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기후협약 총회,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신기후체제 필요성 느껴... 파리 합의문 나올 것"-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

[정면인터뷰]"기후협약 총회,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신기후 체제 필요성 느껴... 파리 합의문 나올 것"-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최원기 교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2/01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새로운 기후협약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2020년 이후에 모든 나라에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만.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요구가 높아서 지혜로운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최원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최원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최원기 교수(이하 최원기):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UN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전세계가 모여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총회의 중요성. 뭐라고 짚어주시겠습니까?

◆최원기: 이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1번째인데요. 9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매년 연말에 2주 동안 모여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회의에 특히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체제가 필요한데. 2020년 이후에 국제 신기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게 UN회의인데. UN회원국이 195개국인데. UN회원국 전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 과거에는 교토의정서 체제 같은 경우는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지는 체제였는데. 이 신기후 체제에서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정치적으로 합의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중요하고 첨예한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협상이기 때문에 11일 쯤 가까이 가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아마 타협 같은 게 도출이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 감축 목표를 거의 전세계 180여 개 국가들이 하겠다고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020년 이후에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제, 신기후 체제 형성에 중요한 고비가 될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하나씩 풀어보죠. 아까 말씀주신 교토의정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 총회에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최원기: 예. 97년도에 합의가 됐습니다.

◇최영일: 하지만 선진국들이 속속 불참하면서요. 현재 교토의정서 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 아닌가요?

◆최원기: 이게 붕괴됐다기 보다는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에 1차 공약 기간이고요. 지난번에 연장이 됐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차 공약 기간으로 유지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 37개 국가만 의무감축 책임을 지는 체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일본,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2차 공약 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개도국,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이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구 온도 2100년까지 2°C 이하로 상승을 억제하는 게 이번 협상의 목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보편적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영일: 예. 아까 말씀주신 대로요. 그래서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마다 정해서 기여하는 방안, INDC를 발표하면서 합의 도출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 간 이견이 상당하죠? 그래서 국가마다 주장하는 방식도 다른 것 같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또 충돌하는 것 같은데. 신기후 체제 합의문.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최원기: 그것을 파리 합의문이라고 부를 텐데요. 일단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에 협상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선진국을 비롯해서 개도국도 이런 신기후체제의 형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문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게 법적 성격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그 다음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 다음에 교토의정서와 달리. 교토의정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진국 소수에게만 의무감축량을 할당하는 하향식으로. 그런 형태였는데. 신기후 체제는 다 자발적으로 각 국이 각 국의 상황에 맞게, 능력에 맞게 INDC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면 주로 절대량 감축 기준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EU 같은 경우에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 미국은 2005년 대비 2025년까지 28%까지 감축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배출 전망치, BAU라고 하는데요. Business As Usual. 아무 감축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연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가 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 이런 배출 전망치 단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GDP 원 단위라고 하는데. 자국의 GDP를 생산하는데 드는 탄소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기준과 목표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나라 사정에 맞는 유리한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전통적으로 기후 변화 협상에서 기후 변화 문제는 개도국에 있어서는 선진국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과거와 같이 못 사는 사람들은 경제 성장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화 이후에 지구온난화 문제는 선진국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발적 감축이지만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선진국이 돈과 기술을 지원해주면 그 때 하겠다. 이런 태도였는데. 최근 3, 4년 전부터 개도국들 태도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이 기후 변화 관련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타의 쟁점들은 여전히 있지만, 마지막에 결정이 되겠지만.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체제는 구축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공감대는 많이 이뤄져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이것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선진국으로 분류하라. 이런 개도국들의 요구가 상당하다고 들려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 부담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원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요 배출국이라고 하는 국가군이 있거든요. 배출량이 많은, 주로 개도국으로 전통적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인데. 예를 들어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이고, 그 다음에 누적 배출량으로 하면 1850년 이후에 계산을 하면 세계 12위인데. 그래서 상당히 미국이나 EU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번 신기후 체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토의정서 체제하고 다르게 자발적 감축 목표이기 때문에. 의무 감축의 국제법적으로 구속적인 논의는 이미 사실상 배제됐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교토의정서 체제하고 같이 국가군을 분류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진국에 더 부담을 많이 주게 되는 경우에.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발적 감축 체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출된 감축 목표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가. 검증 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투명성의 문제인데요.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리뷰 하는. 그런 체제는 아마, 그런 강력한 검증 체제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올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대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에너지의 문제인데. 어떤 부담으로 보기 보다는 이런 국제 기후체제가 바뀌고, 에너지 사용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영일: 그래서 교수님. 우리도 INDC를 제출했을 텐데. 우리도 지구 살리기, 지구 환경에는 기여를 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또 국제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 어때야 할 것이라고 보세요?

◆최원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발 개도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지구 전체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후변화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선진국은 먼저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고, 개도국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라.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부터 녹색성장 그러면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 굉장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이게 우리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고. 그래서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국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번에 제출한. 우리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거든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기여라든지, 에너지 구조 변환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원기: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의 최원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