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자회동 朴대통령 불통 해소시켜-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1-1.
청와대 3자회동 朴대통령 불통 해소시켜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청와대 3자회동 꽉 막혔던 소통의 한 장면을 보여준 것“
"朴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여야 대표 수시로 만나야“
"사드 반대하는 中 한국의 안보 상황 이해해달라“
"공무원연금 초당적 처리하고 개헌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이완구 부패와의 전쟁선언 MB와의 전면전이 아니라 부패지수 40위란 오명 벗고자 한 것"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17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약 한 시간 전이죠.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초미의 관심 속에서 열린 이번 3자 회담은 예상보다 40여 분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공통의 화두는 경제였는데 강조점은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오늘 청와대 회동 어떻게 보았는지 여야 최고위원 차례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인제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하 이인제):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죠? 대표들과 대통령 간의 면담이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얘기 좀 들으셨나요?

이인제:
저도 보도를 통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회동 분위기 좋았대요?

이인제:
서로 하고 싶은 말씀들 다 잘 하고, 상대 입장을 잘 이해하는 그런 좋은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평가를 좀 해 봐 주세요. 오늘 회담의 공통된 키워드가 아마 경제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인제:
그렇습니다. 물론 계기는 중동 순방 이후에 외교 성과에 관해서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 밖에 지금 경제가 초미의 우리 국민들 관심사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경제 정책도 결국은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을 통해서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큰 협력을 요청을 하셨고요. 야당 문 대표는 보도를 보니까 소득 주도형의 성장을 강조했더라고요. 지금 경제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런데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은 있는데 고용이 없다, 고용 없는 성장, 고용이 없다 보니까 소득하고도 상관없게 되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고민인데, 하여튼 경제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시각차는 좀 다르지만 절박하게 우리 정부와 국회, 여와 야,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여쪽, 야쪽, 어느 쪽이 더 얻은 게 많은 것 같습니까?

이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어렵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정부와 국회, 여와 야,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국민들은 지금 괴롭고 답답한데 문제를 못 풀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큰 틀의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도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소통의 장면을 보여준 것은 확실히 잘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경제 실패다, 위기다, 네 가지 민생 관련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인제:
그런 문제는 한 순간에 대표들끼리 대통령과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야가 정책팀이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나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앞으로 자주 만나는 계기가 있을까요?

이인제:
그럼요. 앞으로 수시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뿐 만 아니라 하여튼 이슈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회, 당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 간에, 여야 간에, 대통령과 여야 간에 만남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그 동안에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됐나요? 이인제 의원님이 뭐 잘못하셨습니까?

이인제:
그 동안 우리 정치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은 게 꼬이고 있었고 불신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야당이 새로운 체제를 출범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초반 포석을 맞추고 중반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성숙한 동반 관계로 나아가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청와대의 변화 같은 걸 느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기왕 연결됐으니까요. 정국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중국이 오늘 대 놓고 의견 표시를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드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 중국 사이에서?

이인제: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한 주권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데 중저고도로 날아오는 건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저 위에 우주 공간으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고고도미사일, 이건 사드 아니고는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미국도 우리 한국 안보 뿐 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 안보를 위해서 가까이에서 북한의 미사일, 핵 발사 탐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가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중국은 자기들의 핵미사일 능력이 무력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좀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핵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고민을 중국도 충분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엔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사드라는 게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탐지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중국 쪽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중국 쪽에 설득이 안 되나요?

이인제:
그걸 기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4월 국회를 4월 7일부터 여시던가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아닐까 싶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딱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야당에서 합의를 해 주지는 않았는데요. 야당에서 개헌 특위 구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걸 빅딜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인제:
우선 야당도 정직하게 대응을 해 줘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여야 간에 합의할 때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하고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거의 끝나가고요. 그 성과를 가지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보고 서두른다고 야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고요. 그 밖에 개헌특위 문제는 이미 정치개혁특위가 보도를 보니까 이병석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씩 20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개헌 문제도 논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형태만 하더라도 내각제냐, 4년 중임 대통령제냐, 분권형이냐, 이게 국회의원이나 국민 여론도 많이 갈려있고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강지원:
그러면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여당에서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하나 주거니 받거니 해야 타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인제:
예, 그건 야당이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오면 타협을 하게 되겠죠.

강지원:
개헌 문제에 관해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인제:
뭐, 저는 개헌 논의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87년 체제가 거의 수명을 다 했으니까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헌법을 보다 한 걸음 발전시키는 거니까요.

강지원: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하고요. 대통령도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느닷없이 왜 부정부패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인제:
그런데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가, 사회의 가장 큰 의제가 부패 척결입니다. 작년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다 뭐다 해서 이게 부패 사실 때문에 일어난 불행 아니냐, 그 다음에 방산비리가 계속 고름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10위권인데 부패지수는 40위권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가려면 청렴도를 높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공감대가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부패방지법,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반부패에 관한 범정부적인 노력, 국민적인 운동, 이게 가장 큰 아젠다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나온 일이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제: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인제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