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판"-황태순, 박상병 정치평론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한판 : 황태순, 박상병 정치평론가



앵커:
오늘도 정치한판 황태순, 박상병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태순, 박상병 정치평론가(이하 황태순, 박상병):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순:
오늘 여야 합의가 되어야 열리죠.

앵커:
세월호 특별법이요?

황태순:
아뇨. 여야 본회의가 열리려면 최소한 원내대표 간,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일정이 잡혀야 해요. 안건이 최선의 안건이 잡혀야 해요.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립니까? 모르겠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뻘쭘하게 본회의장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그랬죠? 박영선 원내대표와 도지사들 모인 가운데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모든 민생 법안에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릴 수가 없죠.

박상병:
저는 ‘혹시나’로 해서 매번 ‘역시나’로 끝납니다만. 오늘도 물론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오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이 열립니다. 의총에서 다시 한 번 새누리당과 논의를 하자.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가서. 새누리당에서 지난 주 연찬회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 의지 없느냐, 모여 보자고 해서 극적으로 뭔가 얘기가 되면 오후에라도 본회의가 전혀 열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확률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말씀하셨는데, 자꾸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 두 가지 직책은 사실 너무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두 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상병:
두 가지 직책 힘들죠. 힘든데. 지금은 두 가지 직책이 아니라 사실 비대위원장이죠. 당이 비상인데 원내대표와 대표를 가릴 건 없는 겁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다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아서 일을 처리하는 게 역량 부재라는 겁니다. 역량만 된다고 한다면 같이 한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당이 비상 상황인데. 비상 상황에서도 비대위원장 뽑고, 원내대표 뽑고 다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역량이 부재하다보니까 결국은 힘에 부친다는 내부 반론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내려놓으시고 아예 비상대책위원장 새로 뽑는 게 나아요. 이대로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태순:
8월 5일에 박영선 비대위 출범했죠? 사실 비상대책위원장만 있어요. 비대위원 구성도 아직 안 됐고. 비대위 활동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역량에, 일을 해보고 역량이 부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에 따르더라도 당 대표 다음이 원내대표이니까 우선 대행체제로 가는 게 맞죠. 대행에서 비대위원장까지 맡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4선 의원, 중진 의원들이 애시 당초 처음부터 말리든지, 나무 위에 얹어놓고 흔들고 이제 떨어지라고 한다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건 비대위원장으로 물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원내대표로서도 낙제점을 줬으니까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비대위 활동도 안 해봤는데 그건 활동을 해보고 차차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박 위원장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얘기도 하고. 물론 여당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만큼 선택의 폭도 적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박상병:
그렇죠. 지금 진퇴양난이죠. 방금 황 위원님은 역할도 안 해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 대표 역할을 맡아서 여야 협상을 두 번이나 했으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황태순:
그건 원내대표로 한 건데요?

박상병:
원내대표든 비상대책위원장이든.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원장은 아니고요 원내대표로만 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합니까? 같이 가는 건데. 역할을 해 봤다고요. 원내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내대표는 임기가 있으니까 1년 정도 보장을 해주되,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으라는 이런 얘기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고 있다고 하는데. 한 번 여쭤볼게요. 누가 흔들고 있습니까?

황태순:
우선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얘기 해볼게요.

박상병:
누가 있어요?

황태순:
우선 유은혜 원내대변인부터 얘기하죠. 이른바 친노486 핵심 중 한 사람인. 유은혜는 원내대표의 직계인 원내대변입니다. 지난 8월 7일 합의 해왔을 때 유은혜 대변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들이 받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흔드는 거예요. 22명 내지 42명의 의원들이 재협상 하라, 재재협상 하라고 뒤에서 서명하고 압박 가하는 게 바로 흔드는 겁니다. 그런 게 흔드는 게 아니라면 뭐가 흔드는 거라는 말입니까?

박상병:
흔든다는 게 뭐냐 하면 당 지도부에 전권을 주고 난 다음에 전권을 주고 결정한 내용을 당에서 추인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에 흔드는 겁니다. 이것은 전권을 준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로서 협상을 하고 협상의 내용이 야당이 갖고 있는 당론과 공감대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협상을 하고 왔으면 당에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흔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더 중요한 문제는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야죠. 그 분이 미워서,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정도 되면 협상의 동력이 없는 겁니다. 의원들이 흔들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결단을 할 문제죠. 다만,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그 대목은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요. 또 하나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출판 기념회 문제에요. 출판 기념회는 책을 냈으면 기념을 해야 한다는 건진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황 위원님?

황태순:
책 한 번도 안내보셨다고요?

앵커:
아뇨. 책을 내도 출판기념회는,

황태순:
출판 기념회 하면 다 알잖아요? 이른바 변형되고 꼼수적인 정치후원회, 모금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이 자신의 정치철학을 책으로 냈으면 일반 베스트셀러 작가들 출판 기념회 하듯이 독자 사인회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A문고다 Y문고다. 팬들이 책 한 권 사가지고 와서 서명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원래 정가는 1만 6천 원 정도 붙여요. 그런데 단가라고 하죠? 제작 단가는 2천원도 안돼요. 최소 10만원, 20만원. 이번에 김모 의원 보니까 100만원 짜리가 100명? 500만원 짜리가 10명? 이렇게 하면 욕먹죠. 자신이 정치하면서 정치 수필 남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출판 기념회를 가지고 팬 사인회를 하시고. 지금처럼 사실상 양성화된 불법 모금하는 행사로 쓰면 언젠가는 철퇴 맞습니다.

