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볼 때마다 기분 나빠..부하들에게 책임 전가 남미 갱단보다도 못해
- ‘자유민주주의’ 신념 언급한 尹, 지나가는 소도 웃을 듯
- 尹 무더기 증인 신청, 재판 연기 위한 꼼수..헌재 안 넘어가
- 서부지법 폭동사태, 배후 있다고 보여져..사전 모의 있었을 듯
- ‘가족 면회’ 금지 尹 부당대우 아냐, 기소 전 면회 금지가 원칙
- 자유 독재주의자 尹, 내란 우두머리는 보고 받을 자격 없어
- 수사 협조 않는 尹, 귀신이 따로 없어..검찰총장 노하우 있을 것
- 임종석, 이재명만 바라보나? 당내 대권 꿈꾸는 사람들 많아
- 美 취임식 참석 못한 정치인들,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것
- 최상목, 권한 대행 아닌 ‘거부권 대행’..이후에 무엇이 올지 장담 못해
- 김성훈 경호처장 영장도 기각..檢, 당나라 검찰인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역시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신율: 오늘 탄핵 심판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오늘부터 매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글쎄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잘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선택해 가지고 볼 때마다 기분 나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볼 때마다 기분 나쁘시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특히 좀 오늘 눈에 거슬리셨어요?
◇박지원: 헌법재판관께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넘긴..
◆신율: 쪽지요.
◇박지원: 쪽지. 이걸 딱 잡아떼잖아요.
◆신율: 글쎄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박지원: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대통령이 주더라. 그래도 자기는 안 읽어봤다. 차관한테 넘겨줬다. 그러나 내용이 공개됐잖아요. 그리고 구속적부심 할 때도 서부지법 재판장이 그걸 질문하니까 딱 잡아떼잖아요. 그러나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자기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한테 받아서 차관한테 자기는 안 보고 전달했다는데. 그리고 포고령만 하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서 대통령께서 법전을 놓고 검토하고 지침을 줬다 이렇게 하는데 딱 잡아떼잖아요. 도대체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대로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남미 마약조직보다도 더 대통령 취급 못한다 말은 잘했어요. 진짜 남미갱단, 마약 갱단들보다도 더 자기 부하들에게 넘겨버리잖아요.
◆신율: 그러니까 남미 갱단들보다도 못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거기다가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박지원: 글쎄요. 그건 진짜 지나가는 소도 웃을 거예요. 언제 그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았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고 또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동영상을 보고도 아니라고 하는 배짱. 자유민주주의를 산 게 아니라요. 진짜 너무나 한심해서 귀신이 재판하고 있나 할 정도로 착각이 됐습니다.
◆신율: 예.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의 추가 증인을 24명 이상 무더기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그것은 헌법재판소 재판을 소위 딜레이시켜보려고 하는 연기시키려고 하는 꼼수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얼마나 위배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사법부에서 서부지법에서 재판 받으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려고 그런 꼼수를 써서 헌법재판관들이 넘어갈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서부지법 폭동 사태. 폭동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 폭동이죠. 이게 저는 서부지법 폭동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보다 더 나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민주주의가 공격당했고 사법 질서가 파괴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내란 이러한 것을 일으킨 경험을 했잖아요.
◆신율: 쿠테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박지원: 전두환, 노태우 다 그렇지만 사법부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은 처음 아니에요?
◆신율: 그렇죠.
◇박지원: 저는 왜 조직적이라고 하냐면요.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실을 알고 거기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전 모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요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배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박지원: 배후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율: 배후가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응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떨 때는 양비론적 시각도 좀 튀어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그분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쿠테타 계엄을 합법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다가 서부지법 폭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이것을 마치 정의로운 일로 포장하는가 하면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다 밝힐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요. 폭도들이 잡혀가니까 강남 경찰서장한테 선처해 주라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율: 본인 주장은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몇 사람이 월담했을 때 자기가 그랬다 이거거든요.
◇박지원: 월담을 했더라도 사법부를 공격했는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지금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석동현. 윤석열 측 변호인은 서부지법 근처에 맥주집을 다니면서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저는요. 진짜 윤석열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서부지법 폭동을 배후 조종하고 모의한 행동대원들과 똑같이 나쁘다.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방에 구치소에서 가족 면회도 못하고 편지도 보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 한다 이러더라고요.
◇박지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저도 거기서 많이 살아 봤어요. 지금 현재 기소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소 전에는 가족 면회나 어떠한 면회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변호인만 접견하게 돼 있어요.
◆신율: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이거 복귀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자기가 무슨 보고를 받아요. 내란 우두머리가. 그걸 보고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유 독재주의자죠.
◆신율: 자유 독재주의자요. 박지원 의원님께서 김건희 씨가 작살로 잡은 생선 얘기를 하니까 경호처장이 작살 사냥을 했다 이런 말씀을 어제 제가 봤는데요.
◇박지원: 법사위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고 믿을 수 있는 내부 제보를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율: 지금 김건희 씨 근황은 좀 아십니까?
◇박지원: 듣는 바는 있지만은 얘기하는 것은 향기롭지 못하죠.
