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한팀으로 움직였다"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5월 19일(화요일)
□ 출연자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갑작스럽게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거센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하 유승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청와대가 평소답지 않게 사의를 아주 신속하게 수용했는데요. 일단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조윤선 수석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 유승희: 원래 조윤선 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한 팀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만 둔 상황에서 그만둘 시점과 이유를 찾았던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무수석 역할이 원래 당청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야 간의 합의에 불만을 표시했으니, 정무수석으로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이유는 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애초 개혁안이 변질되었다 운운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평소 조윤선 수석 스타일이 아니고, 사퇴의 변으로도 적절하지는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심 표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간만에 정부, 공무원 간의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었는데,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양보를 했고, 그로 인해서 재정 절감액이 330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20%를 지금 국민연금도 못 내는 취약계층도 엄청 많고, 기초연금 20만원도 애초에 박 대통령께서 다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50% 밖에 못 받죠.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지속되어 온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을 청와대가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려면, 책임지려면 내용적으로는 정무수석보다는 경제 정책이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그런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유승희 최고위원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여쭤볼게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늬앙스 상으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유승희 최고위원께서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는 반대한다고 하죠?

◆ 유승희: 아니,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40% 선인데, 이것을 50%까지 상향조정하는, 이건 한꺼번에 상향조정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50%로 조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50% 국민연금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애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같이 합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재정절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취약계층을 위해서 쓴다.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못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국민연금을 그런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초연금도 원래 아예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80대, 90대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에 보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같이 이야기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충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주장을 재정절감액의 20%로 하지 말고, 이것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금을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더 내겠다. 그리고 덜 받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주장했었고요. 잘못하면 이렇게 귀한 돈을 엉뚱한 곳에다가, 4대강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기초연금에 쓰든지, 아니면 50% 올리는 데에 보태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을 들도록 하는 데에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유승희: 네, 그건 이미 합의를 한 내용인데, 몇 %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민연금 50%를 이야기하는 것과 이 부분하고 상충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조윤선 수석이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만두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조윤선 수석이 다음에 어떤 자리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 유승희: 충성심을 위해서 그만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애초의 개혁안이 변질되었다. 이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의 조윤선 수석 스타일은 굉장히 조용하게 수석 일을 했고, 사실 전면에 나서서 이런 논의과정에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한 팀이었다고 보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윤선 수석은 상당히 조용하게 티를 안 내면서 움직였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실하게 메커니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여야 뿐 만 아니라 공무원, 정부까지 다 타협을 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만두는 마당에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싫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게 충성심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조윤선 수석이 그만두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선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요. 그런데 그러기엔 조금 이르죠.

◆ 유승희: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그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잦아 질 것 같아요. 부총리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다 들썩거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유승희: 그렇죠.

◇ 신율: 지금 유 최고위원님께서 겸직 막아보자고 법안 발의하셨었죠.

◆ 유승희: 네, 저는 이완구 법으로 그때 발의했는데요. 사실은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첫 째로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임할 경우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사임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완구 국무총리 청문회 채택을 위해서, 장관으로 나간 사람들을 대거 불러들여서 겨우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법이 왜 그런지 보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안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법에 맹점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다 보면서, 이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실 별도의 문제이잖아요. 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우리나라가 일정하게는 의원내각제를 아직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겸직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장관을 겸직하면, 그야말로 의원내각제라는 영국에서조차도 법률안 발의라든지, 그런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권 초기에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시키려면 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초기보다는 후반부에 너무 장관들을 임명하다보니까,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장관직에 있으면 업무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당 내 상황도 여쭤볼텐데요. 초계파 혁신기구를 만들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유승희: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당이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 옳다는 생각은 정말 버려야 한다는 것이 전 당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당을 지지하시고 걱정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당이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단지 그 원칙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파끼리 나눠먹는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평화라고 하는 것의 화(和)자라고 하는 것은 벼 화(禾)자에 입 구(口)자가 들어가잖아요. 골고루 나눌 때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은 지키고, 아무리 다른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같은 점이 하나 있다면, 그 같은 점 하나로 다 뭉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당이 죽으면 아무리 본인이 실력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친노 패권주의의 존재는 인정하시죠?

◆ 유승희: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패권주의라는 것 자체를 우리 내부에서 계속 쓰게 되면 서로 너는 패권주의 아니냐? 이렇게 또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패권주의라기 보다는 어쨌든 서로 다른 점, 저희 당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런 서로 다른 점으로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가야한다는 점, 분열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가지고 같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유승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