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03일(월) -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키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영등포 당사에 투쟁본부를 설치, 농성에 돌입하는 등 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집중인터뷰1 -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


MC : 민주당 김민석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구석영장 청구를 두고 야 3당이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면서 강력한 항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제일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난하며 나섰습니다. 시사의 중심 핵심의 인물과 함께 하는 1부 집중인터뷰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현재 사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김정권 의원 : 여보세요.

MC : 이번에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셨는데 현재 입장도 변함 없으신지요?

김정권 의원: 예,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진리를 정치인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묵인할 수 없는 내용이구요. 이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우리 사회가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그런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것은 자기부정이고 모순입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 가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런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타인에게도 엄격하게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MC : 예. 김민석 최고위원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불합리성이라던지 불리함을 다 극복하고서라도 다 감당하고서라도 민주당내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도, 불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권 의원 : 그 뭐~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면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미 지난 9월에 김민석 최고위원을 출국금지시켰습니다. 그때는 가만 있던 민주당이 지금와서 영장실질심사를 나서서 막고 있는지 잘모르겠고요. 도대체 그 공당이 그것도 제1야당이 당 차원에서 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혹시 재보선 참패로 인한 당내 혼란을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 일로 무마하겠다고 나섰다 한다면은 이것 또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MC : 이번 사건이 김민석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라든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것이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모두 공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김정권 의원 : 정책적인 문제와 정치노선이 문제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단순히 서로간의 조건에 맞는 일시적인 손잡기에 불과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의원들의 문제를 이번 사건과 연계하겠다는 것인데, 집단적인 정치 권력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치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도 결코 지지를 받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MC : 이번 일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서울시의장 뇌물사건대책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긴 일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 : 그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후원금을 받은 정치자금이 아니고 지금우리 선거법에는 500만원까지는 합법적으로 선거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몰고가는 그 정치 술수도 뛰어나지만은 이것을 또 홍대표와 연결되는 것도 대단한 정치적인 공세라 생각되어집니다.

MC : 야당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된 의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왜 유독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냐... 굳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는 야당탄압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 : 저도 오늘 오전에 대정부 질문에서 내용을 들었는데요 제가 18대 총선 공직자 선거 관련 국회 의원 기소 및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현재 법원의 판결이 난 1심 2심에 선고가 된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 의원직 상실 상태에 놓여져 있고요. 민주당 2명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2명이고 친박연대나 이런 비례대표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과 다르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더 많게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MC : 네, 국정감사도 마무리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여야의 공방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 측 입장은 어떠신지요?

김정권 의원 : 이 문제가 정기국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최고위원이 더불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껏 경제문제를 비롯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현황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야당도 공연한 시비거리로 국회를 파행시킨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개인적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나라당은 민생 안정 국회 경제 회복 국회가 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MC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권 의원 : 예 감사합니다.

MC :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집중인터뷰2 -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MC : 시사의 중심 그 핵심 인물과 함께 합니다.
이슈 앤 피플 2부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에 구석영장 청구가 여야 공방에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현재 민주당사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김민석최고위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민석 최고위원 : 네 안녕하세요

MC : 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자체가 참 죄송스럽네요.

김민석 최고위원 : 아닙니다.

MC : 지난 금요일 검찰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셨는데요. 일단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11월 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검찰측에서는 자발적인 출석을 기다린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 글쎄요, 지금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보면 저의 방어권을 제가 유보하는건데요.

MC : 그렇죠.

김민석 최고위원 : 그것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금 검찰에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해 이렇게 결정을 한거죠. 그리고 지금 검찰의 구인장 문제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기일이 닥쳐 있던 10월 31일에 제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구인할 수 있는 효력이 5일까지 남아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그 이후에 특별한 얘기를 해오지 않아서 아직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MC : 지금 스스로 방어권을 유보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일각에서는 그런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임해서 차라리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기 않겠느냐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

김민석 최고위원 : 사실 제가 그럴려고 했어요.
저는 사실은 워낙 제가 처음에 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출국금지를 했을 때도 황당하다고 생각했고 조사를 할 때도 있는 얘기를 다했고요. 그분들이 무조건 조사를 해봐야겠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갑자기 영장을 청구해서 그것도 참 황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럼 뭐 실질심사 가서 기각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에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근데 전반적으로 당내에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불이익은 좀 있을수 있지만 제 문제 뿐만 아니라 워낙 얼토당토 않게 첫 번째로 제 문제는 워낙 터무니없게 검찰에서 문제를 삼은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문제냐 하는 2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검찰의 편파 수사라 던가 남발, 구속영장 남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당에서 결정을 하고 제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용하기로 한 거죠.

