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두고 장성철 “이재명에 대한 ‘반감’ 하나의 요인 됐을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사법 테러… '이재명에 대한 반감' 때문
- 與, '사법 형평성' 메시지로 선전·선동
- 與, 최근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듯
-  재명' 언급으로 지지층 결속에 혈안
- 與 지지율 상승세, 계속 되진 않을 것
- '최악의 대통령' 尹, 국가 시스템을 부정

김민하
- 사법 테러 책임… 여당의 '방관' 때문
- 與, 윤 측과 일체화 되어 사법 부정
- 지금이라도 '음모론 집단'과 거리둬야
- 與, '이재명' 세 글자 없이 말 못하나
- 尹 지지층 '난동'… 與, 책임감 있어야
- 이재명 견제, 조기대선 때 해도 안 늦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김앤장으로 꾸며질 텐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안녕하세요. 

◆신율: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하: 안녕하세요. 

◆신율: 요새 계속 초유, 최초 계속 이러니까.. 최초가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걸로만 계속 최초니까 좀 그래요.

◇장성철: 마음 놓지 마십시오.

◆신율: 또 있을 수 있죠?

◇장성철: 그죠? 초유가 계속되고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신율: 이게 진짜 큰일입니다. 오늘의 의뢰인, 장 소장님 누구죠?

◇장성철: 저는 차은경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헌법재판관 분들을 변호하고 옹호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 많은 판사분들과 재판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당하거나 좀 겁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의 양심과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과 저런 폭력적인 행위에 굴복해 가지고 본인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보수 우파 쪽 인사들과 관련된 판결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진보 쪽에 계신 분들 판결이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심판자인 사법부가 올바로 서 있고 원칙대로 판결을 한다라는 믿음을 줘야 그나마 국민들이 그래도 사법부를 믿고 그분들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며 대한민국 제도화 시스템이 그래도 운영이 되겠구나, 지켜지겠구나라고 안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신율: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김민하: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율: 어쩐지 아까 두 분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또 뭘 짜고 왔나 혼자 생각했죠. 

◇장성철: 커피 사 먹고 그래서 제가 좀 불쾌했어요. 저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김민하: 제가 기다리면서 제가 사 먹은 건데 제 돈으로.

◆신율: 그러니까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너무해요.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해보고.

◈김민하: 저보다 훨씬 많이 버실 텐데요. 사법부 특히 서울서부지법 이렇게 상당한 지금 피해를 당했는데 장 소장님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사법부를 흔드는 일체의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평소에 가령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를 들면 저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를 예를 들면 테러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어떤 정치 세력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한 것은 저는 불만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정치 세력이 법원에 대한 테러를 했다거나 이런 것까지 옹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편이라고 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 이런 부분들에서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어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 심지어 글자 숫자까지 지금 따져가지고 그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들이 총체적으로는 지금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사실상의 테러 행위를 옹호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물타기를 하는 이러한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보다는 지금은 최소한 목소리를 하나로 일치시켜서 사법부에 대한 이러한 시도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에 주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신율: 방송에서요?

◇장성철: 저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벌금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판사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집 주소를 알아내 가지고 어떻게 좀 테러를 가할까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발하기 위해서는 사적구제인 개인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뭐 항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의 법적 의견을 표명을 해야지 그거를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렇게 표하는 것, 특히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 얼마나 또 법적으로 문제가 많겠어요. 아무리 황교안 대표가 무료 변론 해 줄게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훈방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지면 본인들 상당히 피곤해지고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살펴보시면서 사법 절차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른 폭력적인 행위 또한 물리적인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도소에 가보면 교도소의 재소자 중에 90%가 훨씬 넘는 인원 수가 나는 정말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억울하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번에 난동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죠. 난동 사태의 원인, 가까운 원인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하: 저는 언론에 여러 분석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의 태도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인데 일단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법원의 어떤 그동안에 체포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구속과 관련된 구속 결정 이런 일련의 과정에 마치 절차적인 어떤 문제 흠결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 집권 여당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중심을 잡는 입장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중심을 잡고 선을 긋는 그러한 스탠스를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자신들의 어떤 돈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극우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들과의 그러한 것들도 거리를 두고 지지 세력에게 지금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줬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스탠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이 그래서 마치 다 일체화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 극우 유튜브가 다 일체화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강경한 어떤 지지층이 지금 마치 법원이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원인이 그들의 표현으로는 무슨 공산당 또는 이런 불순 세력 이런 어떤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러면서 일부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아주 극단적인 언사들이 횡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율: 음모론이 나오는거죠?

