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는 두가지 시각, 내 점수는?“-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박사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

<경제 핫이슈>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는 두가지 시각, 내 점수는?“-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박사/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앵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오늘 또 경제 정책을 내 놨죠.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세 번째 대책인가요? 제조업에 비해 성장이 지지부진한, 아직 안 된, 덜 된 서비스업을 키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니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대책이기도 합니다. 고용 창출이나 경기 활성화에 서비스업 활성화가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나온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이하 최성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그 일환일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성근:
최경환 장관께서 취임하신 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번 경기 활성화 대책에 이어서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번에 서비스 활성화 대책까지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투자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흐름상으로 보면 대단히 신속하게 경기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느낌이고요. 효과, 평가에 대한 걸 떠나서 일단 현재로서 침체된 경제 심리가 이런 정부 정책 드라이브에 의해서 조금씩 회복되는, 반등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15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있다, 1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상당히 대단해 보여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효과를 얻겠다는 건지 그 고리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최성근:
그 내용을 보시면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제시했고요. 그에 다른 135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보건 분야에서는 외국 병원이라든지 의료 법인을 새로 신설하겠다, 관광 분야에서는 복합 리조트 개발이라든지, 또 케이블카를 확대하고 한강 개발도 추진해서 활용하는, 또 금융이나 물류는 인프라를 개발하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기업, 대학, 이런 곳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민간 투자를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성근:
일단 기존에 지적되어 왔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계와 업계의 요구나 지적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 정책을 보면 보건, 의료와 관광 산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과제가 비중별로 보면 보건, 의료와 관광이 50%가 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서비스 산업의 낙후된 산업계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한강 개발이 1980년대 이후 다시 2014년에 들어와 재추진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서울 천만 시민의 내수 확대 효과와 더불어서 관광을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보시면 주식 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들어가 있는데, 금융 분야에서 제한폭을 15%에서 30%까지 확대한다는, 이렇게 되면 투자 리스크는 크겠지만 경기 회복기에 주식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의료나 관광 쪽이 많은 것이 눈에 띄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료 법인의 영리 목적의 자법인 허용, 이런 게 여기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건 또 의료 영리화 문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논란이 아직 다 마무리 안 된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최성근:
아마도 의료 법인 활성화나 투자 개방형 의료 법인 설립 같은 거는 비영리 성격으로 규정된 현행 의료법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 업계, 의학계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법들은 이해 당사자와 타협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들을 얼마나 신뢰성 있게, 또 합리적으로 추리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이번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의 성공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강 개발도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설악산 케이블카, 이런 것들도 또 역시 논란이 있던 부분이에요.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 힘들 수 있겠죠?

최성근:
네, 환경 개발, 항상 개발과 환경 부분, 항상 상충되는 부분인데, 역시 민간 투자를 들여와서 개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개발 논리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런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보통 기자들이 자료를 받으면요.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될 만한 거, 효과가 딱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뽑아서 기사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게 15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뽑아 쓰지만 내용을 보면 이게 135개나 되는 과제고요. 이게 법이나 제도 개정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된다, 라는 식의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최성근:
정책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대량 정책 과제들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져 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많은 보완 과제와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지만 대책들이 앞선 경기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서 이루어진다면 15조, 18만명 일자리,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중단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고,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전, 전 정부 때도 상당히 많이 얘기했었던 것이었고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 않나요?

최성근:
일단 국회에서는 법안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겠지만 워낙 세월호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회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당과 협력 관계를 더 강조를 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 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앵커:
박사님은 이 법안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조속히 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보시는 쪽이시네요? 서비스 산업이요. 실제로 고용 창출 효과나 경기 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좀 더 큰가요? 제조업에 비해서?

최성근:
일단 업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이 굉장히 고도화를 이루었고,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고용 효과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오히려 더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제는 최경환 장관께서 지적하셨듯이 국민 소득 차원에서, 국민 소득의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에서 제조업의 고용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이 확대 된다면 국민 소득이 투자와 고용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히 내수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아마 이번 정책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정 부분은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안 완화를 시켜서 다른 걸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새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성근: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투자, 아니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한강 개발이라든지 대단위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이런 투자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국가의 투자가 일부 들어가고 펀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재원 마련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은, 일단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간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투자 자체를 꺼리지 않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신뢰성 있게 추진이 된다면 아마 민간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그러한 심리들이 투자로 확대됨으로서 정책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료 같은 경우에는 좀 공공성이 있어서 영리화, 자본이 개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잖아요?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돈이 돌면 경기가 활성화되겠지만요.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중국의 한 병원이 지금 설립해달라, 설립하겠다, 라고 아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허용을 해 주면서 외국의 병원도 들어오고, 그럴 것 같은데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혹시?

