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 문제 놓고 사사건건 으르렁 外 수도권 뉴스' - 백병규 시사평론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국토부-서울시 주택 문제 놓고 사사건건 으르렁 - 백병규 시사평론가




앵커:
<수도권 뉴스분석>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 하시는 분이죠.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어서 오십시오.

백병규 시사평론가(이하 백병규):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반복되고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백병규:
오늘 부터는 분석 쪽에 초점을 맞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전입신고 때 세입자가 전월세 가격 및 임차기간을 별도로 기재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전입일자와 보증금만 적는 현행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전세를 얻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들 확정일자 신고제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신고제로는 순수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월세 거주자 상당수는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과연 얼마 정도 월세를 받는지 그런 통계들이 나오면 전월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번 달부터 6개월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그 제도 의무화 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까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러나 국토부 이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국토부는 왜 반대하나요?


백병규:
국토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신고제가 확대될 경우, 소득이 노출될 집 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서 아예 공급을 줄이거나,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이런 우려인데요. 국토부는 “가뜩이나 불안한 임대차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현제 전입신고 양식에도 없는 정보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고 하네요.


앵커: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까?


백병규:
지난해 국토부가 ‘10ㆍ30대책’에서 내놓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주택법 상 최대치까지 허용하도록 해. 서울시는 그러나 서울시는 그럴 경우 연립 등 공동주택 단지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어서 도입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이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국토부와 서울시 갈등을 보면 일종의 주도권 다툼, 혹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백병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국토부는 서울시의 주택관련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고요. 그동안 정책의 주도권 측면에 있어서 서울시가 앞서 나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정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서울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정책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공개 및 투명화에 나선 것이 좋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 경우인데, 국토부도 뒤늦게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정책에 나서서 뒷북을 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의 주도권을 뺏긴 국토부로서는 자존심 구기는 대목이 없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전월세 가격 및 임차기간 신고제 같은 경우도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아예 공급을 줄이거나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국토부의 반대 논리이지만, 그렇다고 세를 놓을 집주인들이 세를 놓지 않을까? 이런 예단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억지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종의 약간은 민감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급부터 늘리고 보자는 게 중앙 정부와 국토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면 그 실효성과 함께 서민주거환경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현장 위주의 그 서울시로써는 가질 수 밖에 없는 이견이 아닐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뭐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 하고 간의 이견은 앞으로도 쭉 지켜 봐야 할 것 같네요.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던 경기도가 인상을 일단 보류했다는 소식, 지난 주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백병규:
경기도가 먼저 갔으면 서울시가 쉽게 갈 수 있었을텐데, 서울시가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은 현행보다 300원,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광역버스 요금은 550원을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현재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은 10㎞ 이내·교통카드 이용 시에 1050원이고, 광역버스는 1850원. 뭐, 이런데요. 2007년 4월 이후 변동이 없던 청소년 요금(현행 720원)은 80원을 더 올리고, 어린이 요금(현행 450원)은 50원 올리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네요.

앵커:
서울시는 인천, 경기도와 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논의중이라고요.

백병규:
항상 버스요금이나 대중교통 요금 올릴 때에는 수도권에 있는 3개 시,도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고 봐야겠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인상안을 토대로 경기도, 인천시와 요금조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는데요. 협상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시의회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 인상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6월쯤 요금 인상을 단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2년 2월 이후 3년 만인데, 서울시에서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대중교통비 뿐 아니라 상하수도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백병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3월 10년만에 가정용의 경우 15% 올린 바 있는데요. 바로 하수도 요금을 올릴 것 같진 않은데요. 상수도 요금도 올해 부터 매년 3%씩 3년 동안 10% 가량 올린다는 구상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나 경기도도 엇비슷한 상황인데요. 특히 정부가 지난 1월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지방공기업들의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 각각 원가의 83%, 36% 수준인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90%, 70%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 지자체에 공고한 바 있는데요. 지자체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 교부금 같은 경우를 적게 준다거나 이런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상은 불가피 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대중교통 요금도 그렇고, 상하수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요금 인상 소식은 꼭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하기보다, 약속이나 한 듯 함께 움직이는 듯 그런 게 보여요.