◈김민하: 그렇죠. 그런 음모론이 횡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음모론에 기초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극단적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공유가 됐습니다. 그게 국민 저항권이라는 어떤 포장지로 포장이 됐거든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개념도 국민의힘인가 그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나온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 오용된 개념인 것이죠. 원래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행위가 과격해지고 결국은 법원에 대한 테러로 이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이 상당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상황을 집권 여당이 중간에서 딱 끊고 정리해 주지 않으면 이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대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 끊으려는 의지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걱정이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설명을 잘 해 주셨고 김민하 평론가님이 말씀 안 하신 부분만 보충해서 저는 분석을 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두려움, 적개심 그런 것들이 이번 폭력 행위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랑 오늘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구속 안 하고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 이게 법적 형평성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수 우파 분들은 맞아 이거는 화가 나는 일이야, 이건 잘못됐어, 사법부가 편향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선전, 선동. 전광훈 목사, 윤상현 이런 분들의 선전, 선동으로 폭력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영으로 이념으로 지역으로 갈라진 한국 정치의 불행이 이번 폭력 사태의 먼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제가 지금 하는 말씀에 장 소장님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100% 동의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에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성철: 모르겠어요. 듣고 볼게요. 

◈김민하: 아마 전적으로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러서까지 이재명 세 글자 얘기 안 하면 사태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여당의 어떤 책임성 없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짚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자기들 지지층이 법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저도 뭐 왕년에 운동권을 했는데 제가 운동권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감히 법원을 뚫고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법원에 있는 7층에 있는 판사들의 이런 집무실까지 들어가서 문을 걷어차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이 갖다가 물을 붓고 이래서 서버를 탈취하고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실행한 적은 더더욱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지층이 그렇게 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다른 여타의 상대 편이 어쨌습니다, 형평성이 어쨌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책임성 있는 얘기는 얘기를 일단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가령 이재명 대표가, 저는 뭐 이재명식 정치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지연 이런 거는 따로 떼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얼마든지 논할 수 있는데 법원 침탈 사태, 법원에 대한 테러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 대한 정리를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당이 아주 비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지자들에게 명확하게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먼저이지 이것조차도 이재명 아니면 얘기를 못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저는 뭐 대부분의 저는 평론가분들이랄지 또 우리 장 소장님도 상당히 동의를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성철: 저렇게 동의와 동조를 강요하는 김민하 평론가의..

◈김민하: 강요는 하지 않았어요.

◆신율: 저는 강요라고 들었는데요?

◈김민하: 강요하지 않습니다. 

◇장성철: 제가 동의를 표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게 빌드업을 하셔가지고요. 

◈김민하: 아닙니다.

◇장성철: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떠한 논리로도 사법부를 향한 저 테러 같은 폭력적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신율: 그리고 사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단순하게 구속이 됐다 안됐다만 보지 말고 그 외에 구속의 사안 그러니까 혐의점이 무엇인가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여당 측은 그 얘기가 쏙 빠졌어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지난 12일 경호처 부장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 쏠 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체포 전에 지금 각 언론을 통해서 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단어 이 문장이 경찰이 그런 진술을 지금 확보했다는 건데 이것만 본다면 사실은 이게 사안이 얼마큼 위중한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경호처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최고의 군 통수권자 그리고 최고 경호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김성훈 차장이 그걸 실행을 하고 다른 경호관들이 따르지 않더라도 본인을 따르는 경호원들과 경호관들과 함께 했으면 정말 대형 유혈 사태가 벌어질 뻔 했거든요. 살인죄와 그냥 도둑질 이런 것과 같은 수준에서 놓고 왜 구속 안 시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꺼내야 지지층이 더 결속을 해요. 그리고 여당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저런 폭력적인 행위를 또 이렇게 경찰도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이런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면 당신은 말이야 이재명 대표 도와주자는 거야? 이러면은요. 보수를 지지하거나 보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라 하거든요. 너는 보수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하면서 보수 쪽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그러냐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지름길 깔아줄 거냐고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대표를 붙들고 늘어질 거는 그냥 계속 명확하다.

