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라 박근혜 정부, 지난 1년 국민들 답답했다” “수서발 KTX 설립 경쟁력 키운다는 말은 허구”-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정면 인터뷰2.
“소통하라 박근혜 정부, 지난 1년 국민들 답답했다”
“수서발 KTX 설립 경쟁력 키운다는 말은 허구”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정치쇄신위원)


앵커:
2014년 새해가 밝았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았죠.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의 정치쇄신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새해 벽두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냐”면서 아주 쓴 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새롭게 시작하는 1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이상돈 교수 직접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앵커:
교수님, 1년이 후다닥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지나갔습니까?

이상돈:
2013년 1년은 저한테는 굉장히 쉽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2012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상돈:
상당히 지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고 국정을 순리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여야 대립, 정쟁 기간이 1년 내내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답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보여줬던 답답한 그것, 구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단어로도 표현이 가능합니까?

이상돈:
네. 이 정부가 처음부터 이른바 대선 기간 동안의 국정원 선거 개입문제,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청와대와 여권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깨끗하게 털고 가자고 요구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미적거리고 어떻게 보면 무마하려는 자세를 보였죠. 그것이 여름 거치면서 트위터 사건으로 굉장히 커져 버렸죠. 그 외에도 또 북방한계선, NLL 문제 같은 것도 야당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사안이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권에서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해서 끌고 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정이 원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내걸었던 자신의 아젠다, 국민과의 약속이 많이 쇠퇴해버렸죠.

앵커: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가 가동되면서 내 놓은 것도 있는데, 올해도 국정원 문제가 발목을 잡을까요?

이상돈:
네. 국정원 문제는 현재 개혁했다고 하지만 최소한도의 개혁을 한 것이고, 현재 통과된 그 안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그 문제도 결국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국정원 문제가 작은 것에서 시작했다가 크게 불거졌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신뢰 문제, 그리고 소통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이 리더십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상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 야당 대표도 하셨고, 또 집권당 내에서 사실상 소수파, 집권당 내 야당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실 것으로 많이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실망을 많이 하셨나봐요?

이상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와 소통하는 부분은 이전 정권이나 부족했던 것은 비슷하다.

이상돈: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날치기 통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사실 국회 입법이 그렇게 과거와 같이 중요한 법률이 여권서 밀어붙여진 건 없었죠. 그래서 비교적 예산안은 통과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요. 새해, 자 지난 1년, 또 앞으로 남은 4년, 그러면은 이런 소통과 대화 이런 것을 더 강화하려면 뭔가 새로운 면, 새로운 국면, 타개 이런 것이 필요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이상돈:
기본적으로 좀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기조가 타협과 대화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자신을 찍지 않은 국민들을 좀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대선에서 내걸었던 것이 국민 대통합, 정치 쇄신, 굉장히 개혁적이죠. 그러한 초심을 지금이라도 좀 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초기에 보면 인사 문제에서부터 많이 골치가 아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고 또 새해부터 새로운 인사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인사가 필요합니까?

이상돈:
사실 인사의 실패가 현 정권을 이렇게 만든 데 큰 원인이 있죠. 인수위 때 윤창중 대변인부터 사실상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야당이 흔쾌하게 동의해 준 장면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현재 국정이 가동이 잘 안 되느냐 볼 것 같으면 준비된 각료, 준비된 참모가 거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앞으로 개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요새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 장관을 지목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희화화 되어 버린 장관도 최소한 몇 명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그러면 집권 2년차, 과거의 초심으로 되돌아가면서 국민 대통합, 또 신뢰받는 대통령, 이런 기타 정책, 경제 민주화,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상돈: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정을 순탄하게 끌고 가고 대화를 중시하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통 문제는 대통령 뿐 아니라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난 1년 동안에 총리고 부총리고 장관이 변변한 기자회견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쪽지나 읽고 들어갔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안 받는 정부가 현 정부의 아이콘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선 당시에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상돈: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우습게 되어 버렸죠. 그래서 대선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 그것도 공약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과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대선 후 집권 1년 동안에 지켜지지 않은 것, 이런 것이 많이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앞서 국회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셨고 인사 문제도 언급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서 많은 참모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자꾸 가이드라인을 준다, 가이드라인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이외의 참모들이 그런 가이드라인 주는 것이 또 소통에도 많은 큰 장애가 되나요?

