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까지 가산금리 인하 압박, 은행은 진짜 돈 놓고 돈 먹기 중?

■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 대담 :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상생 금융 참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이번에 도마에 오르는 거는 가산금리 문제인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분들의 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자라도 덜어주자는 게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입장이고요. 이런 식의 압박이 금융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은행의 가산 금리 인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정치권이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는 오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이하 주현수): 네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참 자영업자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체감 현실 인식 같은 거를 보여주는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주현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통계청의 나우캐스트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 금액 자료를 보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2021년부터 2023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8%~1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자료가 이제 2024년 하반기가 되면 거의 0%에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1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면 소비 여력이 더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도 22년 1분기에 0.51%였는데 24년 3분기에 보면 1.7%까지 상승해 가지고 9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봤을 때 은행의 연체율 같은 경우도 22년 2분기에 0.16% 저점에서 24년 3분기가 되면 0.61%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연체율이기 때문에 0.61%가 상당히 큰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조차도 사실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3분기에 11%까지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조태현: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줄었다는 거는 매출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과 연체액도 증가 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빚이 늘어나고 상황이 안 좋아진 배경 뭘로 보십니까?

◆주현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코로나 사태 때부터 그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했고 이걸 커버해 주기 위해서 정책 당국이 지원해 준 방법은 대출을 증가시켜준 방식이었죠. 물론 그때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 2022년, 2023년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기준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된 거고 그때까지는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줬으니까 상환하는 게 가능했다라고 하더라도 24년이 들어서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까 신용카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남는 거는 더 높아진 부채와 그에 따른 상환 규모가 남게 되는 것이죠.

◇조태현: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진, 코로나19부터 어떻게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말에 두 차례 연속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사실 시중 금리의 흐름을 보면 별로 낮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효과도 별로 체감하기 어렵다, 라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주현수: 네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대출 금리를 보면 23년부터 24년 8월까지 꾸준하게 떨어집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가 5.5%대에서 4.4%대까지 떨어져요. 이때 기간은 기준금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3.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때였죠. 이때 100bp 정도를 떨어뜨렸었는데 그 이후에 우연치 않게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10월 11월 두번에 걸쳐서 봤을 때 이때는 오히려 신규 대출금 금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정책 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긴 했었는데 그때 은행에다가 요청을 했던 것이 기준금리 떨어뜨리는 것만큼 대출 금리를 떨어뜨리지 말고 이거를 관리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조태현: 아주 노골적으로 했죠.

◆주현수: 네. 그렇게 하고도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다음에는 양적으로 규제를 해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실질적으로 ‘너희 대출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규 대출 정지를 한다 라든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적으로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는 거예요.

◇조태현: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가산 금리가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은 상황이랑 맞지 않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주현수: 그거는 한쪽 부분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대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산 금리를 올린 거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반대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 가산금리라는 거는 은행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고요. 거기에 은행의 수익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금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더해서 우리의 대출 금리 같은 게 정해지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어요. 이 실적이 얼마나 좋다는 겁니까?

◆주현수: 실적 부분에서도 사실 이게 더 좋아진다, 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대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은행의 시중은행들의 원화 대출 이자를 한번 살펴보면 2023년 3분기에 52.5조 원의 누적 원화 대출 이자를 기록을 하는데 2024년 3분기가 되면 56.7조 원으로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원화 대출 이자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있고 가계에 대한 대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증가분은 기업 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가 됩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났으니까 이자도 늘어났겠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영업 관련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거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같은 거를 쌓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대손준비금 반영 후에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2023년 3분기에 12.8조 원이었던 게 2024년 3분기가 되면 11.9조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들어와 가지고 이자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은행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료는 시사를 하는 것이죠.

◇조태현: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인식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들이 이런 고금리 시대에 굉장히 자기들만 이자 장사해서 성과금 파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도 대출 금리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모양새인데 그러면서 상생 금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생 금융, 이 말만 들어서는 사실 좀 모호하잖아요. 이게 대체 뭡니까?

