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금리인하 경쟁 중, 그 배경과 우리나라의 선택은?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앵커:
세계 각국이 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올들어 루마니아, 스위스에서 비롯된 금리인하가 북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에 이어서 마침내 중국도 전격적으로 지급준비율을 내렸는데요. 문제는 각국의 금리인하가 환율전쟁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전쟁을 차단하기 위해 세계단일통화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각국의 금리인하 상황과 그 배경,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하 한상춘):
네, 안녕하세요.

앵커:
동유럽에서 금리인하가 시작된 모양인데요. 이게 점입가경이라고 하는데, 일단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상춘:
네, 이미 금리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들어서는 말씀들어서 첫 출발이 루마니아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점입가경, 단기간에 거의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잠시 상황을 보면, 일단 동유럽에 이어서, 북유럽의 덴마크가 올해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렸고요. 아프리카는 사실 금리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뉴스거리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다보니까, 이집트가 금리를 내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싱가폴,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중남미에서는 페루, 중동에선 터키 등이 금리를 내리고, 지금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국가가 캐나다였거든요. 캐나다도 마침내 금리 인하에 동참해서, 어떻게보면 세계모든 지역이 금리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그것도 단기간에 빠르게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유럽연합 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마니아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북유럽, 중국, 인도, 싱가폴, 터키,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금리를 빠르게 내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한상춘:
크게보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루마니아 같은 경제 소규모의 국가는 아무래도 경기부양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서방과, 경우에 따라서는 동유럽, 그리고 구 소련과 합쳐서 경기가 한꺼번에 침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의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무엇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스위스가 최저환율제 폐지 이후에 사실 스위스 프랑의 고평가를 막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인하를 감행했거든요. 그런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통화에 고평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의 고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율전쟁 성격으로 금리인하를 도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소규모 국가는 경기부양, 대외무역관계가 높은 국가들은 자국통화 방어,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환율전쟁이 가열되면, 세계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상춘:
네, 그것이 문제이죠.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G20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 세계 경제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개별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국제적인 공조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회담에서 이 공조체제를 마련할 것인가가 관심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협조공조를 국제회의를 통해서 각국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내면적 측면에서는 역시 환율 전쟁이 동참한다는 것은 고스란히 다른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여러 정책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 환율 전쟁, 다시말해 자국통화의 평가 절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밖에서는 협조를 강조한다고 하면, 더 이상 쉽게 답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앞으로 세계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세계 단일 통화 이야기가 나오는건가요?

한상춘: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환율전쟁이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3월부터 매월 600억 유로 정도를 풀어서 내년 9월까지 총 1조 1400억 유로를 풀 것으로 이미 방침을 밝힌 상태이고요. 미국도 최근 들어보면 다른 국가의 평가절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편하지는 않습니다. 달러가 자연스럽게 강세가 되면서, 거시적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5%를 기록했습니다만, 4분기에는 2.6%로 떨어진 상태이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1월부터 애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썩 좋게 나온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대외에 나와있는 정책을 다시 들여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달러 강세가 되면, 사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애써서 미국내로 들여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맞춰서 들어왔던 기업들에 대해서 큰 부담을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국도 경우에 따라서는 달러 강세문제에 대해서 편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의 환율전쟁은 가속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환율전쟁이 가속화 될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세계 단일통화 논쟁이 환율적 측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세계 단일 통화라는 것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하고 나서, 지금 그리스가 나가네, 마네 하고 있고요. 단일통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약한 국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루마니아 같이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금리인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나라가 찬성하는 것은 힘든 것 아니겠어요?

한상춘:
사실 단일통화에 있어서, 세계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별 단일통화로 처음 도입되어서 중심통화 역할을 했던 것이 유로화이거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유로화를 도입해서 가치가 안정되려면, 서로 경제여건을 평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유지해야 하냐면, 통화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각국의 물가라든가 재정적자라든가, 금리라든가 그 다음에 환율 적인 측면에서,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성장 및 안정을 위한 협약'이라고 해서, SDP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건을 어느정도 맞춰야 단일통화를 도입해서, 그것이 화폐의 여러가지 거래동기나, 회계단일화라른가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제 조건이 서로 다른 국가들을 서로 동일한 규제로 묵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그리스 라든가 이런 PIGS 국가들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환율전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세계 단일통화를 하게 되면 분명히 경제약자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통화를 가지고 단일통화를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여건에 맞춰서, 미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아니면 스위스 코로나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영국의 파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한 바구니에 묶어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방안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통화 논쟁은 환율전쟁이 심하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통화 논쟁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환율전쟁이 심해서, 앞날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환율전쟁이 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리를 더 내려야 됩니까?

한상춘: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세계 경제환경에서 어쨌거나 우리도 같이 동참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흙탕에서 진흙을 같이 튀어야 우리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불리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만 독약청청 하고 있으면, 금리인하 진흙탕이 더 튀어서 국내 수출기업이 어려워지거든요. 금리인하를 통해서 환율전쟁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나쁜행위라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갔던 국가들, 그리고 국제규범을 만들고, 세계경제나 인류공영의 차원에서 선도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금리인하를 통해서 환율경쟁에 동참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보면 그런 환경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측면에서 보면, 다음 주 수요일에 금통위가 열리는데, 금리인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경기를 활성화기키고, 대외적으로 원화가 고평가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