최성근:
의료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연구를 특별히 못 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주도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영리 법인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받고, 이런 업계와 현행 의료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벌 특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사님도?

최성근:
일단 현행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부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익이 있으면 실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나가는 것들이 아마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근:
예, 감사합니다.

앵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선임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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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뉴스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입니다. 앞서 얘기 나눴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경제 뉴스 뒤집기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하 홍헌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발표한 오늘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정책, 총평을 부탁 드릴게요.

홍헌호:
요즘에 정부가 벌써 6차죠. 무역, 투자 진흥에 대한 6차 회의 결과였는데 새 정부 들어서도 6차니까 거의 3~4개월에 한 번씩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그 내용도 많아요.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당히 안타까운 게, 과연 이것이 국책연구소나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나온 건가, 지난번에 봄에 지방 경기 활성화 대책 같은 걸 할 때 정부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신들의 대책을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만들었대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거기 써 놨어요. 보도자료에. 한 달 동안 민원을 받아서 추렸다는 거에요. 추려서 발표한 게 대책이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럼 과연 민원을 반영한다는 거, 그게 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누구의 민원이냐, 공익을 위한 민원이냐, 아니면 일부 이익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민원이냐, 이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럴 때 이번 대책들이 과연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아니면 굉장히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을 다 모아서 발표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발표를 했으니까 국책 연구소에 맡겨서 검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국책 연구소가 하면 효과 있는 걸로 나오겠죠. 국책인데.

홍헌호:
하하,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앵커:
소장님, 그러면 오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 백 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홍헌호:
저는 이번 대책 중에 특히 의료 민영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워요. 또 전체적으로도 검증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를 차마 못 매기겠네요. 이게 또 점수를 너무 박하게 주면...

앵커:
점수 주시면 좋겠는데...

홍헌호:
꼭 줘야 하나요? 49점 정도 하겠습니다.

앵커:
기대감을 어느 정도 9점 정도에 포함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사실 정부가 내 놓는 대책, 고민 안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고민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의료 영리화 부분, 의료 법인의 부대사업 목적의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료 영리화다, 민영화다, 해서 반대가 많았는데 결국은 밀어 붙이게 되었어요?

홍헌호:
조금 전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님께서 중립적으로 얘기하셨고, 했지만 저는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반대쪽의 입장도 들어야 하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요. 의료 법인, 이 부분이, 우리가 학교 법인도 그렇고 의료 법인도 그렇고 이것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요. 비영리 법인이 뭐냐, 어차피 돈 버는데 그게 무슨 비영리냐, 얘기 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이 때 비영리라는 개념이 뭐냐면 법인 외부로 수익이 유출될 수 없다는 부분이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로 소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내가 돈을 많이 출연했다고 해서, 거액 출연자들, 흔히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빼 돌릴 수는 없어요, 법인 외로. 수익이 남으면 법인 내에서 원래 목적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학교 법인이나 의료 법인 같은 경우를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부로 유출 안 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법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법인이 들어서면 자법인은 외부의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앵커:
그래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홍헌호:
그런데 이 때 민간 투자자라고 하는 민자 투자사거든요. 맥쿼리나 이런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앵커:
그렇죠.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을 보고 들어오니까요.

홍헌호:
그러면 당연히 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부분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법인 수익금이 외부로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앵커:
이 부분에서 의료 법인 자체가 아니라 자법인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반대 진영에서는.

홍헌호:
그런데 의료계나 반대 진영에서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우려를 해요. 민자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보는 것처럼 대주주들이 회사에서 돈을 계속 빼 가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려워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재투자처로 돈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 쪽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회사가 망하더라도 모회사는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긴데 지금 의료계 쪽에서 하는 건 자회사에서 하는 게 모회사에 의료 장비를 공급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주 복잡다단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때 장비를 제공할 때 여기서 미국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에요. 성능이 똑같은데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가격을 2배 정도 받아 간다,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에요.

