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통화스와프 체결 성과와 전망"-강대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파워 인터뷰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팀 강대창 박사




앵커: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방문해 6박8일 동안 APEC과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해외순방 중 우리와 인도네시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 CEPA(세파)의 연내 타결 합의를 이뤄냈고 그리고 통화스와프 체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세안 최대시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경제 협력,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팀 강대창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박사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팀 강대창 박사(이하 강대창):
예. 안녕하세요?

앵커:
한은과 기재부는 13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IMF 총회기간인 현지시간 12일 오전에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강대창:
네. 이번 양국이 통화스와프 체결로 인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무역과 투자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부분까지 경제 협력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한차원 더 높은 수준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앵커:
네. 경제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관계를 넓혔다, 그리고 한차원 높다, 이런 말씀인데 현오석 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세컨드 라인오브 디펜스라고 해서 제2의 방어선으로서 지역안전망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번 통화스와프는 달러화가 아니라 양국화폐인 원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교환하는 자국통화표시 양자스와프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돈 10조7천억, 인도네시아 114조루피아, 이렇게 해서 통화스와프던데 지역안전망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강대창:
네. 진행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통화스와프에서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원화와 루피아를 교환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금융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면과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밀접하게 하고자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번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금융불안정이 발생했고요. 이번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먼저 요청해서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이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불안정의 징후가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고 사정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당장 급해서 한국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 금융불안정에 처해있지 않고요.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어떤 금융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결제에 달러화대신 원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촉진용으로 봐야겠군요?

강대창: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를 양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예. 아까 인도네시아는 외환사정이 나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때 외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5월에 306조 루피아에 달했던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이 8월 달에 286조, 그래서 루피아로 20조 루피아가 빠져나가면서 인도네시아 시장이 폭락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강대창:
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는 금융안전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통화스와프에 접근했습니다. 이게 한 일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통화스와프는 인도네시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통화스와프가 인도네시아와는 다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금융안전망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높은 경제적 위상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통화스와프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신흥국들은 한국을 경제가 안정되고 고도화된 선진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스와프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장 이득을 얻지 못할지라도 이번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금융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는 중국 560억 달러, 일본 100억 달러, 아세안 플러스 스리 192억 달러, 그래서 모두 852억 달러 규모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달러 표시되어있는 통화스와프인데 이번 인도네시아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스와프로서 100억 달러정도다, 그래서 총 952억달러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달러부족을 대비해서 통화스와프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외환사정 상 굳이 통화스와프를 늘려야 할 필요는 줄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대창:
네.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비교하는 인도네시아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규모는 한국의 전체 통화스와프 규모인 952억 달러의 약 10%를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와 같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다가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192억 달러의 절반 약간 넘는 수준이니까 또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대창:
물론 한국이 외환위기에 처하면 이 규모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다른 수단을 동원하고 다른 통로를 확보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통화스와프은 위기 시 달러 비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번에 바로 몇 달 전에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130억 달러 중에 30억 달러를 만기 연장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때 700억 달러 수준이던 한일 스와프가 이제 100억 달러 정도로 줄었는데요, 일본과의 스와프는 달러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외환보유고가 3200억 달러가 넘으니 30억 달러는 사실 큰 것도 아니고 또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니까 위험은 없겠지만,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재정당국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창:
네. 이건 한국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비중이 약화된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냉각되기는 했지만 일본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감정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TPP협상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죠.

강대창:
이는 통화스와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경제협력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한가지 설명드리자면 TPP협상이라고 방금 강박사가 말씀하신 것은 메가 FTA라고 해서 미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12개 나라 정도의 다자간 FTA 협상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지금 한-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세파를 원내 체결하기로 했는데 FTA하고 세파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강대창:
네, 일반적으로 FTA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에 관한 협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름 그대로 무역 자유화를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파는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분쟁조정, 정부조달, 노동, 환경, 경제정책, 경쟁정책, 금융 등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경제협정입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FTA는 세파가 지향하는 분야를 포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FTA와 한-EU FTA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TA와 세파는 단어적 표현은 다르지만 협정 내용은 비슷한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렇다면 연내 체결이 가능할 정도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보통 FTA 체결한다면 1, 2년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대창:
이미 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세파를 위한 준비회담은 충분히 열렸고요.

앵커:
그렇습니까?

강대창:
2011년 5월부터 공동 연구 개시를 합의했고요. 7월에 그 1차 공동연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이루에 총 3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에서 그 양국 정상이 세파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요. 2012년 7월달에 자카르타에서 처음으로 제 1차 협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총 6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국의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중비로서 회담은 충분히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예. 지금 현재 한-인도네시아 간 무역이 1년에 한 300억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세파가 체결되면 우리에게 어떤 산업이 도움이 될까요?

강대창:
네. 인도네시아의 세파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IT제품,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지만 한-아세안 FTA에서 인도네시아가 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그런 분야의 관세 철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IT제품, 철강.

강대창: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산업부분은 어떤 겁니까?

강대창:
네. 지금 현재 세파로 인해서 특별하게 한국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만한 그런 산업분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협상과정을 좀 더 지켜보아야 윤곽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앵커:
예. 교역규모가 현재는 300억불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강대창:
교역규모의 확대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공동연구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파로 인해서 한국의 GDP는 0.13%, 인도네시아의 GDP는 4.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감안한 교역규모 확대폭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15년에 500억 달러, 2020년에 천억달러 규모를 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창: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외경제연구원 동남아팀 강대창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