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조아리고 조공하듯"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 기존 혜택 유지가 최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오늘도 트럼프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했던 상호 관세 다들 다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시행 13시간 만에 9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면서 나라마다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트럼프 경제팀의 새로운 핵심이 된 사람이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5개 나라를 콕 집어서 먼저 무역 합의를 도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5개 나라 안에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지내셨죠, 김흥종 고려대학교 특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이하 김흥종)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국을 꼽으면서 ‘먼저 무역 합의를 하겠다’, ‘먼저 하면 할수록 좋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흥종 : 먼저 협상을 하면 할수록 좋다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하면 좋다 이렇게 우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협상을 먼저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죠. 1기 때도 보면 우리가 철강에 대해서 먼저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철강 쿼터를 받아냈는데 쿼터가 하드 쿼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263만 톤이었나요? 이 이상은 수출이 안 된다고 하는 하드 쿼터 였는데 뒤에 협상한 나라들은 소프트 쿼터였습니다. 더 수출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25% 관세를 물고 수출해라 이런 였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협상을 먼저 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일각에서는 협상에 나서는 것도 그렇고 합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먼저 나설 게 아니라 시간을 끄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흥종 : 미국이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면 시작은 불가피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협상팀이 협상에서 만약에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합의를 이행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을 질 수 없는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와의 협상 시기,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미국 측에서 발표했던데 다음 주라고 특정한 이유 이런 것들도 협상 전략의 하나 봐야 되는 건가요?

◇ 김흥종 : 다음 주라기보다는 베트남과 일본을 하게 되면 대충 그다음 주가 된다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순서로 봤을 때 일본 다음에 하겠다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결국은 일단 동아시아 국가들부터 먼저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5개 우방국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가 두 군데가 포함이 됐어요. 5개 나라 보면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니까 인도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과 아주 가까운 나라들이잖아요. 5개 나라를 먼저 꼽은 의미,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이 5개 나라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전부 현재 미국이 맺고 있는 쿼드 4개국이죠. 쿼드와 오커스라고 하는 3개국이죠. 오커스와 쿼드의 나라들이에요. 그동안 협의를 많이 해 본 나라들이고 따라서 현재 미국이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국 경제 내에서 채권시장도 흔들리고 있고 약간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다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합의가 나올 수 있는 나라들하고 먼저 해야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말이 많이 통하고 어쨌든 간에 주고받을 것이 확실한 그런 나라들하고 먼저 협상을 시작해서 빨리 성과를 도출해 내야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이라든가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될 나라들하고 협상이 앞에 우리가 이 나라들하고 했으니까 너희도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근데 그런 나라들이라면 관세로 먼저 공격을 할 게 아니라 먼저 협의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김흥종 : 관세는 이 세계 전략이죠. 사실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트럼프의 이 전략은 보면 MAGA 국제 경제, 세계 경제 독트린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일단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로 먼저 충격을 준 다음에 여기서 협상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현재 관세 충격을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시작을 함으로 해 가지고 모든 나라들하고 다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트럼프 정부의 당초에 초창기의 목적이 현재 달성이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다른 상대 국가에 대한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간에 상대 국가에 대한 불만 사항을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할 수 있겠다, 파악을 하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미국의 계산대로 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 주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와의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어떤 의제들이 올라올 걸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김흥종 :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8위, 8대 미국 대미 무역 흑자국이죠. 그래서 당연히 무역 적자 문제가 당연히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요. 이외에도 알래스카 LNG 사업만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수입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문제. 그리고 조선업 협력 같은 것. 그리고 방위비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아마 협상 전략인 것 같고요. 한미 FTA를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존중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상당히 의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미국과 협상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고 미국에도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는 게 가능할까요?