◈김민하: 그런데 한국 정치가 참 그래서 답답한 것인데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침탈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이재명 대표 잘한 거냐?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는 거냐? 그거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재판에 대한 태도를 논할 때 뭐 얘기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되는 사람이냐는 대선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즉 이 사태를 정리하고 조기 대선을 논하는 시간에 들어가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법원이 이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왜 지금 대통령실도 나서 가지고 먼저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시키고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구속을 안 시켰습니까?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가령 대통령인데 내란과 관련된 우두머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응하지 않고 그러면서 관저를 요새화시켜가지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총을 쏠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똑같이 진행됐는데 구속이 안 됐다 그러면 형평성을 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혐의, 전혀 다른 상황 그리고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데 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지금 대통령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소통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왜 구속을 안 시킵니까?’ 이런 입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상황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장성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역전을 해서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고요. 봐봐 우리의 프레임이 먹힌 거야. 우리가 뻔뻔하고 얼굴에 철판 깔더라도 그냥 무조건 이 상황 프레임을 갖고 이재명 대표 공격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돼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금 다 탄핵 당한 그런 비서실장의 역할을 넘어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신율: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장성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가 과표집됐다 라고 보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진보나 민주당 지지층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반응을 민감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이것이 나중에 민주당이 선거 날에 아이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진보 지지층이지만 그냥 민주당 안 찍으러 갈래. 그렇게 소극적인 투표 행위로 나타날지 국민의힘 지지층이 무조건 정권 지켜야 돼 하면서 대규모로 투표장에 나갈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비상계엄 선포 실패 이후에 제대로 된 대응과 판단과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율: 그리고요, 윤 대통령 계속 지금 공수처 조사는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그러니까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2년 반 이상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도 사실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어떤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이랄지 그리고 법원의 여러 가지 관할 그다음에 체포 영장 이런 것들의 효력과 어떤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는데 어느 언론 표현을 보니까 뭐 11전 11패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지금까지 모든 주장이 다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라도 수사에 응하고 이제라도 좀 지도자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바람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산은 전혀 아직도 다른 거겠죠. 아까 말씀대로 여론조사상의 지지율도 이렇게 올랐다. 윤석열이 언론 보도에 의한 것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되기 직전에 국회의원들에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2030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도 달라지고 있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 같다, 난 밀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사실 확인이 더 이제 엄밀하게 돼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여전히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해당하는 어떤 주장들을 동원해서 모든 정당성을 부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오늘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강제 구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강제로 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면 결국은 검찰로 사건은 넘어가야 될 텐데 일정 기간 이후에는 검찰로 넘기기로 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그러면 검찰 조사에는 또 응하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인 것이고요. 앞으로 재판 일정도 있고 이럴 텐데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갈지는 상당히 의문인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공동체가 뭘 남기는 것입니까? 분열과 계속 법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때려 부수는 그러한 어떤 극우 지지자들과, 그리고 뭐 앞으로도 법치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증거만 남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매우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최악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대 대통령들 보면 경제를 망가뜨린 대통령도 있었고요. 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못한 대통령도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냐면 대한민국의 제도와 시스템 자체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최악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 보여왔던 행동과 메시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단들 이런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지켜오고 만들어 왔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법 시스템을 폭력적인 저런 행동들로 무너뜨린다면 이거는 내란을 넘어서 내전의 상황이 되는 거고 야만의 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즐기는 듯한 모습 보이고 본인이 계속 그런 지지자들을 선전 선동하고 싸우자고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모습 보이는 거 보고 저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보수 정치 세력 입장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정선거론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난 김종인 비대위 그리고 이준석 대표 시절에 제가 볼 때는 최대 업적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론을 보수에서 소수파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최대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당시 이준석 대표, 지금은 다른 당이지만 그리고 그 당도 별로 좋은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시에 어쨌든 뭔가 보수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마찬가지 스탠스지만 부정선거론과 관련돼서는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가장 단호하게 선을 긋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소위 2030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고령층 중에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는 아주 일부 극히 일부의 지지층이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슈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정선거론만큼은 우리가 믿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있었거든요. 그런 단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의 공식적인 어떠한 그런 입장 표명을 통해서 부정선거론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법원을 습격하고 이런 극우 시위대라고 언론이 통칭하는 시위대에 앞장선 게 지금 일부 2030층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부정 선거를 또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일부 법원 내에 일부 누구 판사가 부정선거와 관련돼서는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다가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가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부정 선거론이 지금 어떤 메이저 이슈, 메이저 아젠다인 것처럼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보수 아젠다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린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일인데, 보수 정치의 핵심들이 이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져 가지고 앞으로 상당 기간 빠져나오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치가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난국을 헤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율: 정치김앤장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