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초저금리 시대, 3-40대는 이 기회에 내집마련, 은퇴앞둔 5-60대는 자식보다 노후챙겨야-매일경제신문 채경옥 논설위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1%대 초저금리 시대, 3-40대는 이 기회에 내집마련, 은퇴앞둔 5-60대는 자식보다 노후챙겨야
-매일경제신문 채경옥 논설위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17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금융시장에서 돈의 값어치를 의미하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저축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를 발표한 뒤 시중은행들도 예금, 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오늘은 사상 초유의 1%대 금리 시대, 그 배경과 서민 생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채경옥 논설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채경옥 논설위원(이하 채경옥):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금리가 1%대로 내려앉았어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채경옥: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은 나쁜 측면이 더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상태가 안 좋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정부는 원래 3%대 후반, 3.8%, 3.9%를 예상했거든요. 그렇지만 벌써 외부의 국제 예측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해 2%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물가, 생산, 소비, 투자, 수출, 거의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 정책에 자극을 받아서 유럽이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요. 중국과 인도, 덴마크, 폴란드, 호주 등 18개 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특히나 조금 있으면 아마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때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선 우리도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데 지금 미리 내려두지 않으면 올릴 여지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지원:
저성장, 저물가,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인정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채경옥:
그렇죠. 한은은 원래 물가 안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화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이 갈수록 심화되는 지경이기 때문에 경기 진작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같고요. 특히 지난해 4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 상승에 그쳤거든요. 올해 들어서도 아마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다,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런 인식에 한은도 인식을 같이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그러면 이런 시대에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좋아지나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채경옥:
세계시장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통화 정책으로 엔저를 밀어 붙이는 바람에 일본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품목을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예를 들면 건설, 조선, 전자, 반도체, 자동차, 거의 모든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었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기술력이 엄청나게 빨리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스마트폰 시장까지 잠식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당장 원화 환율이 1130원대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약세로 돌아서면 일단 한숨 돌리게 되긴 했지만 사실 이런 효과는 정말 순간에 불과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을 기술적으로는 앞서고 생산성은 중국보다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성장동력, 그런 걸 찾아내야 하는데 그걸 빨리 찾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고 지금 사실은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따지면 80년대의 3저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이 신3저의 과실을 먹을 형편이 안 되고 제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강지원:
그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쉬운가요? 수출에는 유리해진 건가요?

채경옥:
수출에는 상당히 아무래도 유리해지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사실은 물량은 줄어들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수출할 때는 들어오는 돈이 같은 달러로 수출해도 나중에 원화로 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낫죠.

강지원:
그러면 우려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대의 저금리로 진입을 하면서 우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채경옥: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은 사실 가계 부채 부분이죠.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통화 당국도 고민이 많고 재정 정책을 펴면서도 가계 부채가 더 급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한은의 판단은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날 걸 걱정해서 이렇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내리면 이미 있는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경기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가계 부채의 질을 좋게 할 수 있고요. 한 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만 살아나면 기존의 하우스푸어라고 하죠. 집을 갖고 이도저도 못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을 팔면서 자기가 부채에서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저러한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더 낫다, 라고 본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대출이자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3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3% 중반이었다면 지금은 1.75%까지 내렸으니까 절반 가량 줄어들었고요. 연 1억원 빌렸으면 100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일단 대출이자를 부담하시는 분들은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면 아마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쓸 돈이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부동산 요새 분양시장이 열기가 대단하다는 보도도 나오던데요?

채경옥:
그런데 그건 허실을 좀 봐야 하는데요. 분양시장이 지금 2만 5천명, 3만 5천명 몰려들었다고 하잖아요? 떴다방도 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렇게 구경 와서 많이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청약을 하는 실제 청약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미달되는 경우도 많고요. 2순위 3순위까지 미달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직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나들이 삼아 집 구경 하고 가면 경품도 주고 애들 데리고 가면 놀이방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경기 침체의 단면이죠. 다른 데 놀러가기 보다 모델하우스 구경 삼아 가는 거죠. 그런 현상으로 봐야지 경기가 엄청 좋아질 걸로 보고 엄청난 청약 경쟁을 뚫고 청약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강지원:
그러면 금리를 내려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움직일 거 같은 기미는 아직 못 보고 계시나요?

채경옥: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규제완화를 하고 재건축 규제까지 다 풀었기 때문에, 청약규제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세금이 워낙 올라가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 전세금 내느니 그냥 내가 집을 사자,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매 거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1월, 2월에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매매규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진 않거든요.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살짝 오른다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인구 구조나 나이 들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저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오르지 않을 거 같다는 불안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주저주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한은이 생각을 했던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금리 인하,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을까요? 한은에서는. 수출도 좀 잘 되고?

채경옥:
수출에 좀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금리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요. 사실은 1.7% 금리 같으면 저희 옛날에 97년, 96년 이럴 때는 18% 이랬거든요. 그럴 때 비하면 10분의 1 가격으로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할 데만 있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 줄 거라고 하는 거죠.