이상돈:
어떤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많이 듣고 수평적인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참모와 내각 등등에서 다른 입장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 버리면 그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은 항상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정책 결정을 했던 대통령이 대개 성공을 했습니다.

앵커:
갈등 중에 정점을 찍었던 것이 연말에 철도 노조 파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도 완벽하게 마무리 되었다고 보긴 어려운데, 공공부분에 대한 개혁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철도 노조 파업 문제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이상돈:
저는 파업에 앞서서 우리 정부가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하는 결정을 과연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졸속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앵커:
왜요?

이상돈: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많은 이론이 제기되고 비판이 있게 되면 국회에서도 다뤄야 할 사항이고, 여론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업이 되니까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랬지마는 그를 통해서 철도가 경쟁력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수서에서 평택까지 그 짧은 거리에 노선을 새로 놓고, 대부분은 코레일에 위탁 경영하는 그 철도 노선이 경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허구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철도는 철도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철도는 항공기, 그리고 버스, 트럭, 자동차와 같은 도로 교통수단과 경쟁을 했고 많은 나라에서 철도가 경쟁에서 다 졌죠. 그래서 이미 철도를 많이 벗어난 국가들은 적정 수준의 적자를 가지고서 공익 입장에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철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철도를 완전히 민간에 맡기게 되면 칠레나 멕시코처럼 철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앵커:
그 뜻은 그러면 민영화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돈:
그러니까 정부가 코레일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문제가 뭔데요?

이상돈:
코레일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을 내고, 그 안에 대해서 여론을 듣고, 그래야만 됩니다. 사실 14조원이나 되는 부채는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는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0조 정도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초래한 부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수서에서 평택까지 노선을 하나 도입하는 것 가지고서 철도의 경쟁이 생긴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허구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접근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0%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거의 아직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마다 보더라도요.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정치적인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러한 분이라고 하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1년 지난 시점의 지지율과 국민의 호응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는 못 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이지마는 그 지지가 이 정부의 정책,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죠.

앵커:
그 뜻은 6.4 지방선거에 바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상돈: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앵커:
6.4 지방선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안철수 신당도 본격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돈:
사실 닥쳐오는 지방선거는 전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더 이상 패배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충남, 충북 같은 지역을 민주당이 다 가져갔고, 서울과 인천도 민주당이 가져갔고, 서울시 구청장, 경기도의 큰 도시 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수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누리당에서는 더 이상 패배할 수 없는 선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회복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최근에 민심의 이반 현상이 계속되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과연 얼마나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요.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도 안 했는데 2~3배 정도 여론조사를 보면 처져 있어요, 민주당은요? 6.4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돈:
그것이 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한 바가 많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은 구조적으로 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의 패배였기 때문에 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실망감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는 좀 허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지지가 지방선거에서 구체적인 안철수 당이 생길 것 같으면 그 후보자에 대해서 가느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호남 유권자들은 과거에 보면 선거 전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져 봅니다. 그래서 지지도가 낮지만, 그러나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항상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죠.

앵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는 국민들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앞으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상돈:
저는 대통령께서 2012년,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을 향해서 당신이 하셨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게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신뢰와 약속을 내세웠던 대통령의 브랜드가 그대로 사는 겁니다.

앵커: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네. 약속 이외에 또 다른 단어 있습니까?

이상돈:
약속과 신뢰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전 정권에 있었던 많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죠. 국정원 대선 개입도 그렇고 해외 자원개발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큰 문제,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새해에는 시원시원하게 해결을 해야,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정치쇄신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