는 노사 간의 합의가 아니라 정치적 중재에 의해서 파업이 끝나면서 장기 파업이 관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중재를 한다면 해결이 될까요? 2013년과 같이 장기 파업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을까요?

◆ 박흥수: 지금 같은 경우는 최순실 사태와 같은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도 철도 파업은 굉장히 중요한 민생 문제거든요. 일단 여당이 나서서 철도공사가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중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고요. 노조와도 대화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2013년도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했지만 그것이 나름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더라도 정부가 얘기하듯이 노사 화합과 상생이 이뤄지려면 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의견을 들어보고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철폐냐 도입이냐죠. 이런 측면에서 양측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병진: 최순실 특검의 합의하고 논의하던 중이었는데,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했다는 소식이 방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먼저 대국민 석고대죄를 하고 우병우 수석은 사퇴를 해야 하며 최순실씨 관계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선결돼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요. 사실 특검 관련해서는 기존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상설 특검제, 원래 있었던 걸 쓰자는 얘기였고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통령이 최종 추인하지 않는 의회 차원에서의 특검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중재가 안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개헌까지 묻히고, 예산정국도 묻혔어요. 그 외에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책은 없을까요?

◆ 박흥수: 지금 야3당 같은 경우는 철도 노사와 야3당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철도 파업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제출했고요. 최순실 사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여당에서도 야3당의 요구에 대해 화답하고 더 적극적으로 철도공사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중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병진: 민생의 여러 현안이 있지만 철도 같은 경우는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이므로 하루 빨리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챙기며 정국을 헤쳐가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흥수: 네, 고맙습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원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