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포기가 군사주권이라는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 -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전 육군중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전 육군 중장)



앵커: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3일, 특정 시한을 정하지 않고 일정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특정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기한 연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으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 전작권 연기 관련 쟁점사항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이하 송영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전작권이 무기한 연기가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송영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목표연도를 명시하지 않고, 몇 개의 조건을 내걸고 조건에 입각한 환수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대단히 현명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전환에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최초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서 전환시기를 재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최초에 목표연도를 성급하게 못 밖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조처하지 못해서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와 같은 누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쾌해 보이지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상황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연도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융통성이 결여되고, 또 다른 시행착오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군사주권 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송영근:
군사주권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저는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참여정부에서 ‘자주국방’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자력국방, 즉 자기나라 독자적인 힘만으로 국방을 한다는 말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기 스스로 국방을 다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주국방이라는 용어 속에는 이미 자력국방에다가 동맹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용어인데, 이것이 용어상의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전작권 환수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최근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핵미사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략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미연합사,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군사주권문제라고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억제력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군사적 능력이, 미사일이나 핵에 대해 대응하기에는, 아직은 자력 국방을 하기에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송영근:
그렇죠.

앵커:
어떤 면에서 특히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송영근: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자주 정보능력이 안 되죠. 지금도 90% 이상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을 보지 않고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정밀타격, 적을 보았을 때는 타격을 해야하는데, 우리가 타격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제적인 지원역량,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 지원역량을, 한미연합사가 유엔사를 바탕으로 등에 업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갖출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한 다음에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형 킬체인, 즉 KAMD,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리고 야권 측에서는 미국 무기 체계에 지나치게 흡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근:
우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제가 알기로는 KAMD를 약 7~8년 간 구축해 나가는데 17조 정도가 투입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7~8년 동안 17조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1년에 2~3조인데요.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까지 수 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 우리 능력을 갖추지 않고 미군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우리가 독자적인 능력을 갖춰놓고, 여기에 미군의 능력을 더하면 더욱 완벽한 태세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국감을 해보니까, 북한의 6대 비대칭 위협,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쏟아 넣어야 하는 돈이 약 40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쫒아가는 방식의 전력증강, 이것으로 인한 현상이 아닌가, 이로 인해 상당한 국력 낭비가 일어났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쫒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대칭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증강개념을 바꿔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비대칭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송영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의 독자능력이 되겠죠. 공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보다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군도 상당한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레이더 무기라든지, 아니면 무인 정찰, 공격기 등 지금보다 세대가 훨씬 앞서가는 무기들을 빨리 개발하게 되면, 북한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투입해야 하니까, 자기들도 방어에 역량을 투입 할 수 밖에 없고, 이 것이 훨씬 훌륭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우리나라 최첨단 이지스함이 실전배치과정에서 소음이 너무 많이 나서 적에게 노출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근:
네, 저희가 이번 국감에서 따져 봤습니다. 실제로 업체가 자기내들이 제안했던 소음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소음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전에 어느정도 지장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소음 장비 중에서 추진기 하나만 그런 것입니다.

앵커:
그것만 바꾸면 되나요?

송영근:
네, 그래서 그것만 교정하면 되기 때문에, 해군에서 앞으로 잘 조치해서 작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앵커:
조용해야 적에게 발각이 안 되는 거겠죠?

송영근:
물론 조용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지스함이라는 것은 해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영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보았으니까요. 내일 정도에는 새정치연합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