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동 자주 가지면 좋겠지만 당청 들러리라면 곤란-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1-2.
3자회동 자주 가지면 좋겠지만 당청 들러리라면 곤란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

"朴대통령 문대표 2년여만의 만남, 의미 있는 성과 기대"
"與 사드 공론화 재보궐 선거를 위한 전략적 행보"
"개헌특위 설치, 이미 여야 충분한 공감대 이뤄, 與 친박 비박 간 입장차로 공식화하지 못할 뿐"
"공무원연금개혁과 개헌특위 빅딜설? 거래할 수 없는 것"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안하는게 아니라 자격이 안돼 못하는 것"
"박상옥 후보자 스스로 거취 결정하길"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17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이하 오영식):
네, 안녕하세요? 오영식입니다.

강지원:
오늘 청와대 회동의 결과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오영식:
네, 아직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강지원:
언론을 통해서만 아시는군요.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만난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시죠?

오영식: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당 대표께서 가신 것은 무엇보다도 제1야당으로서 대화를 하고자 간 것이죠. 그래서 중동 순방에 대한 성과도 평가하시고 저희 당이 경제 문제나 남북 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잘못된 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점도 분명히 하시고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전면 재검토와 전환을 촉구하고 4대 민생과제라고 하는 저희 당의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입장이거나 우리 당 만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목소리라고 이해하셔야 될 거 같고, 이러한 제1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의미있는 성과와 합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강지원:
하여튼 경제 문제에 관해서 양 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는데, 그런데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신 분도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크죠?

오영식:
아직 양 당 대표께서 논의가 다 안 끝난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민생 경제와 서민들의 고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에서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 기본 방향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을 강력히 집권당과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지원:
문재인 대표는 대표가 된 후에 첫 청와대 회동이고요.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습니까?

오영식:
그것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지원: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영식: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필요가 있다면 만나는데, 그것이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는 자리거나 그림 잡는, 이런 자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정 현안과 민생 경제를 놓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강지원:
그 동안에 야당에서는 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오셨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변화가 있는 거 같이 느껴지시나요?

오영식:
글쎄요. 이번 3자회담을 가지고 그러한 국정운영의 스타일과 태도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라고 지금 예단하거나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기왕 연결되었으니까요. 현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문제가 아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체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영식:
사드 문제는 단순히 무기 하나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죠.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가입과 맞물려서 안보와 경제라는 측면에서 국익에 매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들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이 안보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정략적인 접근이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집권당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지원:
4월 재보선을 겨냥한 안보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오영식: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과 민감성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섣부른 공론화나 논의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인식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 놓는 것이 지금 당청 간의 이런 입장 차이가 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4월 국회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거 같은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야당은 아직 안을 내 놓지 않으셨죠? 언제 내 놓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영식: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특위에서 21차례나 논의를 통해서 어떻든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들에 대한 타협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한 기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아직 공개를 안 하셨네요?

오영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의 분명한 입장과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날짜만 못 박고 그 안에 무조건 처리한다, 라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방식, 이런 것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이러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배치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리고 야당에서는 개헌특위를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당에서는 받아들여질 거 같지 않습니까?

오영식:
개헌특위의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 개헌 관련된 의원 모임에 여야 합쳐서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지원:
그런데 개헌특위 구성을 여당에서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영식:
그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당 내의 친박, 비박의 정치적인 입장 차이들,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느 한 입장으로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혹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하고 개헌 특위 문제하고 빅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영식:
일각에서 그러한 평론가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안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것은 목요일 날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신다면서요?

오영식:
의총에서 그 문제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인사청문회를 열어보기라도 하고 반대하거나 그럴 일이지 어떻게 열지도 않느냐,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영식:
저 개인적으로는 이 후보가 그냥 후보가 아니고 대법관 후보이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박상옥 후보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매우 역사적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 때 박상옥 후보가 보였던 태도들이 갖는 의미들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 시점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법관으로서 적절하고 정당한 태도를 취했는지 한 번 되돌아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인사청문회 못 열겠다?

오영식:
네, 그러한 당 내 저를 포함한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절차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식: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영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