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오늘 확정고시, 사회적 혼란의 시간 단축을 위한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3일(화요일)
□ 출연자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


“김무성 처남, 호남 쪽으로 출마한다면 다르겠죠”

_ 野 국정교과서 반대 올인은 국민 뜻 버리는 행위
_ 예비비 44억 자료 제출 거부, 법적으로 문제없어
_ 가뭄 심각, 4대강 지류지천 정비예산 적극 반영할 것
_ 국회 특수활동비는 줄여나갈 것
_ 김무성 처남, 출마로 김무성에게 부담 줄 이유 없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교육부가 당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서, 오늘 오전 9시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밤부터 밤샘 농성에 돌입하는 등 지금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 원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자료 제출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오후에 입장을 바꿨죠. 교육부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국정화 예비비 44억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증액, 법인세 인상, 이런 문제에서 여야가 곳곳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 과연 어떻게 짜일지, 국회 예결위 여당간사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정부가 국정화 확정 고시를 이틀 당겼어요. 그래서 야당이 예결위 보이콧 선언을 했죠. 그렇죠?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성태: 어제 저녁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예결특위 활동을 포함한 전체 보이콧,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직까지 최종적인 보이콧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11시에 역사교과서 확정고시가 발표되고 나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 운영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가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이기 때문에, 보이콧을 할 공산이 가장 크죠.

◇ 신율: 그런데 이게 야당으로서도 부담이 좀 될텐데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 문제대로 우리 사회와 소통하고, 국민들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라 살림은 나라 살림대로, 예산편성권을 쥔 정부가 올바르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걸 심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이에요. 이걸 소홀히 하면서 국정교과서에 야당의 모든 당력을 거기에 모두 올인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 신율: 국민의 뜻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야가 갈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국민 이야기는 여야가 모두 하는데, 국민의 실체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리고 국정화 문제 예산은 조금 있다가 여쭤보고요. 지금 가뭄이 말이에요. 포털사이트에서도 나오는 말이 뭐냐면 ‘60평생 이런 가뭄 처음 봤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가뭄해결을 위한 4대강 지류지천사업이요. 이게 제대로 짜여 있나요?

◆ 김성태: 지금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사실상 야당의 끈질긴 정치적 공세 때문에 저 엄청난 국가 자원으로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해놓고, 그 또 4대강의 풍부한 물을 가지고 우리 농어촌 지역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류 지천 사업이 바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든 정치적인 공세로 이 사업이 사실상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죠. 그렇지만 우리 가뭄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 새누리당 입장은, 4대강과 함께 지류 지천을 정비해서 물 공급이 원활하게, 물 활용도를 높이는 그 예산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에요.

◇ 신율: 가뭄 해결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4대강사업 그렇게 이명박 정권 때 주장했는데, 그때 홍수 조절 기능이다, 가뭄 없다, 이렇게 떠들었으면서 이 지천 사업은 그때 생각을 못했어요?

◆ 김성태: 다 계획이 있었죠. 그때.

◇ 신율: 계획이 있었는데 왜 안 했나요?

◆ 김성태: 그건 야당의 끈질긴 정치공세와 4대강의 ‘4’자, 지천, 지류, 이런 사업만 대면 아주 혈안이 되었었죠. 그래서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안희정 충남 지사께서도 금강 물을 가져다가 보령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4대강 물을 활용해서 이 가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야당의 농어촌 쪽의 의원님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일부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에 함몰되어 있는 야당 의원님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문제를 가지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수자원 공사에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가 계속되고 있죠.

◇ 신율: 물론 4대강의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다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뭄이 125년 만의 가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김성태: 정말 심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4대강의 정치적인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문제 말이에요. 올해보다 80억 늘려서 예산을 제출했다는 건데요. 정부의 특수활동비라는 게 대부분 어디에 쓰이는 거죠?

◆ 김성태: 그러니까 국가가 기밀 유지나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법, 국정원법, 예산회계 특례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이 법에 따라서 내역 없이 총액을 편성하고 지출 내용 증빙 없는 현금지출과 또 결산 시에는 집행내역의 비공개를 인정하는 현행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예산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의 거의 다죠. 그 외에 청와대라든지 국방부, 검찰, 경찰, 이런 쪽이 아무래도 특수활동비 집행 부처의 핵심 부처죠.