◆신율: 알겠습니다. 굳이 그걸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박지원: 아니 듣는 바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신율 교수님이야 얼마나 유명한 정치학자고 방송인인데요. 저한테 묻지 말고 아는 거 아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율: 전 제가 모르니까 여쭤봤죠. 박지원 의원님께서 여론 조사 특위, 민주당에서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거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박지원: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의 기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저는 평시에도 여론조사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리고 그 흐름 트렌드를 보자 하는 것이 평소의 소신인데요. 대개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가지고 이것이 부정이다, 믿지 못한다라고 떠들면 굉장히 손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도 한때는 응답률이 20% 지금 현재는 15% 미만이면 공표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3%~5% 가지고도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신율: 2%~3%도 하죠.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소위 진보 세력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야당에 대해서 192석이나 국민이 만들어 줬는데 윤석열 하나 잡아넣지 못하고 저렇게 매일 난리냐, 헌법재판소는 뭐하냐 이러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보수에서는 자기들이 선출한 대통령 그리고 지금 우리 민주당이나 야권은 딱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체포됐으니까 구속 기소되는 것을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20일은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또 수사에는 협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쫄랑쫄랑 나가서 오늘 답변하는 거 보세요. 귀신이어도 저렇게 귀신이 없어요. 어쩌면 저렇게 잘 빠져나가냐고요. 그게 검사 일생 동안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좋을 거 아니에요
◆신율: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박지원: 지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을 했으니까 빨리 9인 체제로 돼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인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불만이 야권에 민주당에 쏟아지는 거예요.
◆신율: 예.
◇박지원: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이 구속 기소돼서 재판받고 헌법재판소는 인용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 지금 대선 정국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왜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느냐 하는 난리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진보 측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유리한 걸 생각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김문수 등 다 합쳐놔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극우 보수가 뭉쳤다고 하면은 우리 진보도 뭉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율: 지금 의원님께서 김문수 장관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금 보수 쪽에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높아져 봐야 한 자릿수 숫자 아니에요? 7~8%? 많이 나온 게 9%. 그러면 이재명 30몇% 나오면..
◆신율: 그건 맞는데요. 보수 쪽에서는 왜 그렇게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까요?
◇박지원: 그분이 제2의 윤석열 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전광훈 목사하고 함께 대통령 선거 때도 윤석열 반대하면서 계속 했잖아요.
◆신율: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지지하겠죠. 아니 윤상현 의원 안 나오는 거 보면 또 이상해요. 전광훈 목사가 90도 폴더 인사하니까 ‘내가 대통령 나오려고 했는데 윤상현 당신 준다’ 점지를 했는데도 왜 안 나오죠?
◆신율: NBS 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13% 나왔습니다. 개요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박지원: 13%도 나오고 9%도 나오고 7~8% 나와요.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기사 많이 뜬 건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시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지원: 임종석 실장도 자기도 있잖아요. 이재명만 바라보나요?
◆신율: 나도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박지원: 우리 당에 지금 대권을 꿈꾸는 분들이 우선 김경수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재명만 바라보나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원님이야 정치 9단이시니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사법부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고 헌법재판소가 인용되면은 저는 금세 우리가 정상으로 간다. 지금 보십시오. 경제 한국은행에서 금년도 성장률을 1.6 내지 1.7% 예상하고 있잖아요.
◆신율: 다 계엄 덕분이죠.
◇박지원: 미국의 이제 전이 되겠습니다마는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분은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 회복성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다 강하다.
◆신율: 예.
◇박지원: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미국이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한국 봐라. 이렇게 또 조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윤석열이 징역가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가지고 가면은 신바람이 날 거예요. 흥이 나면 우리 국민은 잘하는 국민이에요.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건강 체크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가는 여의도의 식당 3개가 만원이에요. 엊그제는 텅 비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체포가 윤석열의 선고가 헌재 인용이 경제고 민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바람 나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이번에도 위대하다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신율: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원분들이 많이 거기 간 것 같은데 식장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제가 잘 압니다.
◆신율: 예. 미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박지원: 알았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 취임식 같은 데 할 때는 제가 티켓 많이 산 사람입니다.
◆신율: 한인회 회장인가 그것도 하셨잖아요.
◇박지원: 그렇죠. 그렇지만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부탁하니까 많이 사줬죠.
◆신율: 근데 결국은 못 들어가 가지고 어디 체육관에서 티비로 본 모양이더라고요.
◇박지원: 다 그래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서 티비 보고 또 그쪽에 취임한 대통령이 한 번 다녀가는 호텔도 있고요. 많은 호텔들은 못 다녀가죠. 그렇지만 저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다 하는 것을 가서 한번 보는 것도 좋다.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다 그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국가 원수가 지금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박지원: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국가 원수가 탄핵됐으니까 빨리 인용돼서 내보내야죠. 그 사람이 나가면 우리 국민은 신명나게 돌아간다니까요.
◆신율: 미국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박지원: 많이 걱정하죠. 최상목 대행이 좀 잘했으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는 그분은 거부권 대행이에요. 거부권 행사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신율: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거부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요. 내란 특검법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산이 됐고 이게 통과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그건 단독으로 통과가 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도 찬성을 했지만 자기들이 낸다고 했다가 못 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다 수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대행한테 제가 질문하니까 위헌 요소가 다 제거됐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잘하겠다. 즉 거부권 행사하는 담당 장관으로서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법안 3개도 거부권 행사를 하고 족족 다 하잖아요.
◆신율: 예.
◇박지원: 그러니까 저는 만약 내란 특검마저도 유연성이 없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무엇이 올지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 일각에서는 이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어차피 기소가 될 거고 아니 된다면 그 이후에 특검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그 이외에 특검이 되더라도 공소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면은 경찰이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도 없어요. 그러나 검찰이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성훈 경호처장도 검찰에다 영장 청구를 하니까 기각시켜버리잖아요. 검찰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이고 당나라 검찰이에요.
◆신율: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박지원: 경호처의 경호본부장 가족부장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문제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요.
◆신율: 알겠습니다.
◇박지원: 지금 현재는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으로 공조본을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특검을 해서 다 수사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