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새누리 정유섭 “한진해운 조양호, 채권단 지원 받고 인수했어야”

새누리 정유섭 “한진해운 조양호, 채권단 지원 받고 인수했어야”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해운조합 17대 이사장이었어
- 한진해운 채권단 우리나라 해운 중요성 인식 부족
- 한진 해운 세계 7~8위, 현대상선은 14위
- 해운 업계 법정 관리는 파산이나 마찬가지
-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물류 대란 올 것
- 부산항 매출 8조원 감소, 일자리 1만 여개 사라져
- 운임 원가 낮추기 치킨게임에서 한진해운이 패자
-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인수해도 화주들 이탈할 것
- 조양호 회장 한진해운 너무 일찍 인수
- 채권단 자금 지원 받고 주식 전환한 뒤 인수했으면 여유 있었을 텐데
- 조선에 일방적으로 10조 원 넣은 것, 주인이 없어? 해운은 주인 있고?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 대담 :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한진해운, 오늘이 운명의 날이었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방침으로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 상선이 인수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해운조합 제17대 이사장으로 역임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하 정유섭)>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의원님은 제17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역임하셨죠?

◆ 정유섭> 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오늘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유섭> 한 마디로 안타깝죠. 왜냐면 채권단이 우리나라 해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지향적 경제이기에 해운이 어떻게 보면 수출입 물동량의 혈맥이고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지시켜야 할 주요 산업이거든요. 비상시에도 국가가 어려울 때 해운이 외국의 물자나 인력을 실어 와야 하기에 해운을 우리가 통상 제4군이라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중요하게 보는데요. 채권단에서는 그런 점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 정유섭> 너무 단견인 거죠.

◇ 최영일> 단견이다. 한진해운하면 국내 1위 해운사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정유섭> 컨테이너 선박을 주로 해운사 순위를 정하는데, 한진해운이 컨테이너 선박을 98척 보유하고 있고, 61만 TEU를 수송할 수 있기에 전 세계 점유율 중에서 2.9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선사 순위로는 7위에서 8위 정도인데요. 참고로 현대는 14위입니다. 그러니까 한진이 훨씬 더 큰 회사죠.

◇ 최영일> 해운 업계에서 법정 관리는 곧 파산이다, 이런 분위기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니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나요?

◆ 정유섭> 법원에서 법정 관리를 받아들이면 채권 채무가 동결됩니다. 국내에서만 동결되죠. 해운은 해외 사업입니다. 해외에 선주가 있고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용선주들이 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정 관리이거든요. 해외에 있는 용선주들이 선박을 회수한다든지, 채권 확보를 위해 선박을 억류한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파산이나 마찬가지죠.

◇ 최영일> 파산이나 마찬가지다. 해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회생이. 그게 큰 문제군요. 이 상황이 앞으로 물류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 정유섭> 저도 걱정됩니다. 왜냐면 한진해운에 컨테이너가 120만 개이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것이. 국내에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올스톱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진 배가 억류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수송해서 나가는 선박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수출입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단한 물류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빨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최영일> 대책이 필요하다. 물류 대혼란을 예고하셨는데요. 일단 국내만 본다면 부산 등 항만들의 피해도 예상되나요?

◆ 정유섭> 그렇죠. 부산항이 동아시아에서는 주요 항만이거든요. 과거 90년대 고베 대지진 이후 부산항이 중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진의 주요 터미널이 부산입니다. 만약에 한진 배가 움직이지 않고 스톱하면, 부산항의 매출이 엄청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8조 원 정도 연간 매출이 부산항에 감소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관계되는 일자리가 부산항에 많을 겁니다. 한 1만 여정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하는데요.

◇ 최영일> 부산항만 8조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글로벌 해운업계에도 영향이 클 텐데요. 한진해운이 글로벌 해운동맹에서 퇴출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유섭>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사선들이 억류되고 이렇게 된다면 동맹에서 다른 선박을 서로 쉐어해서 하는데 쉐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외국 선사에서 한진을 동맹 일원으로 할 이유가 없죠.

◇ 최영일> 네트워크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동맹의 일원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 정유섭>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선박을 제공해야 동맹의 일원이 되는데 지금 용선주들이 선박을 회수하거나 선박이 억류되면 그러면 동맹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퇴출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군요.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파산할 경우 해운 운임이 폭등할 것이다, 아까 물류 대혼란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채권단은 운임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거 같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정유섭>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지금 운임이 원가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해운회사들이 다 어려운데, 이게 지금까지 치킨게임이었습니다. 선박이 과잉 공급되면서 어느 회사가 무너지기를. 그런데 지금 치킨게임에서 한진해운이 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7위의 한진해운이 퇴출되면 그만큼 선박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해외 경쟁 선사들은 좋아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진해운 여파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러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화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이죠.