MC : 네, 지난 9월 18일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하셨죠?

김민석 최고위원 : 네..

MC : 네, 그리고 10월 26일날 소환조사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얘기 하실 때만 해도 영장이 발부가 되리라곤 상상을 못하셨나요?

김민석 최고위원 : 제가 일부 기자간담회 같은 데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제 친구한테 빌린 거 현금은 제 친구를 불러서 조사조차 않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구를. 그래서 저는 도대체 그렇게 하고도 검찰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상상이 안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글쎄 이분들이 좀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올거라곤 전혀 생각을 못했죠.

MC : 검찰 입장이, 오늘 보니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해 8월 왜 김최고위원께서 2억원을 송금한 기업인 박모씨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또 증거로 삼고 있더라고요.

김민석 최고위원 : 네, 그거 저도 얘기 듣고 좀 황당했는데요. 그 친구는 무슨 아예 관계없는 기업인 대 정치인의 관계도 아니고요. 저의 20년 된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한국에서 사업하지도 않고 중국 나가 있는지 거의 20년 다 되가서 한국에 뭐 부탁할 것도 없고 이권도 없고, 로비할 것도 청탁할 것도 없고 그런 그냥 친구입니다. 친구...그런데 그 우선 제가 공천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로비를 한것도 아닌데 무슨 친구간에 그야말로 우정에서 비롯된 채권 채무 문제를 시비삼는다는 것도 웃기지만 더구나 그걸 가지고 지금 이메일이 어째니 저째니 한다는데 참 그것도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그 뭘 가지고 문제 삼는진 모르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외국이고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하나의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러는가 본데 전체 제가 그 친구하고 주고 받은 메일이라던가 주고받은 전화라던가 전체 맥락을 보면 명확하거든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오히려 저는 거기서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들한테 물어보고 충분히 조사를 하면 그냥 끝날 문제를 아예 의도를 딱 정해놓고 요건 요렇게 엮어야 되겠다 하니깐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깐 무슨 이메일이 있네 없네 하면서 그 문구까지를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 전체 상황 맥락 주고받았던 어떤 편지 주고받았던 전화통화 내용 또 주고받은 차용증 제가 재산, 재산 신고한 거 전체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 친구가 그때 그 쪽에서 소위 검찰에서 문제삼는 메일이라는 것에 내가 사실은 지금 무척 어렵다는 얘기를 토로해서 제가 참 미안하게 빌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깐 모든 것이 다 그냥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듣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걸 가지고 저는 저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참 황당합니다.

MC : 그 내용 중에 문제삼는 부분이요 딱 나와있더라고요, 뭐 나중에 탈이 나면 빌린 것이라고 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김민석 최고위원 : 나중에 탈이 나면 빌린 것으로 하면 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검찰한테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MC : 아 그런 문구가 전혀 없고 검찰측에서 오해하고 왜곡한거다.라고

김민석 최고위원 : 전체 지금 맥락과 이것에 대해 설명을 나중에 그대로 해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필요가 있으면 그대로 설명을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아주 근사하게 여기저기 짜깁기해서 나중에 탈이 나면 빌린 것으로 하면 된다. 그런 그런 문구 자체가 없어요.

MC : 그런 문구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민석 최고위원 : 네.

MC : 항간에서는 민주당측에서 지금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이유가요. 10.29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렇고 아직 민주당이 제대로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야성을 좀 보여주려 한다 라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싶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 뭐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뭘 보여준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MC : 네네

