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포커스> "중국 4월 성장률 발표, 연착륙하나?" -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월요일입니다. 중국경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포커스> 오늘도 중국전문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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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주 <차이나 포커스>의 공식적인 첫 질문이죠.
지난 주 일어난 중국 경제이슈와 관련해
교훈될만한 '사자성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직지계(迂直之計)입니다. "우직지계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실물경기 침체로 수출과 내수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임시방편인 환율절하보다 품질과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과 같은 진정한 경쟁력을 추구하고, 기업은 하청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통계를 부풀리고, 기업들은 작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 환경오염과 식품안전을 외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우직지계를 오늘의 사자성어로 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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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먼저 오늘 오전에 중국의 4월 성장률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과연 경기연착륙하고 있다고 봐야합니까?


월요일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 4월 주요 성장률지표가 발표
올해 1분기 실질GDP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해, 전 분기보다 성장이 둔화되는 등 부진한 경제지표가 계속 발표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 등 수요측면에서 대체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 재고조정이 늦어지면서 산업생산 부진이 계속될 전망

①4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7%로 3월同 8.9%보다 소폭 하락
②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2.7%로 3월 12.6%보다 소폭 상승
③1~4월 도시 고정자산투자 20.9%로 3월 20.9%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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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주 발표된 4월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은 위안화 강세에도 두 자리 숫자의 성장추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중국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수출 +14.7%, 수입 +16.8%, 무역수지 182억달러
CPI +2.4%, PPI -2.6%
4월 신규대출 7929억위안

수출 증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7%, 수입은 +16.8%, 무역수지는 181.6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 8억8천만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일본(-1.2%), 미국(-0.1%), 유럽연합(-6.4%)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지만, 홍콩과 아세아에 수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중국 수출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봄철 켄톤 페어(광저우 교역회)가 지난 4월 15일~5월 5일까지 열렸는데요, 수출주문 계약이 전분기대비 +8.8%(2012년 가을: 전기대비 -9.3%), 전년동기대비 -1.4%(2012년 가을 동 -13.8%)로 회복돼 중국 수출은 향후 3개월 정도는 견조한 상승흐름이 예상됩니다
수출 경기가 호전되면서 원유, 철광석, 구리와 같은 원자재(수량)가 회복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격기준으로는 지방정부 부채, 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억제로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4% 상승(3월 2.1%)해 3월에 비해서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조류독감과 식품사고로 돼지고기가격이 하락했지만, 채소, 과일, 수산물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2.6%(3월 -1.9%)로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수요회복이 약한데다, 19개 과잉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진 때문인데요, 중국경기 회복력이 약함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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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이 발표한 수출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최근 중국정부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어떤 수법을 통해서 수출을 부풀리고, 수출통계를 조작하는 이유가 뭔가요?



무역결제를 가장한 투자자금의 중국 유입
부작용: 위안화절상, 부동산버블, 통화관리 비상
투기자금거래 감시 강화, 행정처벌 강화
중국 수출통계가 조작됐다고 보는 근거는, 세계 수요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4월 홍콩수출이 57.2%나 증가했고, 보세지역 수출도 무려 250%나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에서 찾아집니다.

첫째는 기업들이 자본흐름을 수출로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IT는 수출가격을 조작하기 무척 쉬어 수출대금을 부풀려 중국본토로 투기자금을 유입시켜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수출업자가 세금환급우대 정책을 이용한 손실보전 받기 위해 수출전표를 위장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수출경기가 부진하면 3월말 새로 교체된 일부 지방의 지도부나 국영기업들에 질책을 받을 것을 염려해 수출통계를 마시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쓰이는 수법인 '본토에서 홍콩으로 화물수출을 가공이동(架空移動) 혹은 1일 주유(周遊)라는 편법을 이용합니다. 이는 내륙에서 중국 본토의 보세구로 서류상으로만 수출입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1분기에 광동성 무역이 전년동기대비 +38%인 2892억달러 중에서 광동성 대 홍콩 무역총액은 동 +91.6%, 843억달러에 달해, '1일 주유'라는 가상 무역이 성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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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럼, 반대로 중국 부자나 공산당 간부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외로 자금을 유출시키나요?