강지원:
투자가 늘어날 거 같습니까?

채경옥:
예, 30대 그룹이 투자 발표를 했는데요. 16%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투자 상승폭은 굉장히 있는 거고요. 물론 그게 정말로 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 부담이 덜한 건 사실이고요. 고민은 그런 거죠.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강지원:
쌓아 놓은 돈이 많이 있다면서요?

채경옥:
30대 기업 기준으로 하면 아마 기업 내부 유보금이 53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이상 먹을 수 있다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 금리가 내려가니까 도저히 이 금리 가지고 예금 적금 해가지고는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은 주식시장 같은 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니까 아마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주면 경기가 반전의 계기를 찾지 않을까, 그걸 아마 한은에서 계산한 거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참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요. 돈 생기면 다 투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잘 안 움직인다, 하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채경옥:
돈 생기면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생겨도 투자할 거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신성장동력인데 지금 정부가 그래서 계속 서비스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규제 혁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 혁파를 해야 한다는 거고 저희가 노동이니 금융이니 교육이니 4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 쪽에 있는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하니 그 쪽을 풀어서 그 쪽 산업을 일으켜보자, 이런 식으로 구조개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경기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실제로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구조 개혁 작업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강지원:
그러한 규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편이 좀 이루어지면 경기 살아납니까?

채경옥:
그건 되어 봐야 압니다. 현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고, 그걸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초반 직장인이라든가 아니면 내 집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3~40대라든가, 은퇴를 앞둔 50대라든가 각 계층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좋은 재테크라고 할까요? 팁을 주시다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2~30대 초반 직장인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채경옥:
저금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현금의 가치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월급이 만약에 제가 월 300만원을 번다, 그럼 연간 3600만원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간 3600만원을 이자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20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값이 사실은 20억 짜리라는 걸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2~30대 직장인들은 무조건 직장을 잘 잡고 직장에 잘 붙어 있고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직장일에 열과 성을 다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3~40대들은 사실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복잡한 나이잖아요? 이 나이 때는 사실은 집이 없으신 분은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금리 시대는 전세금이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투자 목적의 집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의미가 없다기보다 위험할 수 있지만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는 지금 대출 금리가 워낙 내려갔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빚이 있다, 빚이 있고 집도 있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빚을 줄이는 거죠. 대출이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3월 말에 가면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20년 상환 안심전환대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상품을 잘 봐서 가급적 매달 나가는 현금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50대, 60대 은퇴를 앞두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모험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은 자투리 일이라도 다만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예금, 보험, 연금 이런 걸로는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 환급률도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게 여의치 않으시면 배당 투자라든가 펀드라든가 해외 펀드라든가 다양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눈과 안목,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식 위험이거든요. 자식들이 무슨 결혼을 하는데 혼수를 해 준다든가, 결혼식을 거창하게 해 준다든가, 집을 전세금이라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사실은 손절매를 해서 나중에 내가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확실하게 챙기고 자식을 도와줘도 줘야지 자식한테 무한정으로 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자식 리스크를 최소화해라, 결혼한다고 집 사주거나 전세금 대 줄 생각하지 마라.

채경옥:
그러면 정말 위험하죠. 왜냐면 2억 정도 현찰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금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돈 모으려면 40년 어치 모아야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내가 나중에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수명이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자식들 집까지 다 책임지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강지원:
옳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자식들도 일찍, 일찍 독립을 해서 처음에는 전세부터 살고 말이죠. 월세부터 살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다른 나라도 금리를 내리는 추세니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경쟁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미국만 빼고요.

채경옥:
일본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스위스하고 덴마크하고 이런 나라들은 금리가 마이너스 0.05%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맡긴 사람이 이자를 내야 되는 거에요. 거꾸로. 예치이자를 줘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18개 나라가 동시에 금리를 내렸고, 그 다음에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무제한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을 봐서 그렇습니다.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을 보니까 저건 정말 한 번 들어가면 죽는구나, 나라가 20년, 30년 동안 꼼짝을 못하는 구나,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떡하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한은이 대응이 늦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일본 같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인 지가 4~5년 되는데, 여전히 한은이 물가 목표니 인플레이션이니 이런 데 매여 있었다, 그런 비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구조개혁도 우리가 구조개혁을 안 하고 있으면 무조건 죽는 거고 하면 혹시 살지도 모르지만 이걸 너무 늦게 하면 그 땐 또 타이밍이 늦을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맨 나중에 해 봐야 우리는 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구조 개혁을 하려도 올해 안에 다 끝내야 합니다. 그래도 살까 말까 사실 하거든요.

강지원: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 회담이 있었는데 역시 경제에 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뭔가 기대를 해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살려야죠.

채경옥:
그렇죠. 지금 국회에 워낙 많은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어서 일단 그것부터 통과시키고 경제 살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채경옥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