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1 (목) 이슈진단 '교육'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양대 교원단체가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을 둘러싸고 엇갈린 설문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혀 성반된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은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사 10명 중 7명이 문제학생 지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지역 초중고 교사 667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량은 해당 조치 이후 학생지도와 교육활동에서 빈번한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사제간의 순기능적 관계가 무너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전교조가 서울경기지역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4%가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체벌금지 이후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과반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 같은 조사인데, 이렇게 엇갈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뭔가요?

-교원단체들이 당초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총과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상당수가 소속 회원들이었다. 소속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에 따라 교원단체들이 전체 교사들의 여론이 아닌 경쟁적으로 자기쪽에 유리한 결과를 발표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 한편, 교수와 학생 절반 가량이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요?

교수신문과 서울지역 5개 대학신문이 대학생 1080명과 대학교수 361명을 대상으로 ‘교수학생 상호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 10명 중 5명은 교수와 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10명 중 4명도 학생과의 소통에서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간 대화횟수에 대해서도 학생의 43%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고 30.7%난 1회라고 답했다. 교수의 경우 25%는 1회, 17.2%는 2회라고 답했다. 교수와 학생간 주로 나누는 대화 소재는 학업 상담과 질문 등이라고 답했으며 대학생활과 대인관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은 학생 7.3%, 교수 17.2%에 그쳤다. 소통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교수들은 사고방식의 차이, 학생이 어려워함, 과도한 학업부담 등을 꼽았고 학생들은 교수가 연구·행정업무 등으로 바빠 시간이 없다거나 권위주의적 태도 등을 꼽았다.

4. 초중고생이 사용하는 검정 교과서와 관련된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죠?

-교과서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검정교과서 직원들이 출판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무더기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7일 교과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직원 4명을 입건, 이 가운데 총무팀장 강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교과서업체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자 교과서 납품, 교과서 인쇄 등과 관련해 65개 업체로부터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 이들은 한국검정교과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교과서 인쇄와 납품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 교과서 업체 매출액의 20%를 사례비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검정교과서 창고에 보관된 용지를 빼돌려 시중에 절반가로 판매해 6억6000만원을 챙기고 1억2600만원 상당의 파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5. 뇌물이나 횡령액이 상당히 거액인데, 어디에 썼나요?

-이들은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모은 돈을 공동관리하면서 유흥비로 쓰거나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3년동안 단골 룸살롱에서 사용한 돈만 무려 4억원에 달하며 자전거와 공기청정기 등 현물도 뇌물로 받았고, 유흥비와 해외여행 경비도 교과서 업체에 대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앞서 말한 파지 횡령과 관련해서 뇌물로 받은 돈을 자본 삼아 지난해에는 아예 파지수거 업체를 설립해 별도의 수익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파지 수거업체 사무실을 따로 차리지 않고 검정교과서 사무실과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파지 수거 영업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결국 이들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은 모두 교과서 가격에 반영돼 현재 교과서 가격은 최소 20%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검찰은 말했다.

6. 검정교과서가 대체 어떤 기관이길래 이같은 비리가 나타난 겁니까?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 발행권을 가진 98개 출판사들이 1982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교과서 공급의 과당 경쟁과 가격 상승을 막고 교과서를 공동 생산·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검정도서의 원활한 발행 공급을 위해 발행자가 서로 공동으로 인쇄, 발행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설립 근거. 이들은 설립 이후 30여년간 교과서 시장에서 교과서 생산 공급 등에 있어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며 이를 악용해 각종 비리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7. 이처럼 고질적이고 대담한 수법의 비리가 지금껏 적발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한데요?

-검정교과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감독 당국의 감시가 전혀 없었기 때문. 감독 책임을 진 교과부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단 한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동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종합감사나 학교별 사안조사 등을 통해 검정교과서 관련 비리 등을 조사해왔으나 납품 비리에 한정한 특별감사는 한국검정교과서 설립 이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감사의 사각지대에서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셈.

8. 교과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보이는데,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한 게 있나요?

-교과부는 검찰수사를 통해 검정 교과서 리베이트 실태가 드러나자 교과서 공급체제를 개편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과징금을 물리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행 교과서 발행 공급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의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검정교과서 공급 독점체제를 깨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지만 뽀죡한 해법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법안 소위에 머물러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 논의될지 불투명한 상태라 조속한 법제화를 장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