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합의안 여야 이견 있지만 정치개입 끊을 수 있을 것”-김재원 의원(정치개혁 특위 여당 간사, 새누리당)

정면 인터뷰2.
“국정원 개혁 합의안 여야 이견 있지만 정치개입 끊을 수 있을 것”-김재원 의원(정치개혁 특위 여당 간사, 새누리당)


앵커:
2013년의 마지막 날, 오늘이죠. 여야가 진통 끝에 국정원 개혁 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에 국정원 개혁 특위가 꾸려졌고 이 개혁 특위가 내 놓은 첫 번째 성과물인데, 특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지만은요. 여야 조율에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 통과가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이하 김재원):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특위에서 성과물은 나왔는데 현재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 처리 등과 연관되어서 그렇습니까? 쉽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들리고 있는데요.

김재원:
아직은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론도 있고, 또 이것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가 또는 예산안과 연계해서 처리하려는 야당 측의 시도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당론을 마련해가는, 당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앵커:
당내 반대라는 부분은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혁 특위가 내 놓은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는 뜻인가요?

김재원:
예, 새누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개혁안이 너무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런 반대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앵커:
야당 쪽에서도 비슷한가봐요? 지금 들리는 것 보니까요.

김재원:
야당은 또 야당대로 개혁안이 너무 미흡하다, 이것이 무슨 개혁안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 시각으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특위 여당 간사 입장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무적으로 모두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 개혁안은 어떻습니까?

김재원:
일단 국정원 개혁안은 이번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라든가, 정치개입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조치는 과감하게 차단해주고 반대로 국정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향상시켜주는, 그래서 대북정보능력이라든가 대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주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추후에 1월 달부터 다시 의논해가기로 하는 그런 개혁안이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 자체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정원 개혁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여야 의원들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간사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재원:
당연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야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이러한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찬성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전부 조금씩 불만족스러워야 협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은 상당히 만족해하고 어느 쪽은 상당히 불만족해하는 협상이란 사실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신다면 결국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주시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다른 것과의 법안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안들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재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정원 개혁법 자체를 두고 그 법의 타당성이라든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약과 또 어느 정도의 보강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점을 전부 생각해서 해 주신다면 참 고맙겠지만, 그러나 정치 현실이라는 게 꼭 그렇게 가지 않고, 예컨대 여야 간에 자신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법안을 연계시켜서 이 문제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법도 처리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치적인 현실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 이번에 개혁안 나왔을 때 가장 핵심이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을 어떻게 막느냐,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댓글 직원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까?

김재원:
사이버심리전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이미 사이버심리전으로써 정치 관여 행위를 하면 이번에 검찰에서 기소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듯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에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처벌 법규에 정치 관여 행위를 사이버 상에서, 그러니까 전기 통신망 상에서 정치 관여 행위를 했을 때도 처벌된다, 라는 규정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앵커:
영어로 IO라고 하죠? 국정원 직원, Intelligence Officer, 국정원의 정보 직원의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 기관, 이런 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재원:
그것도 법률에 따로 IO라든가 정보관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거나 또는 허용하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이 아니고, 법률이나 또는 내부 규정으로 위반하는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원의 정보관들이 정보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준칙이라든가 절차 규정은 국정원의 내부 규정으로 규정을 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앵커:
실제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재원:
지금 현재까지는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5년 이하 자격정지형이었는데 이것을 2년씩 높여서 7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7년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을 2번 정권이 교체되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기간인 10년까지 공소시효를 규정함으로써 결국 정치 관여의 소지는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김재원:
그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원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규정을 꼭 둘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공익신고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그 지시 받은 사실을 1차로 국정원 내에 설치된 위법 부당명령심사 센터에 정치관여 지시가 과연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 물어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어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때는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앵커:
대북정보능력, 대공수사권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김재원:
대공수사, 대북정보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과 동일하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도록 조치를 했고요. 대북정보능력, 또는 방첩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1월 달, 2월 달에 계속 논의해서 사이버 테러, 사이버 안전 또는 대 테러 대응능력, 그 다음에 수사의 편리성, 이런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요, 이번 개혁안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시키는데, 지난 대선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재원:
정치 개입의 소지는 더 이상 차단하는, 그런 완벽한 효과는 충분히 갖추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소지는 완전히 차단해주고 대신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 방첩능력, 대 테러 대응능력을 보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시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앵커:
내년에도 개혁 특위가 더 가동되면서 추가로 또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김재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원의 대 테러 대응능력이라든가 대공정보능력을 제고해주고, 또 수사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날이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 2014년이 시작되는데요. 내년은 정부 출범 1년이고요. 또 6.4 지방선거도 있는데,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송년 인사와 함께 새해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김재원:
지난 한 해 동안 박근혜 정부 1년차로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미진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미진한 점은 저희들이 능력 부족인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의 어려운 점도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보다 국민 여러분들을 잘 받들어 섬기고 또 저희들의 능력을 더 발휘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새누리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해오던 여러 정책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힘들여 기울여 온 여러 가지 방향이 과연 옳은지,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달게 받을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다짐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