백병규: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도권의 경우 사실 한 생활권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버스요금 같은 경우 버스 환승제 등으로 서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오르면 다른 곳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겠죠.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총대를 메느냐, 서울이나 경기, 인천 여기서 올리면 다른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더불어서 ‘때는 이때다’ 올리는 경향들이 있죠.

앵커: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병규:
어떻게 해야 할까.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 지난 2012년 150원씩 올린 바 있거든요. 이번에 올리게 되면 3년 만에 오르는 게 되는데. 당연히 그동안의 물가 인상 등 인상요인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임금노동자 실질임금 인상률은 0.8%에 그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사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팍팍한 서민들의 생활을 고려해서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죠.

앵커:
경기도 도의회 소식인데,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의회 의장 권한으로 직권 공포했다고요.

백병규:
그렇습니다. 강득구 경기도 의회 의장, 지난 3월 26일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를 전자파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인데요.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설치된 기지국은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조례가 통과 되면 경기도에서 공포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백병규:
법령이 다 그렇죠. 법령이 통과 되면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 처럼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정상인데요.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말하자면 국회의장이 법령을 직접 공포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경기도 의회가 지난 19일 이 조례안을 찬성 81명, 반대 25명, 기권 6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의결 했습니다. 경기도에 이송했지만, 경기도가 5일이 지나도록 이를 공포하지 않자,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것인데요.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해 12월에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전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기도에 재의를 요구 했구요. 경기도의회가 이번에 이를 다시 의결 그러니까, 재의결하고 경기도가 그 공포를 머뭇거리자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 이죠.

앵커:
이렇게 되면 경기도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나요?

백병규:
네 그렇죠. 상위 법령과 지방 조례 간의 권한 다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이의를 제기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은 도의회가 재의결해 공포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소송은 의회가 재의결한 지 20일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 안에 과연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기간에 하지 않으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접 재소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도지사가 이같은 지시를 받고도 7일 안에 제소하지 않으면 미래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경기도의 이번 조례 제정과 공포는 전국적인 파급 효과 있는 사안이고, 앞서 말한 것 처럼 법령과 지방 조례 간의 권한 다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래부가 과연 이를 그냥 두고 볼지는 의문입니다.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권한과 관련한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죠.

앵커:
최근 잇단 포천 미군사격장 오발사고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8군에 대책을 촉구했다고요?

백병규: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난 30일 버나드 샴포 미8군 사령관에게 “최근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훈련 중 도비탄과 오발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는데요. 도비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발사된 포탄이 딱딱한 물체에 맞고 엉뚱한 방향으로 튄 포탄을 말하는데요. 남 지사는 이 서한에서 “최근 발생한 사고는 독수리훈련 차 해외 주둔 중인 부대가 한반도 지형에 익숙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생각 된다”. “9개월마다 부대가 순환배치 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그런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인데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백병규:
그렇습니다. 최근 5개월 사이 비슷한 사고가 3건이나 일어났거든요. 남경필 도지사는 이번 서한에서 사격 때 안전대책 강구하고 충분한 안전 교육 실시해야 한다. 피해발생 때 신속한 보상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 했구요. 22시,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 야간사격훈련 금지 검토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남 지사는 “피해 발생 때 보상 기간이 길어 주민들의 미군 훈련에 대한 반감이 높다”며 현재 배상규정에 있는 선지급 방안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

앵커:
이런 문제는 경기도가 아니라 국방부 등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백병규:
그렇죠. 당연히. 사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는 정도 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결국 정부차원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해 미군 측에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포천 미군 훈련장에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또 지난해 12월 9일 열린 소파합동위원회(제194차)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한미 양측이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재발 대책 강구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이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 때문에 군 당국에 사격장 주변 위험지역은 협의 매수를 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앵커: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할 것 같은데.

백병규:
거기에 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할 것 같은데요. 영평 승진 사격장 인근 주민들, 3일, 내일이죠. 영북면 미군 영평사격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영평·승진사격장 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이 계속된 오발사고와 사격 소음으로 이제는 불안을 넘어서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미군에 주민들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재발방지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죠.

앵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백병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