◇ 김흥종 :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입장은 우리가 도대체 우리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도대체 뭘 얻어갑니까?’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게’ 그게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누려왔던 혜택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우리가 추가로 얻는 혜택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한다든가 한미 FTA를 조금 더 그나마 준수를 한다든가 비슷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혜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에 반대급부로 다른 비용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줘야 된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조태현 : 예, 알겠습니다. 지금대로 해 준다는 게 얼마나 혜택인지, 이 부분은 조금 물음표가 달리긴 하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은 절대 내주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부분 교수님은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 김흥종 : 일단 미국에 대한 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계속 무역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공동화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창출하면서 미국에 수출할 수가 있는 것, 이 부분 다시 말해서 기존에 누려왔던 우리 한미 FTA 특혜 무역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걸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요. 품목별 관세가 반도체에 대한 걸 곧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협상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흥종 : 사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미국 가서 상호 관세 부분을 협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품목별 관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대미 수출의 거의 50%를 넘습니다. 또 우리 핵심 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 관세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고 다만 품목별 관세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품목별 관세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타격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결국은 품목별 관세가 계속 부과되고 25%까지 하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한테 타격이 될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 유예 기간으로 얘기했던 게 90일이란 말이에요. 90일 동안에 전 세계 교육 국가랑 협상을 끝내겠다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우리나라랑 끝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불투명한 것 같은데 만약에 협상이 안 돼서 상호 관세가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도 보복을 한다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 김흥종 : 보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고 결국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면 미국은 확실하게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 현실을 자각해라 현실을 분명히 깨닫고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달러 체제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상호 평등하에서 호혜적인 조건에 따라서 무슨 무역을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들어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과거에 조공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라고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적으로 그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비위를 끝까지 맞춰라 이런 전략들이 합리적인가.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도 합리적인가 의문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결국은 중요한 거는 마러라고 가서 골프를 대통령이랑 같이 친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이 밝혔듯이 카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이 현재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 MRO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래스카 개발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협상팀은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 시간을 끌어가지고 결국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합의를 하고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알래스카 LNG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업성도 불명확하고 이래가지고 교수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흥종 : 사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초기 투자 자금이 또 들어가는 것이고 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미국이나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얼마나 뒷받침 해 주느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아예 못 하겠다 우리가 터무니없는 거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일단 대만은 참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정말 어려운 게 결국에는 무역 전쟁의 핵심은 미중 갈등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잖아요. 교수님께서는 미중 갈등이 지금보다 더 거세졌을 때 우리에게 올 타격, 어떤 게 가장 우려스러우십니까?

◇ 김흥종 : 결국 기술 부분입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이미 입법화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어길 경우에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조화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교역에 있어서 첨단 제품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태클을 걸 수 있는 입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기술 자립 부분이 결국은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중국은 할 테면 해봐 한번 끝까지 해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반대로 트럼프의 말 간밤에도 공은 중국에 있다 이런 말들을 보면 오히려 미국이 상당히 다급해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힌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흥종 : 미국은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해볼 만하다고 왜냐하면 지난 4년, 5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 왔어요. 중국의 기본 전략은요, 제가 지난달에도 보아오 포럼에 다녀왔지만,

◆ 조태현 : 보아오 포럼이 뭡니까? 

◇ 김흥종 : 보아오 포럼은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아주 애지중지하는 포럼이죠.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에서 왔는데 중국의 기본 전략은 쌍순환 전략에 따라서 자신은 세계에 가급적 의존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의존하게 만든다 그게 기본 전략입니다. 국제 무역 구조에서 그런 식으로 재편하고 있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해 왔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지난 4년, 5년 사이에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목적을 달성했고 반도체를 제외해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1차와 같이 쉽게 합의를 해 주는 이러한 의무는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오히려 미국은 상당히 다급해 보여요.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일까요?

◇ 김흥종 :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중희토류 6가지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희토류가 경희토류하고 중희토류가 있는데 중희토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더 많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일부만 가지고 현재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희토류 전체가 만약에 수출 통제가 된다고 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고가 바닥나는 한 두세 달 내에 뭔가 합의가 있고 결판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첨단 제품의 생산 중단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두세 달 내에 결국 미국과 중국은 테이블에 올라와야 되니까 현재 미국이 시한을 갖고 해야 되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더 초조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래서 계속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굉장히 초조한 반응 같은 것들이 읽히고 있는데 끝으로 요거 하나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포함시켰다 이 내용이 결국에 발효가 됐거든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반응도 있고 그래도 협력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흥종 : 아니 그게 어떻게 별 게 아닙니까. 별게 아닐 수가 없는 것이 민간 국가 한번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관계라든가 그걸 보게 되면 한국이 거기에 껴 있다고 하면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단순히 명예, 불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첨단 기술이나 첨단 과학에 대한 협력 기저에, 전문가들의 협력 기저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향후 과학기술 미국과의 과학기술 기업 협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에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결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한미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결과는 이거 중간 국가다,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외교의 실패입니다.

◆ 조태현 : 외교의 실패,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