◇ 신율: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것 같아요. 국정원도 특수활동비 필요하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방부, 이쪽에 다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 할텐데, 국회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죠?

◆ 김성태: 네, 있습니다.

◇ 신율: 저는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분들이 무슨 특수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는 것 보다는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부터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성태: 네, 이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평의원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로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이런 분들에게 특수활동비가 사용되는데요. 사실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 외교의 총사령탑입니다. 외국에 가면, 국내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대통령 다음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에도 많이 지출되는 게 특수활동비입니다.

◇ 신율: 그런데 판공비도 따로 있잖아요?

◆ 김성태: 아, 없습니다.

◇ 신율: 판공비는 없나요? 그럼 상임위원장은 어떤가요?

◆ 김성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도 상임위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 돈을 위원장에게 배정된 돈이지만, 보통 그래도 여야 상임위 간사들이라든지, 또 위원들의 상임위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이 이 돈을 지출하죠. 다만 지난번에 홍준표 지사나 이런 분들처럼 옹색하게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집의 생활비로 썼다니까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그 돈을 자기 가정 생활비로 씁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 신율: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특수활동비라면,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예를 들면 국방부나, 이런 쪽은 사실 드러나지 않게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지금 사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쓰시는 돈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게 쓰는 돈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부터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활동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전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부터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쪽 이야기만 하니까요. 본인들 이야기는 안 하고요.

◆ 김성태: 그래서 국회가 내년도 예산에서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약 8890억 가까이 편성되었어요. 올해보다 80억 정도 늘린 수준인데요. 증가 폭은 예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회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를 동결하거나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신율: 줄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여야 합니다.

◆ 김성태: 그래야 정부의 특수활동비 투명성의 보장 요구도 우리가 계속 하고, 특수활동비 운영에 있어서도 경비 성격상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 신율: 그리고 국정화 예비비 44억이요. 자료 제출에 관련한 사안인데요. 어제 예결위원장도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파행도 되고 그랬죠? 그런데 예비비 자료 제출, 이게 삼권분립에 위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판단이 잘 안서던데요.

◆ 김성태: 일정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정부를 옹색하게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정부는 예산 편성권한을 가지지 않습니까? 국회는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요. 즉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내용 중에서 총액 예산의 1%는 정부가 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에 없는 항목이지만 이 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 예산 총액의 1%는 국회가 그걸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정부가 지출하고 난 뒤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예비비 지출의 상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국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헌법과 국가재정법 52조에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항목에 적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으로 위반되었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삼권분립 원칙 아래에 정부에게 재량예산을 준 게 예비비인데, 이것도 상세 내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거면 뭐 하러 예비비에 편성하냐? 본예산에 집어넣지, 이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게 정략적 판단과 국가가 아무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때로는 상임위가 이 예비비 지출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정략적 판단이나 정치적인, 특정 정당의 입지를 목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핑계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상관없는 교육부의 기본 경비, 그리고 홍보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식의 주장은 야당의 올바른 주장 방식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나요? 원래는 국정 교과서 내일 모레 하기로 했는데, 이틀 당겨서 할 만큼 긴박한 이유가 있나요?

◆ 김성태: 한국사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국민적 의견과 사회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굳이 이걸 정치권이 정쟁으로 가져가고, 또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심의도 중단시키면서까지 모든 걸 다 거는 우리 정치의 방식이 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 이틀이라도 국정화 교과서 문제로 사회적 혼란과 혼동을 크게 야기하고, 정쟁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 신율: 그런데 이게 단축하면 더 시끄러워 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 하나만 여쭤보고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처남의 내년 총선 출마 말입니다. 이게 사실 누구든 나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못나가게 하면 그건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주는 것 아닌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무성 대표 처남이 최양호 씨지 않습니까? 그 분의 개인의 뜻은 제가 십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최양호 씨는 분명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처남이에요. 김무성 대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상향식 공천의 원칙과 룰에 따라서 공천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출마로 인해서 당의 공천 관리에 괜한 정치적 부담과 불필요한 오해를 안겨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 신율: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 이분이 호남 쪽으로 출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그렇다고 하면 또 국민적인 상식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그렇지만 서초는 서초, 강남, 송파, 흔히 말하는 강남권 벨트는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그나마 새누리당이 좋은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