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04일(화)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김준형 교수

역사적인 제44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한국 시간 기준)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전역이 흥분과 긴장에 사로잡혀 있다.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매체들은 막바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른 조사 기관의 결과와 비교 보도하는 한편 선거 결과와 마지막 변수 등을 예측·분석하기에 부산하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 현장인터뷰 - LA라디오코리아 유대식 국장

* 집중인터뷰
1. 중앙대 국제정치학 조윤영 교수
2. 한동대 국제지역학 김준형 교수



MC :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준 미국 수정헌법이 통과된 지 130여년 만에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의 탄생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줄 지표가 될 텐데요. 미국 국민들의 기대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김준형 교수 : 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미국 동부 시간이 자정을 넘겼으니까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선거는 막상 뚜껑을 열기 전엔 알 수 없는 것이고
여전히 마지막 돌발 변수를 배제할 수 없긴 하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는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을 넘어서 서부 시대 수천년 역사를 넘어선 유색인 종이 국가 리더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오바마가 당선이 된다면 질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론 인종 차별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바마 당선의 주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 8년간 전쟁과 경제적 고난에 지친 미국 국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이 투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C : 네. 사실은 인종이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예상이 많습니다만, 정작 오바마가 당선이 된다면 인종보다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더 크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김준형 교수 : 네.

MC : 그런데 저희가 1부에서요,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왜... 여론조사에서는 백인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흑인 후보에게 지지하는 것을 망설이는 브래들리 효과가 7대 3정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백인들이 많다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김준형 교수 : 네, 아마 제가 머 인종 문제가 큰 주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구요. 오히려 오바마가 그의 행보나 선거 운동 기간에 인종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인종 문제의 영향을 덜 받게 된 요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MC : 네

김준형 교수 : 분명히 인종적인 측면이 있을 거구요. 오바마의 당선은 분명히 인종 문제에 대한 편견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 네, 전세계인들이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 미국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백인들이요. 실제로는 오바마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약간 두려워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역인종 차별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김준형 교수 : 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바마가 그동안 그런 데 대한 어떤 일종의 인종 문제에 대한 역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프라이머리에서도 그랬고 예비선거에서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역전에서 우세한 것까지 아주 큰 장점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런 역 인종 차별의 문제를 가져올 문제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하나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겁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가 지금까지 공화당의 상류층 정책을 벗어나 중산층들과 하층류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겁니다. 이럴 경우 중산층과 하층류들의 절반을 차지 하는 것이 흑인과 유색 인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이들을 위한 정책을 보수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역 인종 차별이라고 공세를 펼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 네 그부분은 정말 집권을 해서 정권을 수행할 때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바마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언론에서는 오바마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서 당선시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신에서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금융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교수 : 전통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죠. 공화당은 시장주의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이나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 던지신 질문을 저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하고 무역 부분에 관한 것을 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융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금융위기나 신자유주의 실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선호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채택될 것이고 이미 현 공화당 정권에서조차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뉴딜정책이니 케인즈식 경제정책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가 개입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금융위기가 국가 개입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무역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실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 보호무역 정책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융위기 속에서 미국내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은 보호무역 요구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미칠 파장은 작진 않겠죠.

MC : 네네,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정치계에서도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한미FTA 비준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바마 후보의 경우에는 재협상 없이는 의회 비준도 없다라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파는 만큼 미국도 한국에 자동차를 팔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길만한 정책은 아닐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준형 교수 : 예 오바마가 당선되면 FTA 미국 의회 비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선거기간 동안 특히 한미 FTA 자동차 부분에 대한 무역 불균형에 대해 여러 차례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니까요. 이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몇 가지 반드시 고려하고 넘어갈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바미의 FTA의 강한 반대는 상당 부분 표를 의식한 반응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후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구요.
과거의 클린턴 대통령도 선거 직전과 선거 직후의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오바마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긴 하지만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기본적인 취지 입장이라고 밝히는 점에서 좀 변화된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TA 비준 여부는 오바마 당선보다는 민주당 지배에 의해 훨씬더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나 동맹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일정 부분 경제적 이익을 상실시킬수 있는 대통령 측보다는 의원들은 이 실업 문제나 노동 문제가 걸린 이 FTA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FTA 비준은 오바마 당선보다는 의회가 민주당 지배로 돌아선 지난 2006년 중간 선거부터 사실상 전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선거에서는 오히려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보다 사실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해볼 때 지금 미국에서 비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저는 표를 던지고 싶구요.
그래서 혹시 우리만 통과시켜서 이것이 미국에게 지렛대나 압력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김준형 교수 : 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좀 인내로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우리 역시 불리한 조항을 재협상하는 기회로 우리도 한번 이용하겠다는 자세 전환의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C : 네 오늘 사실 대통령에도 투표를 하지만 상원의원의 3분의 1이 바뀌고 하원의원은 전체가 다 바뀌는 중요한 총선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회를 과연 얼마 정도 지배할 것이냐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김준형 교수 : 네.

MC : 자.. 이후 그 6자회담도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현재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측의 입장이라든지 위치가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로 조금 우리나라가 약간 따돌림을 당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미국대선 이후에 6자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준형 교수 : 네 6자회담에 대해서 두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은 같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지지한다는. 그러나 매케인이 6자회담을 북한에 핵폐기를 위한 일종의 다국적인 압력 수단이나 금전을 위한 감시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오바마는 실질적 타결을 위해서 중요한 협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은 6자회담에서 주변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시 전통적인 통미북남 즉 한국은 막아두고 미국과만 통하겠다는 전략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부시정권이 6년간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6자회담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2년간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결과물은 이미 도출하고 있구요. 그러나 부시의 초기의 6년은 메케인의 노선과 비슷하구요. 또 우리 이명박 정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뒷부분의 2년은 오바마의 노선과 비슷하구요. 그래서 오바마가 초기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최근 2년간의 부시행정부의 노선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호의적인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이런 문제는 오히려 불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소외시켰다기보다는 평소의 대북 강경정책이나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에 이런 것을 표명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오히려 스스로를 소외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오바마가 될 경우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인데 그보다는 대세를 거부하는
대북관계에 대한 강경책을 풀고, 좀 더 실효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운명을 주변에서 방관자가 돼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 :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다면 왜..부시대통령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현재 공약을 봤을 때도 그렇고 부시대통령의 이후 정책을 이을 매케인 후보라는 점에서 봤을 때도 오바마보다는 메케인 후보와 더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도 좀 달라져야겠군요.

김준형 교수 :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에 있어서 현 이명박 정부는 메케인이 훨씬 더 잘 맞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오래 전부터 미국의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그리고 대북 강경 노선이라든지 철저한 검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메케인과 같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면에서, 오바마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구요. 초기의 어떤 명분보다 실리를 위해서 실용주의를 택하겠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 네. 끝으로 올해 초에 미국산 수입 쇠고기 개방으로 반미감 정이 국민 정서에 크게 자리잡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에 미치게 되는 전체적인 영향 좀 짚어주시죠.

김준형 교수 : 네 지금 방금 주신 질문 중에 상당히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올해 초의 대규모 촛불시위는요 쇠고기 관련해서, 물론 반미 감정이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이 있구요. 본질은 미국에 대한 반감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협상 태도와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 효선 미선양 사건을 둘러싼 반미 감정과는 좀 구별되어야 할 것 같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 이후에 영향을 끼칠 부분은 크게 얘기하면 FTA로 대변비되는 경제 부분과 북핵 문제로 대변되는 대북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당선돼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대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구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한반도에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부분도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두 후보의 성향 차이보다는 세계 금융위기 상황이나 미국 의회 또는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MC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준형 교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