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지자체 최초 구청 폐지, 행정개혁 확산될까" - 김만수 부천시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부천, 지자체 최초 구청 폐지, 행정개혁 확산될까" - 김만수 부천시장


앵커:
부천시가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구청을 폐지했습니다. 30분이면 오갈 수 있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김만수 부천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수 부천시장(이하 김만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반구 3곳을 없앤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김만수:
부천에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3개 구청이 있는데요. 시청과 동사무소에서만 업무를 보고, 구청에서 보는 업무를 폐지하는 겁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준비를 착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가 없어지는 거군요?

김만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사용하시는 주소를 모두 변경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앞으로 구청만 빼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일반구잖아요? 선거를 치르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통합이 가능했던 거죠?

김만수:
그렇습니다. 시장이 구청장을 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행정차지부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김만수:
행자부에서는 지난 11월에 우리 부천시 계획을 승인한 바 있고, 행정단계를 하나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의회에서도 지난 12월 10일 구청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세부적으로 구청공단을 개조하는 일이라든지, 전산장비 조정, 이런 실무적인 준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역사상 처음이죠?

김만수:
처음입니다. 1988년인가에 구청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김만수:
두 가지 측면이죠. 우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겁니다. 같은 업무를 보는데 이것을 동으로 가야하는 건지, 구청으로 가야하는지, 시청으로 가야 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으로 갔다가 시청으로 다시 가야 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 업무를 보는 데 한 단계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편리해지는 면이 있고요.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구청과 시청의 업무가 중복된 게 35%정도 있었고,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어찌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이 폐지되면서 일선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더 많이 배치됨에 따라서, 일선 민원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기존 구청 쪽에 있었던 직원들이 주민센터 등으로,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된다는 것이네요?

김만수:
그렇죠. 시민은 편해지고, 공무원은 여유가 좀 생기겠죠.

앵커:
내부적인 반발은 없었나요?

김만수:
공무원들의 찬성도가 일반 시민 찬성에 비해서 조금 낮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막연하게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대게 극복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금전적인 비용도 있었을 것이고, 행정적 비용도 많이 있었을 텐데, 비용절감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만수:
행정비용은 20%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매년 구청의 유지비로만 40억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절감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 건물을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 예를 들면 오정구청은 도서관을 만들기로 하고, 소사구청은 복지관으로 쓰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하나를 짓는데 4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거든요. 그렇게 된 다면 구청 한 곳당 약 1천억 원 정도의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3개 구청이니까 3천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매년 40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 구청은 다목적 시설로 재활용 되는 것이군요?

김만수: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시설 결정이 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존 구청이 맡았던 역할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김만수:
그것은 일선 동사무소로 분산됩니다. 그래서 부천의 36개 주민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10군데에다가 구청이 보던 업무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이 있고, 행정복지센터라고 조금 업무나 인력이 보강된 동이, 일종의 책임동이나 거점 동처럼, 구청이 보던 업무를 동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생기나요?

김만수:
예를 들면 부천의 괴안동과 범박동과 역곡3동, 이렇게 3개 동이 있으면, 그 중에 괴안동에 인력을 더 보강해서 위치나 이런 것의 접근성을 봐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안동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기존에 구청에서 보던 업무를 그쪽으로 내려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서너 개 정도의 동사무소 역할을 통합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한 동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앵커:
그래서 거점동이라고 하는 군요?

김만수:
그렇습니다. 책임동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 거점동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10곳 정도 생긴다고요?

김만수: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거점동제도라고 불려야 하나요? 뭐라고 부르죠?

김만수:
표현은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줄여서 행복센터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잠시 언급해주시긴 했지만, 행정상 주소도 다 바뀌게 되겠네요?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장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병행해서 통용시킬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로 만들어지는 신분증이나 이런 경우는 구가 없어지고, 그냥 부천시 무슨 동,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당장 신분증이나 은행 주소, 택배주소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몇 주 전부터 일반구를 합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간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만수:
당연히 사전에 여론조사 한 바에서도 70% 정도 찬성한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되는구나 하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잘 홍보하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결단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가장 원동력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김만수:
내부적인 공감대죠. 우리가 작년에 이미 복지업무를 구청에서 빼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복지업무를 보도록 단순화했더니, 한 2주 걸리던 복지 업무의 처리 절차가 1주 이내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복지업무 외의 구청업무를 줄여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효율화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죠. 이런 내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것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효율이 높아진다는 실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자신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앵커:
이미 성공적인 샘플 작업이 있었군요?

김만수:
그렇습니다. 복지업무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개혁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앵커:
다른 지자체들도 부천시의 사례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당장 전북 전주시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수:
아마 사정들이 다를 겁니다. 부천은 굉장히 도시 거리가 짧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도시 면적이 넓다든지, 이런 곳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정 단계를 하나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들은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갈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김만수:
그게 저희가 기대하는 바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행정은 간소화하고 집중함으로서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오히려 세분화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앵커:
그렇죠. 그 역할을 행정복지센터가 할 것이고요?

김만수: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부천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만수: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행정비용을 많이 줄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기찬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앵커:
네, 계속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조명해보고 평가도 있겠죠?

김만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게 오히려 불편을 주면 취지가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월 시행에 있어서 혹시 허점은 없는지, 남은 기간 동안 세밀하게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반구를 폐지한 부천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만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