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얼어붙는 한일관계, 일본 정부 한일 통화스와프 재검토하나?" -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

<목요 경제 핫이슈> “한·일간 통화스와프 재검토”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

앵커 :
앞에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일본 주무부처인 외무성 장관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복도에서 말을 한 모양이네요. 통화 스와프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지난해 10월 달에 한·일간에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급격히 자본수요가 필요할 때 일본으로부터 또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약 70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로 양국 간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보복성 조치를 한 것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과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 (이하 조영무)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먼저 통화 스와프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조영무 :
먼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통화라는 것은 각 나라의 돈이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통화 스와프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를 스와프, 바꾼다는 뜻입니다. 교환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과 같을 때 환율, 각국 통화의 교환 비율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에서 금리를 미리 정해놓은 수준으로 빌렸다가 나중에 역시 정해진 환율에 따라 갚는 그런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각 나라의 외환 보유액을 늘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 2의 외환보유액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앵커 :
일본이 외환 보유액이 한 1조 달러 정도 되죠? 우리가 한 3척 백억 달러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조영무 :
네, 맞습니다.

앵커 :
우리가 일본과 통화 스와프 체결한 것이 언제부터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영무 :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처음 체결한 것은 2005년 5월입니다. 이때의 규모는 30억 달러에 불과했고요. 하지만 이런 3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통화 스와프 규모가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늘어나면서 130억 달러까지 늘어났었는데 지난해 10월에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이 규모를 7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700억 달러까지 늘어난 통화 스와프의 만료 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약 700억 달러, 중국과는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약정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따른 중요한 통화 스와프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유사시에 서로 외환보유고에 해당하는 각국의 통화를 서로 빌려주자는 약정을 맺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약 384억 달러를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맺은 통화 스와프 규모는 전부 약 160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비중은 약 42.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그렇게 적은 비중은 아닌데, 말씀해 주신대로 10월 달에 협정 종료된다고 하는데 보통 국가 간 통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잘 연장이 될까요, 아니면 일본 외무상 말대로 없던 일이 될까요?

조영무 :
현재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후지무라 관방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일 통화 스와프 재검토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이 현재 뉴스에서 부각돼 다뤄지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의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만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기도 한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런데 후지무라 관방 장관의 말처럼 만약에 전체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통화 스와프 중에서 43%나 차지하는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겠다, 내지는 연장을 했다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파급이 있겠습니까?

조영무 :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나라 통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외환 보유고 이외의 제 2의 외환보유고라고 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7월 말 기준으로 3,143억 달러 정도의 규모인데요. 여기에 제 2의 외환보유고라고도 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 규모가 1,644억 규모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외환보유고 금액은 4,700억 달러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에 연장되지 않거나 중단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금융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환이라는 실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외환시장 금융시장 내에서 원화가치에 대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원화가치의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측면이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재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환율의 방향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말씀하시는 군요. 중단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무 :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주무부처인 한국은행이나 재경부 쪽에서도 일부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내부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외교적인 갈등에 대한 반응이 도를 넘고 있고 이것과 연계해서 통화 스와프 재검토까지 연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일본정부로서도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이익도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방금 일본정부의 불이익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중단된다고 한다면 일본 측으로서도 별로 좋은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영무 :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통화 스와프는 양국의 통화를 정해진 계약 조건에 따라서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죠. 따라서 지난해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700억 달러 정도로 통화 스와프 계약이 확대됐던 것은 우리나라 수요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통화 스와프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달러 같은 외환보유고가 많이 축적이 되었죠. 그러다보니까 일본 엔화의 가치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것은 그만큼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상품 수출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되는, 수출 경쟁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통화 스와프 계약을 통해서 만약 한국이 일본 엔화를 조달해서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팔고 미국 달러화를 조달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제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공급 규모가 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많이 평가 절상되었던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양국 간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작년에 늘리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어디까지나 정치적인·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통화 스와프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또는 연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앵커 :
네.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언론 쪽이 앞서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