◇ 최영일> 어쨌든 해운 운임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보는군요?

◆ 정유섭> 인상폭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 정유섭> 네.

◇ 최영일> 지금 치킨게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운임이 원가보다 낮을 수 없는, 공급과잉 아닙니까?

◆ 정유섭> 공급과잉이죠.

◇ 최영일> 우리나라 해운 업계가 전 세계의 해운 업체들은 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유독 위기에 큰 폭으로 휘청거리는 문제,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 정유섭> 그동안 세계 주요 선사를 보면, 우리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우리 조선소에서 싸게 큰 경쟁력 있는 선박들을 다 확보했어요. 그동안 도리어 우리 선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외국 선사에 경쟁력을 키워준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해운에 대해 수조 원대 유동성 지원, 이 치킨게임에서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한진 해운의 경우 유동성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계속 자구 노력, 그런 강제만 받았거든요. 유동성을 지원해줄 것으로 알고 자구 노력을 한 것인데, 채권단이 부채 비율 맞추라는 것만 했지 우리 선사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판단을 제대로 못 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선진국과 다르게 유동성 지원이 없었고, 해운사와 조선사의 연계도 외국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뤄졌다고 보시는군요.

◆ 정유섭>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 최영일>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정관리 수순을 밟으면서 이미 투입된 1조 원 이상의 혈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유섭> 그렇죠. 해운업의 특성상, 말씀드렸듯이 법정 관리는 파산인데요. 기업이 파산하면 기존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빚잔치하고 끝날 상황인데요. 해운업이 제조업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업 네트워크 산업인데, 이런 측면에서 해운업이 한진의 경우 용선이 많고 자사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자산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팔아서 회수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에 채권단 손실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최영일> 그런데 오늘 정부는 한진해운 보유 선박 중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선박과 해외영업 네트워크, 핵심인력 등 우량 자산을 현대 상선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 내놓았는데요,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산업적 특성인데, 우량 자산을 현대 상선이 인수한다, 효과가 있을까요?

◆ 정유섭> 제가 볼 때, 현대가 당장 한진이 없어지면 상대적인 이익은 볼 것입니다. 우량 자산을 인수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다만 해운이라는 것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자산이 있잖아요? 한진의 영업망이나 한진의 인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존속시켜 인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한진과 영업 관계를 맺었던 화주들이 현대상선으로 이동할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주들도 많이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화주도 많이 이탈할 것이다. 오늘 현대상선이 우량자산을 인수하도록 하겠다. 사실상 합병 추진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 정유섭> 합병을 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죠. 유동성 지원이나 채권단이 한진을 살리고.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서는 합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 우량 자산을 만약에 판다고 할 때 현대로 인수될지 어디로 인수될지 어떻게 압니까. 다만 말씀드린 네트워크나 영업망, 우수 인력들, 이런 것을 현대에서 흡수해 규모를 키워 앞으로 선박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씩 회복하지 않을까 봅니다.

◇ 최영일> 다소 회복할 수는 있는데 소프트 자산을 인수해야 한다고 강조해주셨군요. 지난해부터 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돼왔고 사실 한진해운보다 현대상선이 훨씬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두 회사의 운명이 엇갈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정유섭> 일단 채권단 종용으로 현대와 한진이 용선료 협상을 했습니다. 외국 선주들 하고요. 그런데 용선료 협상에서 현대상선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고요. 모 그룹인 현대그룹이 현대 증권을 매각하거나 해서 자구 노력을 더 많이 했죠. 한진도, 제가 알기로는 조양호 회장이 1조 2천억까지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규모가 컸고, 아직 용선료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런데도 조 회장의 투입 등을 말씀해주셨지만, 최근 최은영 대표의 주식 매각이나 이게 결국은 오너 일가의 모럴 해저드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유섭> 최은영 대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회적 비판을 받아야죠.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조양호 회장은 너무 일찍 한진해운을 인수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채권단에게 자금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그 다음에 받았으면, 좀 여유가 있었을 텐데, 아마 인척 관계라서 그런지 너무 일찍 받아서 자금 수혈 규모보다 효과가 작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그런 면에서 경영상 타이밍을 놓친 부분,

◆ 정유섭> 판단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런데도 의원님은 채권단이 손을 뗀 것은 성급했다고 보시는 거죠?

◆ 정유섭> 그럼요. 해운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운 산업이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조선에는 10조 이상 넣었잖아요. 해운에는 안 넣은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죠. 해운도 조선 못지않게 중요한데, 조선에만 그냥 일방적으로 10조를 넣고, 왜 그랬는지 저도 판단이 안 갑니다. 조선은 주인이 없어서 넣은 건지, 해운은 주인이 있어서 안 넣은 건지.

◇ 최영일>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유섭>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