앵커:
자법인이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모회사에게 그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거군요?

홍헌호:
그러면 모법인이 그 손실을 감수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맥쿼리나 민자 투자자들이 회사를 만들 때 거기에 대주주로 누가 참여하느냐면 지금 병원 내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쪽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투자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모법인과 자법인 관계에 있어서 병원장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모법인의 자법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로 투자자로 참영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앵커:
소장님, 그런데요. 그러면 결국 자본의 속성을 굉장히 악적인 존재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정말 투자 활성화다, 이게 건강하게 돈이 돌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논리죠?

홍헌호:
지금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건전하게 굴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사례 같은 걸 보면 미국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했다는 거거든요. 그 체계가. 왜냐면 이게 유병언 사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품이나 이런 게 디자인 약간 바꿔서 다른 제품이다, 성능은 같은데, 이걸 그렇게 가격을 두 배 설정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특히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계 쪽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고, 대형 병원이나 대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간 투자자로 참여해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민자 투자자로 참여해서 수익을 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하기야 이게 어떻게 굴러갈 지는 앞으로 모르는 일이긴 한데, 의료계의 우려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죠. 걱정되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돈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더 많은 돈을 원하잖아요? 돈이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연히 우려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도나 규제나 이런 게 촘촘하게 되고 나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홍헌호:
그래서 아까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토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시범 사업을 할 수도 없거든요. 시범 사업을 해 두면, 일단 한두 개 허용을 해 놓으면, 일단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저는 한강 개발 복합 리조트 보면서 아유, 또 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딜 또 파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파면 또 그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효과가 있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홍헌호:
그런데 우리가 항상 토건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게, 지금 15조 투자해서 18만 개 일자리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사대강 사업 때도 그랬거든요. 22조 투자해서 35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봤자 만 개밖에 안 되겠다, 라고 했는데 제 말 대로 됐거든요.

앵커:
또 사대강이랑은 조금 다른 게 복합리조트 하면 중국인도 많이 오지 않을까요?

홍헌호:
우리가 일자리 얘기할 때 건설 투자라는 거는 건설 투자하는 기관만 일자리가 생겨요. 15조를 1~2년 안에 투자하면 그 기간 안에만 일자리가 몇 개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 15조를 그렇게 투자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투자하면 30년 간 해마다 만 개씩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30만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숫자를 단순히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전국에 관광객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호텔들이 아주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호텔 많이 지었는데 과잉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리조트하고 호텔은 같이 택지를 이루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서울 안에나 제주도에 호텔이 많이 생겼는데 리조트는 다른 데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조트 근방에 또 호텔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과잉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관광객들이 전국에 볼 것도 많고 리조트도 많은데, 과연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만 보러 오는 거지, 상품만 사러 오는 건지, 정말 놀기 위해서 오는 건지, 리조트 그런 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앵커:
관광 상품 개발, 이런 건 조금 더 해야 되겠죠.

홍헌호:
그래서 관광 콘텐츠가 과연 중국인들 수요에 맞는 건지,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아까 그것도 주의는 해야 해요. 리조트 따로, 호텔 따로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앵커:
이렇게 되면 투자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니까요.

홍헌호: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하려면 몇 년 전에, 관광객이 3~4년 전부터 늘었거든요. 그 때부터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호텔을 엉뚱한 데 다 지어서 호텔 공급 과잉이 되니까 엉뚱한 데 리조트를 만든다고 하고 있으니까...

앵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홍 소장님, 그러면 지금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론 반대가 많이 있는데요. 총론, 서비스업을 활성화해야지 된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홍헌호: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 활성화가 안 돼요.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국내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한 쪽을 규제 완화하면 한 쪽이 손해를 보게 돼요. 대형마트를 규제 완화하면 자영업자가 죽잖아요. 이런 게 많아요. 상당히 제가 찬성하는 것 중 하나가 슈퍼에서 상비 의약품 파는 걸 찬성하는데, 이것도 보세요. 일자리 창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약사가 손해 보면 슈퍼가 이익 보는 거니까.

앵커:
소장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헌호: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앵커: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 라는 결론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홍헌호:
네, 감사합니다.

앵커: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