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16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尹,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파면..1호 당원 정리 없이 ‘정권 창출’ 불가능
- 한덕수, 총리직 걸고 비상계엄 막았어야..무거운 책임 느껴야
- 헌법 위반한 尹, 탈당 아닌 제명해야..비상계엄 옹호한 후보 자격 없어
- 尹 흔적 남기면 대선 국면서 불리..국민 분노 외면 말아야
-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 정리해야 대선 승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신율: 조 의원님 한미의원연맹 회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감국가 문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 풀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정이 됐어요?
◆조경태: 네 지정은 15시 00분으로 발효가 됐고요. 아마도 경제 부총리하고 산자부 장관이 이번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계속 여러 가지 관세 문제도 그렇고 민감국가 해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아마 출국을 할 그런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예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경태: 일단 정부에서는 이런 적도 과거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게 해제시키기 위한 그런 실무적인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이런 기회에 반도체나 원자력 원전과 관련된 기술력을 자체 기술력을 지금보다도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또 나름대로 초당적으로 국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신율: 예 그렇죠.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정말 머리 아픈 일이 많은데 국내 정치도 이게 그게 좀 녹록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 힘에서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 끝났고 지금 8명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이 8명의 후보들 중에 4명을 뽑는 거죠. 100% 국민 여론조사로.
◆조경태: 네 8명이 이제 4명으로 줄이고 또 4명이 또 2명으로 줄이는 복잡한 그런 선거 어떤 경선 과정이 맞습니다.
◇신율: 아니 뭐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관심도 받고 컨벤션 효과도 좀 없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경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흥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한 4인에서 해도 될 텐데 그냥 양자 구도까지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잘 하시리라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율: 그 부분이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흥행 이런 거 다 좋은데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로 모든 관심이 다 그리로 가서 이게 흥행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네 저도 그런 얘기를 일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파면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분이지 않습니까?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파면된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그리고 또 총리가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말에 아마 한덕수 대행의 어떤 평소에 인품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율: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책임감을 느끼는데 지금 방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 대통령 몫이죠. 헌법재판관 지명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어요.다시 말해서 2명 임명한 게 일단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조금 무리수를 좀 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헌재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명이 아니라 그 두 헌법재판관을 지명이 아니라 발표했다라고 또 말을 조금 조금 듣기에는 거북한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명 할 때 당시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멘트가 됐는가 하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분명히 지명이라는 말을 해놓고 지금은 지명이 아니라 발표라는 그런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평소 한덕수 대행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평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조경태: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저는 정통 관료로서 어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좀 강하신 분이고요. 정치나 이런 데 좀 흔들림이 없는 그냥 원칙대로 쭉 어떤 관료로서의 그런 원칙을 고수했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하시는 모습 보면 비상계엄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그런 선비적인 모습 또는 그런 정통 관료의 모습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과정들도 보면 석연찮은 그런 어떤 임명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율: 근데요 의원님 최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치 감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경태 의원님의 감각으로 바라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대선.
◆조경태: 저는 뭐 그분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다만 국민으로부터 우리 합리적인 우리 국민들도 듣고 계시고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국민으로부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로부터 8 대 0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을 했다는 그런 이유로 파면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대통령을 아직까지 1호 당원으로 그대로 당직을 유지하도록 한 정당이 과연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즉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들어내지 않고서는 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저는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면 말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계엄 문제에 있어서는 국무회의가 이게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엄은 반대했구나라고 아는데 이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게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께서는
◆조경태: 저는 사실 좀 그 비상 계엄할 때 당시에 한덕수 지금 대행이시죠. 하는 모습이 조금 저는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잘못된 경험이라고 판단했었으면 그것은 직을 걸고 막아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총리 자리를 던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강력하게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내각에 있는 분들은 비상계엄의 어떤 거기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신율: 예 그러면 사실 그런 평가를 하시는 상황에서는 대선 출마를 뭐 그다지 환영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저는 뭐 하면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결국 파면당한 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서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털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어떠한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이더라도 저는 평가받기 어렵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갖다 바치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절연이라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더라고요. 출당이 있고 탈당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어떤 방식을 지금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경태: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입니다. 위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4월 4일 날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4월 5일 4월 6일쯤에는 우리 당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을 왜 우리 1호 당원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탈당 출당을 넘어서서 저는 제명까지도 해야 된다 니 잘못된 것은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명까지 하도록 당연히 당규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근간이 바로 헌법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체계를 무너뜨린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1호 당원으로 두고 있다. 그 당을 과연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파면당한 1호 당원을 정리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그런데 지금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 중에 일부는 사실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도 있고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경태: 우리가 보통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국민들께 당선자가 국민들께 취임할 때 선서하는 선서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돼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감히 대통령의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분들 그 위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면 당한 거거든요. 파면 당한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분들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밖에서 빅텐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3지대 빅텐트론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경태: 저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빅텐트라는 말은 아주 식상한 용어거든요. 비상계엄을 옹호한 파면 당한 대통령을 털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빅텐트가 아니고 빅빅텐트를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한 결국은 상대당에다가 그냥 정권을 갖다 바치는 꼴밖에 안 된다. 지금 그것이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각종 여론조사에 중립 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여론에 보면 약 7 대 3 또는 8 대 2 정도 안 됩니까? 절대 다수가 지금 탄핵의 그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7~80%가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반명 정도 가지고는 이거는 힘들다 이 말씀이신가요? 반명 연대
◆조경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세 분이 지금 경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에서 어떤 분이 올라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유력한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꼽지만 그 안에 다른 후보들도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설령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된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잖아요. 민주당의 후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명 연대라는 표현도 좀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 당이 결국은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하면은 저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국민들께 밝혀야 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헌법을 위반한 1호 당원부터 빨리 아주 늦었거든요. 사실 4월 5일 4월 6일쯤에는 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정리해 나가지 않고는 털고 가지 않고서는 빅빅텐트를 쳐도 저는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는 거죠.
◇신율: 그렇군요.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공세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경태: 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자 대결하면서 지금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비상계엄 옹호 세력에게는 정권을 맡길 수 없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게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조경태: 어쨌든 그 파면당한 대통령의 흔적을 남겨놓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일관된 주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란 혐의로 지금 형사 재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 보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피가 떨리고 분노를 하겠습니까? 본인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구속된 군경 즉 그 병사들 또 군인 가족들 그리고 경찰 가족들 그 고통스러움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분이 무슨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신율: 그렇군요. 그 저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좀 가까우신 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아직 캠프는 안 꾸린 것 같더라고요.
◆조경태: 네 아마 캠프는 꾸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아마 곧 인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12월 3일날 비상 계엄을 해제 하는 그날이 비상계엄 있은 날이잖아요. 국회 의사당에 와서 비상 계엄을 해제했던 국민의힘에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쨌든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현장에 국회 의사당 안에 저는 그런 용기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어쨌든 비상 계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이 저는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가 저는 국민의힘 즉 보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후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비상계엄 탄핵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대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조경태: 결국은 21대 대선의 시대 정신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비정상 국가를 정상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데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해서 탄핵 국면이 왔고 탄핵 국면에서 지금 연달아서 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우리 국민들이 치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좀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신율: 예 그렇군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대선까지 이제 한 50여 일 남지 않았습니까?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그 변수를 꼭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 계시는 분을 빨리 털어내고요. 그리고 또한 비상 계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헌법을 수호하는 그 의지가 있는 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면 나머지는 상대당 후보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아주 결함이 있는 분이 나오신다면은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