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2 (화) 이슈진단 '경제'

경제소식을 짚어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적 행사를 치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도 속도를 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G20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입니다.

앵커1)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서울 G20 정상회의의 4대 의제를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G20 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주부터 발언 순서와 의제 조율 방식 등 회의 진행 시나리오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대 관건인 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4대 의제에는 환율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첫번째 의제는 환율 갈등 조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환율 문제는 사장 결정에 따르는 환율제도에 합의를 봤습니다. 회복기를 맞은 세계경제가 보다 균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 결실을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두 번째 의제로 규정했습니다. 세계가 협력해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 의제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각 나라의 실력과 규모에 맞게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 번째 G20 정상회의 의제로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빈곤에 처한 개도국을 지원하고 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 등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앵커2) G20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10∼11일, G20 비즈니스 서밋이 예정돼 있는데, 이 행사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거죠?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국가 정상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제이콥 주마 남아공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호주, 스페인, 멕스코, 터키, 브라질, EU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의 국내외 참석자 34개국 120여명의 명단이 거의 확정됐다
비즈니스 서밋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각국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던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가 이 회의를 계기로 정부-기업의 공조하에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일단 당초보다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원래 비즈니스 서밋은 G20 정상회의의 주변행사였으나, 서울회의에선 G8 정상들이 참석하면서 정상회의 못잖은 무게감으로 다가선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정부와 재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B20의 ‘파이’가 확대됐다. 이번 G20 비즈니스 서밋의 큰 주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다. 이들 참석자는 사전 회의를 통해 작성된 무역ㆍ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실상 기업의 경제 활동 전반에 걸친 4개 의제의 보고서를 토대로 토론을 벌여 합의를 도출해 G20 정상회의에 전달한다.

앵커3) 문제는 치안인데, 미국, 대만 등 일부 국가들은 한국 여행 자제령까지 내리고 있다구요?

미국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정부는 서울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맞춰 서울 여행을 자제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는 한국 여행 주의보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여행주의보(travel alert)를 통해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G20 정상 회의가 열리는 서울 상섬동 코엑스 주변에서 대중집회와 타이트한 보안조치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을 여행중인 미국민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무부는 대중집회와 시위가 여행에 차질을 빚게 하고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G20 정상회의 기간에 벌어졌던 시위들이 대부분 폭력적으로 변한 바 있다면서 이번 에도 한국내와 국제단체들이 벌일 시위가 현재 올림픽공원에서만 열리도록 지정돼 있지만 서울 전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타이완 외교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장과 인근 지역에 가지 말 것을 타이완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외교부 영사국은 G20 정상회의를 맞아 한국에서 시위와 집회가 격화될 것이 우려되고 미국도 지난달 27일부터 여행 경고를 발령해 회의 기간 미국인들의 방한을 피해달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사국은 오는 11일과 12일 서울 회의장과 인근 지역을 피하고 이미 서울로 간 타이완인들은 자신의 안전에 유의하고 수시로 한국 주재 타이완 대표부와 연락을 취하라고 밝혔습니다.

앵커4)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적 행사에 걸맞는 치안 대책이 필요한데요. 우리 정부의 치안과 경비대책은 어떻습니까?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열흘 남짓 앞두고 전 세계에 항공기 폭발테러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찰청은 경비·경호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엑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고 공항 경비에 장갑차를 동원하는 등 실제 위기상황 수준의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서울 경찰은 11월1일 오전 9시를 기해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을호비상이란 경찰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내리는 업무지침 중 하나로,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태세를 말한다. 따라서 경찰력의 절반을 1시간 안에 비상 동원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갑호 비상령으로 격상돼, 4만 5천명이 검문 검색 등에투입됩니다.
외국인들의 관문인 인천공항도 사흘 뒤부터 보안 등급을 '경계'수준으로 올리고 폭발물검색 등을 강화합니다. 8일부터는 인천을 떠나는 승객들이 소지한 수하물의 절반을 직접 만져보거나 열어서 검사할 계획이라며 출발시간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G20 행사가 열리는 이틀 동안 자율적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1일에는 홀수 차량, 12일에는 짝수 차량을 운행하고 공무원 출근과 인근 학교 등교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앵커5)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우리나라를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 가운데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한마디로 최근 제기된 G20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란 애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열린 G20경주 회의 결과를 토대로 G20 회원국을 경상수지와 경제력을 종합해 5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중 신흥국이면서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될 경우엔 세계 경제의 균형을 맞춘 다는 결의에 따라 경상수지와 관련한 정책 권고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일본, 유로지역과 함께 선진 흑자국, 즉 수출로 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 흑자폭이 과도하지 않아 글로벌 시장 경제의 흐름을 잘 따르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신흥 흑자국으로 분류돼 과도한 경상수지 이익에 따른 관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IMF가 경상수지와 경제력을 고려해 분류한 5개 그룹을 살펴보면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와 일본, 유로지역은 선진 흑자국,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네시아는 신흥 흑자국, 호주, 영국, 미국은 선진 적자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과 기타 유럽국가는 신흥 적자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거대 원유 수출국으로 구분했습니다.
IMF는 한국에 대해선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환율 또한 과도하게 절하되지 않아 과열 압력도 없다고 높게 평가하면서, 대규모 자본 유입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환율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과 투기자본 규제책을 제시했습니다.

앵커6)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강화된만큼 국제통화기금(IMF)에 내야하는 분담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에 내는 분담금이 현재 53억달러에서 2.5배인 133억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IMF 분담금이란 IMF 자본금 중에서 회원국들이 지분 비중에 따라 부담하는 돈이며, 분담금이 클수록 부도위기에 몰린 국가들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 등 IMF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IMF 지분율을 1.41%에서 1.8% 선으로 높이기로 하는 동시에, 전체 IMF 자본금도 100% 늘리기로 결정했다"면서 "자본금을 배로 늘린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분율이 높아지면 분담금이 53억달러에서 133억달러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번 경주회의 합의로 우리나라의 IMF 지분율은 18위에서 16위로 두 단계 올라서게 됐다.
회원국들은 정해진 분담금 중 우선 25%만 현금(달러화)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IMF에 제공하는 금액은 현재 13억달러에서 33억달러로 20억달러(약 2조2450억원) 늘어나게 된다. 분담금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10월말 현재 2993억달러) 중 일부를 IMF에 예치하는 것이어서 국민 세금이 별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분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IMF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세지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위기 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