박상병:
중앙선관위가 9월 중순 쯤에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요. 저는 기대를 합니다. 가끔 정치권이 못하는 걸 중앙선관위가 큰 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저도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내용은 3가지라고 해요. 출판 기념회를 무작정 허용하는 것, 1년에 2번이고 3번이고. 책을 2권내고, 3권내는 것, 서울에서 한 번 하고, 지방에서 한 번 하고, 동네에서 한 번 하고 이런 걸 근절하는 것.

앵커:
책을 모처럼 써서 기념하고 싶을 수도 있죠. 4번은 해야겠네, 너무 기쁜데 하면서?

박상병:
교수님. 재미없습니다.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하더라도 모금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금일 경우에는 정치 자금법에 따라서 회계 감시가 되어야 합니다. 3가지 내용으로 보완을 만들어 낸다고 해요. 이정도 한다고 하면 저는 출판 기념회 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판 모금회가 아니라 사실상 후원입니다. 불법 후원회이고. 아마 후원회를 통해서 온갖 부정과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칠겁니다. 더 이상 강고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일부 정당에서는 정가로 매겨서 정가만 받는다고 하는데, 정가를 50만원으로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열과 혼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최소한 50만원은 받아야 한다.

황태순:
유병언 입니까? 사진 한 장을 14억에 팔게? 제가 국회 13,14,15대 국회보좌관 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후원회를 하면 블러핑(bluffing)을 했어요. 그때는 후원회를 지금처럼 계좌로 하는 게 아니라 후원회 행사를 했거든요? 김밥도 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의원이 모금을 많이 했는지가, 호승심이라고 하나요? 경쟁을 해서 실제로 들어온 건 4억 5천 들어왔는데 대외적으로는 8억 들어왔다고 하고. 이인제 의원이 6억 얼마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질 수 없다고 해서 6억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는 7억이라고, 실제 들어온 건 4억인데.

앵커:
그러니까 다 뻥튀기군요?

황태순:
그때는 힘 있는 실세 정치인들은 10억씩 모으고 했어요.

박상병:
그때도 모금의 순위가 나왔어요. 1등부터 2등해서 신문에 크게 나오면, 1등한 의원 인터뷰도 나오고 그랬어요. YTN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황태순:
이른바 힘 좀 쓰고 미래의 꿈을 꾸는 정치인들이 10등 안에 못 들면 창피한 거였거든요. 서로 뻥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커서 현재처럼 바꿔 놨는데 이제는, 온라인 모금으로 1억 5천, 그렇게 해놨더니 이제는 의원들이 돈을 모을 때가 한 군데 밖에 없죠. 출판기념회.

앵커:
그거라도 없으면 서예 전시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진 전시회.

황태순:
그건 삼김 시대 때 유행했던 거예요. 삼김 시대에는 너나할 것 없이 김영삼 대통령, 과거 야당총재실에 대도무문 수백 장 써서 하나에 얼마 받았지, 서예전도 열고 그랬어요. 손주환 의원도 그랬고. 유명한 의원들 많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타 연주회도 할 수 있는 거고. 기타 좀 배워서.

박상병:
출판 기념회 할 때 정치권에서 제일 좋은 타이밍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가 국정감사 직전에 줄을 서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 보면 10만원 안 냅니다. 많이 많이 냅니다. 두 번째는 지방 선거 직전에. 지방 선거 출마자들 100m 줄섭니다. 서로 경쟁 합니다. 정말로 경쟁 합니다 이건. 100만원 단위 넘어섭니다. 책 불티나게 팔립니다. 출판사가 이거 잡기 위해서 출판사는 전쟁이에요, 전쟁. 어느 출판사가 10만부 20만부 책 파는 거 보셨습니까? 팔립니다. 돈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거 그만하십시다.

황태순:
그때는 출판사만 호황이 아니라 고물장수도 호황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무원들은 공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공기업은 산하기관, 사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그럴 때 되면 수백, 수천 명이 줄을 서는데. 예를 들어, 얼마 주고 책을 받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책을 버립니다. 그래서 고물장수도, 헌책 장수도 한 몫 챙깁니다.

앵커:
9944님 ‘황 위원님, 박 박사님 사랑합니다.’ 좋으시겠어요 두 분? 그리고 1223님. ‘책 쓸 시간에 정치나 제대로 하시죠.’. 베스트, 워스트 골라 주셔야죠? 워스트 부터 할까요?

박상병:
저는 배우 이산 씨. 이용근 씨. 저는 잘 모릅니다만 뮤지컬 배우라고 해요. 단식 중인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에게 ‘유민이 아빠라는 자야. 그냥 단식하다 죽어라.’ 라는 막말을. 유족들에게 '유족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쪽에서는 '새끼 잃었다고 발광한 xx.' 라고 원색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이런 인간도 있구나. 같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앵커:
황 위원님?

황태순:
저는 문재인 의원이요. 문재인 의원이 당초에 유민아빠 위로하러 간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조 단식 하루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릴레이 단식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요. 10년 전 지율스님 때 천성산 터널 얘기할 때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 했던 이야기와 지금 하는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의원이 그렇게 하면서 박영선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의원을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앵커:
베스트는요?

박상병:
저는 새누리당의 정미경 의원을 꼽았습니다. 지난 주 의원 연찬회 때 아주 인상적인. 저는 이정도 일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자신을 낳으면서 과다 출혈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자식을 잃은 어미, 아비들의 통곡과 외침을 집권여당이 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검 추천권을 유족들에게 줘도 된다. 한을 풀어도 된다는 얘길 했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도 법률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황태순:
저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꼽았습니다. 대통령 만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병준 실장은 교황이 만나는 것과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다르다. 교황은 위로하는 데 그치지만 대통령은 만나서 답을 줘야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만나서는 안 된다. 소신 있는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실장 김병준 전 실장 꼽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 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황태순, 박상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