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일부 한시 편성,파장은 어디까지? -경기어린이집연합회 최창한 회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최창한 경기어린이집연합 회장



앵커: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17개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최창한 경기어린이집연합 회장 연결해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 회장님 안녕하세요.

최창한 경기어린이집연합 회장(이하 최창한):
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앵커:
아침은 상쾌한데, 들어오는 소식은 상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리과정이 어떤 것인지부터 말씀해주시죠.

최창한:
누리과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만 3,4,5세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같은 교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걸 하는 지원금이, 학부모들은 얼마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죠?

최창한:
어려운 어린이집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린이 집은 하루에 12시간 교육과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 국책연구소가 (발표한) 표준보육료가 유아 1인 평균 월 37만원인데, 2014년 현재 월 22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2012년 국무총리께서, 단계적으로 누리과정 교육 지원비를 현실화 하면서, 원래 24만원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현재 22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앵커:
22만원이 연간인가요?

최창한:
월 22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터무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일인당 22만원이 터무니 없이 작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최창한:
방금 설명드린 것 처럼 국책연구소에서 표준 보육료를 유아 1인당 월 37만원 정도를 투입해야만 최소한의 담보된 보육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만원인데요. 2015년은 더욱 참담한 것 같습니다. 예산 증액 편성 없이, 현재 금액이 22만원으로 동결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앵커:
이 22만원은 중앙에서 나오는 것이죠?

최창한:
네, 22만원은 현재 시도교육감들이 발표한 것처럼, 지방교부세라고해서, 시도교육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금 진보교육감들은 이른바 진보인데, 이 돈을 지급하는 데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보수도 적극적이어야 되겠지만,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최창한:
네,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과 또 교육청과 정부 간의 예산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영유아 보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치원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2014년 12월 1일부터 아마 신입생 원아모집 기간을 이용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치원을 유도하는 정책적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치원이 뭔가요?

최창한:
새로 입학하는 것이죠. 내년도에 입학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 2016년까지 진행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에 대해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려고 한다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린이집이 타격이 크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만일 지원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최창한:
사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처럼 보육료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무상보육으로,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보육료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게 지원이 안 된다면, 전국 4만 5천 개의 어린이집 존립에는 최대의 위기를 맡게 되고, 약 30만 명의 보육교직원들의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쉽게 이야기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군요?

최창한: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육부 예산은 증액 편성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중에 어린이집만 편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최창한:
어제 경기도 의회에서 교육청 질의에 대한 이재정 교육감의 답변을 인용하면 ‘정부의 예산이 5.8% 삭감되었으며,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누리지원비는 늘어나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2012년 일방적으로 무상보육과, 유보통합, 누리과정을 발표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시도 지자체나 교육청에 위임하지 말고, 전액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저출산 해소와 부모님들이 원하는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경제를 이유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2~3달치는 한시적으로 편성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2~3달은 나오는 것이죠?

최창한:
네,

앵커:
그런데 그 이후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최창한:
네, 갑자기 어제 2~3개월 정도는 편성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급약처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현장에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뭐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최창한: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2~3개월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다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인가요?

최창한:
지난해까지는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2년 무상보육이 되면서 누리과정으로 해서, 만 3,4,5세는 전액 지방세교부금이라는 복지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데,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은 문제가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죠?

최창한:
네,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만일 지원이 안 되면 정말 문 닫을 수 밖에 없으신가요?

최창한:
지원이 안 되면, 정부가 지원을 못하고,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아이들 키우는 문제잖아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교육은 잘 시키는 것이 한국의 정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창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창한 경기어린이집연합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