◆주현수: 예 상생금융이라는 거는 국내 은행들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책 중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이 이미 납부한 이자가 있죠. 그랬을 때 이자가 너무 이자율이 너무 높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자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생 금융이라는 거는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민생금융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 금융권에서 이자를 환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같은 곳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준다 라든지 아니면 대출의 경우 수수료가 따라 붙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든지 아니면 연체 이자율을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채무 감면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구성이 돼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종합을 하자면 이자에 대해서 민간이 함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좀 팔 비틀어서 나온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정말로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주현수: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을 비틀어서 했을 때 이 부분이 효과가 없느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팔을 비틀어서 어쨌든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이 됐고 틀림없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원리적으로 살펴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이 부분이 지금 이자가 높았을 때 그 부분을 상환해 주는 데 돈을 사용했다, 라는 것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한테 차라리 채무를 탕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연간 2조 규모를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 가지고 관련된 부실을 그냥 한꺼번에 해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 있었는데 과연 정부는 정책적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 매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인 것이죠. 시장에 외부성이 있어서 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좋다. 그리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더 개입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강제해가지고 일부분의 자금을 특정 부분에 이전하는 방식이 옳은 것이냐 효율적인 것이냐를 논의하기에는 우리 정부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개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는 좀 오히려 부작용만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현수: 예. 이런 부분이 은행 입장에서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익만 내면 돼. 어차피 적정한 수익은 정부가 알아서 뺏어갈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역작용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정부는 계속해서 그러면 ‘너희 뭐 하는 거야’라고 계속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도 아니고 너희가 다 하고 있잖아’ 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나자빠질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산금리가 이렇게 자꾸 도마 위에 오르는 거 이것도 정치권에서 많이 유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전에는 사실 가산금리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주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벤트가 너무 심각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비평의 대상이 되고는 있는데 이번에 언급된 것을 보면 뭐 무엇을 강요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떠나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권과 은행권은 훨씬 더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실무진들 사이에서 이번에 은행법 개정안도 나왔지만 그 실무진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에서 우리가 지금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엇을 요청하는지 은행권에다가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부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자주 만나고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계속해서 만나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태현: 압박하고 팔 비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를 만들고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들.  조금 전에 은행법 개정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은행법 개정안 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주현수: 이번 은행법 개정안이 사실은 가산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산금리 산정에 있어가지고 지급 준비금이라던가 예금 보험료 그다음에 서민금융 출연금 같은 것을 대출 금리를 환산할 때 가산 금리에 넣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에 은행권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연금을 대출 금리의 50% 이상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산 금리를 낮추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현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이거는 훨씬 더 현실적인 부분이 되는 건데,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비용에 포함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은행들의 안전을 위해서 즉 소비자들의 그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준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금을 보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비용으로 포함할 것인지 비용으로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러면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서 지급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은행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비용으로 포함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반영 금지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컨센서스를 갖고 여러 가지 조정할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조금 근본적인 문제 하나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산 금리 이런 것들 당국과 정치권이 시장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과거 산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온단 말이죠. 최근에 당국과 정치권에서 이렇게 개입하는 움직임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현수: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이라는 건 전형적인 규제 산업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독과점의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디폴트가 발생했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정책 당국이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감당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어떤 특정하게 수치에 대한 개입, 그다음에 강제적인 소득, 이득에 대한 이전 문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밸류업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밸류업 기대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그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소득을 주주에게 이전시키는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돌아가 볼까요? 그 당시에는 또 ESG가 있었죠. ESG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주주에 대한 건데 결국 이 두 가지 이슈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수익을 누구에게 배분해 줄까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암묵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태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개입 같은 것들 과연 이런 것들이 순기능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시장에 부작용을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더 많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적당한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주현수: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은행의 역사가 국가의 은행이었던 때가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민영화가 되어 나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크라이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규제를 완전히 풀어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규제 산업이에요. 그리고 경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을 정부가 해야 할 목적이다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상생 금융과 같은 경우에도 팔을 비트는 형태보다는 은행장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미리 얘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정부와 공조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못했을까라는 게 아쉽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고 싶었다면 이라는 그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자세가 될 수 있는 거고 정부는 그렇게 될 때까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너 가격에 개입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요.

◇조태현: 자율성과 규제 사이의 균형.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야지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현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