김민석 최고위원 : 다만 저는 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에 가서 재판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수사도 그렇고 기소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그렇고 법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어떤 균형성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때리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되면 이것은 이미 법이 아니라 폭력이지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야당 의원들 다 죄다 뒤지고 야당 관련돼 있던 가령 과거에 무슨 어떤 특정 출신기업들은 하청기업까지 다 뒤지고 자치단체장 다 뒤지고 이게 이렇게 되고 되다가 전혀 어떻게 보면 기소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구속영장 남발로 그것이 야권은 그런데, 막상 여당의 실세들한테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문제 삼아서 고발한 것 조사도 안 하고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인식이 이제는 극에 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무슨 야성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MC : 네, 지난 7월 말이었죠. 홍준표 원내대표를 왜 남부지검에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 그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
그때 제가 서울시의회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깐 저희도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던 바인데 하다보니깐 관련 시의원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홍준표의원이 그 관련되었던 시의장으로부터 그 시기에 사실은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돈을 받은 것도 드러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에 대해서 해명은 안 하고 김민석이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만 몇 번하다가 뭐 저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당에서 정식 조사 해달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근게 그 정식 고발한 게 4개월이 지났는데 막상 홍준표 대표는 조사도 안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제 문제는 무슨 구속영장까지 나오고 하니깐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홍 대표를 구속해서 조사를 한다면 저도 구속해서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니깐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MC : 네, 이번에 야 3당이 공조를 하게 된 배경에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김민석 최고위원 : 아, 그렇죠. 사실은 오늘 뭐 대정부 질의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이재오 의원하고 붙었던 문국현, 이방호 의원하고 붙었던 강기갑 다 지금 선거법으로 걸어놓은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홍준표 대표 문제, 원내대표 문제 제기했던 저희를 치게 되니깐 아무리 좋게 봐도 이걸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법으로 따지면 되지만, 하지만 애초에 문제가 있냐 없냐 자체를 결정하는 그 법에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걸 문제 삼을 껀가 말 껀가를 결정하는 이른바 괘씸죄를 미리 정해 놓고 들어가는 이런 식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MC :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초강수를 두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시는지요?

김민석 최고위원 : 이미 당에서 이런 방향을 정했고 저로서는 사실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 방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그 검찰에 문제점을 최대한 알리고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MC : 지금 현재 세계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이 약간은 좀 팍팍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국민들의 입장에선 여야가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대립을 하는 부분들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거든요.

김민석 최고위원 : 아 당연하지요. 이런 문제로 국민들이나 당원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는가에 대해 참 비애스럽습니다. 더구나 저는 지난 한 5-6년 동안 정치도 쉬고 제가 뭐 사실상 원외 생활을 쭉하고 제가 어디서 무슨 힘 쓰고 빽 쓸 처지가 아닌데 누가 저한테 로비를 하고 누가 저한테 뭘 기대하고 도와주겠어요 . 저는 사실은 저한테 돈 빌려준 친구나 제가 참 그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어떻게 도움을 받고 남한테 돈을 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하긴 하지만 그 친구한테 고맙지요. 그 어려운 때 그래도 친구의 우정을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 이런 문제를 일으킨,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경제문제에 여야가 협력해야 되는 시기에 그렇게 저희들의 협력은 다 받아놓고서 막상 야권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것까지 다... 무슨 구속시켜서 완전히 무슨 덫칠하려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MC : 네, 향후 민주당이나 김민석 최고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지금 현재 나흘째 당사에서 농성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 네.

MC :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갈 예정이신가요?

김민석 최고위원 : 아~ 강경한 것도 없고요. 그냥 저는 검찰에 이 구속영장 청구 그니깐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죠. 과연 이게 지금, 무슨 댓가, 검찰 스스로도 그 얘기를 못하거든요. 처음엔 그동안 언론에는 무슨 뭐 어마어마한 뭐 댓가성 로비나 청탁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이젠 결국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껏해야 친구한테 돈 빌린 거 가지고, 아 사실은 빌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 하는데 그것도 그냥 무슨 뭐 기업처럼 묘사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과연 이게 구속깜이냐 제가 어디 도망을 갑니까 증거 인멸을 합니까? 당연히 이메일까지 다 뒤졌다면 어차피 그 친구가 제 통장으로 준 건데 이미 다 뒤졌고 증거 다 있는데 제가 어디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굳이 구속해야 됩니까? 여당 실세들은 조사조차 안 하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겠고요, 그 이후의 선택은 검찰의 몫이라고 봅니다.

MC : 그렇다면은 현재까지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거죠?

김민석 최고위원 : 아, 이미 검찰에 가서 할 말은 다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저 이런 거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건지 그건 검찰이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MC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 네.

MC :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