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2014 10대 뉴스> - 고재열 시사인 문화팀장 (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키워드로 보는 2014 10대 뉴스> - 고재열 시사인 문화팀장




앵커: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2014 10대 뉴스>, 시사인 고재열 문화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재열 시사인 문화팀장(이하 고재열)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를 선정했는데, 이 사자성어를 기준으로 올해의 뉴스를 정리하셨다고요?

고재열:
네, 그렇습니다. 지록위마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게한다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본질을 호도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블로거 아이엠피터(http://impeter.tistory.com/2674)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올 한 해 동안 정부나 주류가 어떤 식으로 본질을 호도했는지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재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본질이 호도된 사회라, 올해는 대략 어떤 키워드 들이 있을까요?

고재열:
이를테면 원세훈 국정원장 판결 때,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맞는 말 갖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 같은 말이죠. 이런 말들이 올 해 쭉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위조 사건 때도 '공문서가 위조되었지만, 증거조작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는 막말 파동을 일으켰는데 '좀 심한 말은 했지만, 성추행, 성희롱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내리라고는 했지만, 비행기를 돌리라고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런 양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네, 하나하나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관련 논란부터 짚어보죠.

고재열:
네, 이 판결을 한 마디로 하면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데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문 내용을 간략히 보면,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앵커: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재열:
당시 재판부에서 설명하기로는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라고 하면서도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미칠지 전혀 모르는 바보였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판결에 대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이 판결이 지록위마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는데, 이 분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위조 사건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죠.

고재열:
그렇습니다. 간첩 위조 과정에서 공문서가 위조되었지다. 그런 부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증거조작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재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앞서 말한 원세훈 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둘 다 국정원과 관련된 것이고, 국정원이 간첩이다, 이렇게 발표 했던 것도 이런 원세훈 사건에 대한 국면전환으로 제기했던 것인데, 이게 위조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렇죠.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고재열:
현재는 당사자인 유우성씨가 자신의 사건을 위조된 증거기록을 제출하는 데 관여했다며, 담당 검사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올해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지록위마' 사례는 없었을까요?

고재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것은 '왜 구조정이 탈출방송을 안 했을까?'였는데요. 그런데 구조정에서는 탈출 방송을 처음에는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안 한 것이 밝혀지지, '탈출 안내 방송은 안 했지만, 구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세월호 사건읕 통해 우리 국가 시스템의 부족함을 절감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일컫는 72시간 동안 제대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리고 이 사건이 풀리는 과정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과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그 대립구도에 지쳐서, 오히려 유가족에 반감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보도태도가 유가족 중에 누가 통합진보당 당원이다. 어디서 시비를 일으켰다. 이런 것 위주로 보도가 되었던 점도 안타까운 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고재열:
그렇습니다. 올해 참 안전사고가 많았죠. 세월호 사건 전에 마리나리조트 붕괴사건도 있었고요. 그 직후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건도 있었는데요. 세월호 이후에 국가안전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당 환풍구 붕괴 사건과, 베링해의 오룡호 침몰 사건인데요. 여기서 국가 안전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서 상당히 근심을 가지게 했는데요. 우리가 세월호 사태로 여러가지로 참담함을 맛보게 되었는데, 그 사건 당시에 이걸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념촬영을 하신 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 반성하자는 그림을 그렸던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이라는 그림이 걸리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여러가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점을 인식시켰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2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