당 간부: 지하금융시장에서 환치기
기업인, 부자: 수출입송장 위조, 마카오카지노
개인: 해외여행을 통한 카드깡

중국은 자본 유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얼마 전 체포된 철도부 전국장은 스위스 은행에 20억달러 이상의 부정축재 자금을 보관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해외에 있는 친지 명의로 돈을 송금받거나 지하금융시장을 통한 환치기수법을 통해 교묘하게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인과 부자들은 수출입송장 위조나 해외 부동산투자도 있지만, 최근 마카오 카지노의 골든 칩이나 블루 칩 등을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에서 위안화로 산 뒤, 마카오에서 달러로 환전해 해외 유출시키는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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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난 주 중국정부가 폐식용유를 유통시키거나 악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최고사형으로 높였습니다.법 정비만으로 중국 식품을 담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 감독체제 미흡
22개 항목에 걸친 '식품안전 위해 사범' 처벌강화
식품안전 '투명성'과 '특별 공급제도'축소가 시급


제가 보기엔 법 정비만으로는 중국의 식품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충분합니다고 봅니다.
이는 식품의 생산과 공급과정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 부서가 식탁안전을 지키려고 분발한다고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은 정부 간부들에게 '특별 공급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부들은 슈퍼나 일반 소매점에 유통되는 식품이 아닌 특별 공급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안전·안심 식품'(전문공급식품이라고 한다)을 이용합니다. 국민들과 다른 것을 먹기 때문에 국민이 매일 먹는 음식이 안전한지 여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특별공급제도를 대폭 축소해, 간부들도 슈퍼에서 음식을 사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바코드제도나, 작은 식당들은 손님의 눈앞에서 조리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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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예측기관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한 이유와 언제쯤 경기회복이 가시화될까요?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성장률 7%로 하향
부동산억제, 부패척결운동, 실질 수출둔화
장기적으로 6~7%대로 성장률 둔화

올해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7.7%로 떨어지자, JP모건 체이스,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CICC)까지도 성장률 전망치를 8%에서 7%로 낮추고 있습니다.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이유는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부동산투기억제와 산업모델 전환으로 은행과 부동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소비측면에서 새 지도부가 추진중인 부패척결 캠페인과 근검절약령으로 외식산업,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석유제품이나 도소매, 농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패단속 강화 하나만으로도 GDP성장률은 0.3% 포인트 떨어트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셋째는 세계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상 수출이 두 지리 수 성장을 했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은 최종 목적지로 수출되지 않고 홍콩과 보세지역에 서류상으로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실질 수출은 공식통계보다 9%포인트나 낮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중국의 경기둔화는 단순히 경기순화적인 단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 과잉투자, 후발 신흥국가의 추격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같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장기적인 요인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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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럼 현재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몇 퍼센트이고, 얼마나 경기가 하락해야만 경기 경착륙이라고 할 수 있나요?


12.5규획 기간, 잠재성장률 7.2%,
7.5% 내외 성장률..안정성장, 건강한 성장
성장률 7%를 상회하는 한, 미세조정 운영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쓰는 시점은 그 해 목표성장률 수준을 위협받는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4분기 연속 성장률이 8%이라로 떨어졌지만, 중국정부는 이전과 달리 냉정한 정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성장률을 7.5% 내외한 것도 이유이지만, 2015년까지 12.5규획기간의 잠재성장률이 7.2% 안팎으로 떨어진 때문입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고용 불안도 없는 '안정성장'이 실현되는 성장률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버블, 그림자금융 위험, 부정부패가 없는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7% 아래로 떨어져야만 경기경착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잠재성장률을 밑돌지만 않는다면 대규모 내수자극책보다는 미세조정으로도 경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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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언제나 8%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인하 카드는 언제쯤 쓸까요?


2분기 실질 GDP성장률 7.7% 전후
과잉생산, 부패척결 운동으로 소비위축
2014년 8% 초반대 성장 전망

제조업 PMI와 화물 운송량, 전력소비량과 같은 체감경제지표를 가지고 GDP성장률을 추정해 보면 2분기 중국의 GDP성장률은 7.7% 전후로 예상됩니다.
수요 회복세가 약하고, 과잉생산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생산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중국 경제회복의 열쇠는 소비가 언제 회복되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려면 새 지도부의 부패척결 캠페인은 언제 끝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뇌물이나 회색수입 등의 부정행위가 챙긴 자금이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이 해외로 불법자금이 도피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부패척결 운동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올해는 8%대의 성장을 회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내년엔 내수확대, 소득분배 개혁, 서비스업 발전, 새로운 도시화, 세제개혁 등으로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8% 초반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하와 같은 금융완화책이 시급한 상황이나, 세계적 금융완화로 투기자금이 중국으로 유입이 빨라지면서 통화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 금리인하책은 당분간 쓸 수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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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