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의 가속화? 실망... 남은건 불안과 우려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3일(화요일)
□ 출연자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 양국 정상, 결국 책임을 (국장급) 협의에 떠넘긴 듯 한 인상 받았다
- 아베, 위안부 문제 협의하면 다시 문제제기 말라? 가해국이 할 말인가?
- 소녀상 철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조건 걸고 하는 협의 받을 수 없다
- 日 정부, 법적 책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 자기 모순일 뿐
- 전 세계 피해자들과 日정부 범죄사실 제시 하고 있어
- 하루하루가 천금같은 위안부 할머님들...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실망
- 정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협의했다.’ 어제 생각보다 길었던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청와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조기’, ‘가속화’라는 단어 외에 시기나 내용은 사실상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가 언제를 말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모호한데요. 한일정상회담이 우리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에 무엇을 남겼는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윤미향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이하 윤미향):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솔직히 정상회담 할 때 별 기대 안 하셨죠?

◆ 윤미향: 그렇죠. 이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 정상회담을 왜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할 정도로 일본에서 이미 다 답변을 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늘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모종의 협의,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결정을 두 정책권자가 앉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쪽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마지못해서 일본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 윤미향: 네, 그렇죠.

◇ 신율: 그리고 사실 지금 현 정권이 과거 정권보다는 일본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곤혹스럽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 윤미향: 그렇죠. 무엇을 가속화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 내용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 지금 한국과 일본의 외교 국장들이 9차례까지 만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빈번하게 만나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동안도 가속화했다고 보는데, 계속 했지만 결국 아베 정권의 입장이 변함이 없어서 하나도 내용이 진전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결정이 사실 이 두 정책권자에게 달려있었던 건데, 또 다시 자기들이 어떤 입장도 밝혀주지 않고, 그 협의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을 하긴 했지만 왜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협의가 되어 버렸죠.

◇ 신율: 지금 제가 제일 기분이 나쁜 건 이 부분이에요. 아베가 이야기한 것 중에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하면 다시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야...’ 아니,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윤미향: 그 뒤에 사실 소녀상 철거 이야기도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차마 못했겠죠. 지금 계속 한국과 일본의 외교협의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소녀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걸고 뭔가 하겠다는 외교 협의 자체가, 이게 가해 국으로서, 혹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인가?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한 마디로 일국의 정상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저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누가 협박했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 윤미향: 그렇죠.

◇ 신율: 아니, 본인들이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인정하고 사과를 안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이건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제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돈을 바라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윤미향: 그럼요. 피해자들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일본 정부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무라야마 담화도 있고 고노담화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계속 부정하고 있잖아요. 계속 몰고 가는 것이 아시아 여성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인도적인 조치, 지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해 국으로서 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 그걸 명확하게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집권하자마자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부터 했어요. 그리고 고노담화를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어요. 이번에 8.15 회담에서조차 위안부라는 단어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선한 나라인 마냥,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이런 발언을 해왔거든요.

◇ 신율: 지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2년 일한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최종 해결되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자꾸 이 이야기를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보상이냐, 배상이냐? 이건 일본 의도에 말려드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에서도 돈 문제, 이게 보상이냐 배상이냐 하는 돈 문제 같은 건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윤미향: 그런데 사실 배상이라는 이야기를 피해자들이 이야기할 때도, 배상이라는 이야기는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돈이 아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일본 정부가 책임과 사죄가 있을 때, 그 사죄의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배상금이 100원이든 1만원이든, 그 기준에 따라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사죄도 안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배상이라든가 역사교과서라든가, 사료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행위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참배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점이 지금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이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 이건 굉장히 모순이다, 왜냐면 1965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고요. 이미 일본정부가 1990년 6월 6일에도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어요. 92년도에 가토 관방장관이 그제서야 군의 개입이 있었다, 하지만 강제적이지 않았다, 93년에 고노담화를 통해서 비로소 군의 개입도 있었고 강제성도 있었다, 민간이 했을지라도 군이 관여 하에 주도했다. 여전히 책임은 민간에 떠넘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94년, 95년에 오면서 법적인 책임은 한일협정으로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일본 정부에게 그러면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회피합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굉장히 모순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정하긴 싫지만 계속 국제사회에서, 또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했다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렇죠.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일이 꼬이는 거예요.

◆ 윤미향: 그렇습니다.

◇ 신율: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다시 거론하실 계획이세요?

◆ 윤미향: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 위안부 문제는 사실 한국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신율: 그렇죠. 유럽 여성들까지 광범위하게 피해가 있었으니까요.

◆ 윤미향: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심지어 일본 여성들까지도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 8개국의 여성들,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위안부는 일본 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한 범죄였다는 것, 그리고 당시 국내법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위반이었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위안부들은 자의가 아니라 강제로 성노예화 되었다는 것, 그리고 위안소는 엄격하게 군의 시설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건 당시 군 문서로도 드러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항목까지, 역사적인 자료들, 피해자들의 증언, 그 당시 병사들의 증언,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밝혀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국 정부에도 제출했고, 일본 정부에도 제출했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그 당시 전쟁을 멈추게 했던 연합국이었던 나라들에도 이것이 해결되어야 당신들의 책임이 다 하는 것이다, 왜냐면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국은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각계에서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요구안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이고 무엇보다도 아시아의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제시를 하고, 아베총리에게서 그에 대한 결정, 입장이 천명되었다면 그 외교당국자의 협의가 가속화되는 것도 저희가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이 가속화라는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과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외교당국자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할머니들도 이 소식 들으셨죠?

◆ 윤미향: 굉장히 실망하고 계시죠. 지금 하루하루가 할머니들에게는 천금 같은 하루인데, 3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만나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겨우 만나놓고는,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조차 남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미향: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