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8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박주민 더불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김경진 의원님, 박 의원님 발언하신 중에 첨언하거나 반론하실 게 있으시다면요.
★ 김경진 :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 박 위원님 말씀이 거의 대부분 타당한 말씀이세요.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럼 그 지지의 배경이 이재명 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동기도 있고 또는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간에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동기도 있고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여러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한 갈래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저희 국민의힘이나 또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나오는데 제가 당 소속이 아니라 법률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께서 얘기한 내용이 거의 다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 이익선 : 김경진 의원님은 보수 쪽 패널로 저희가 모셨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김경진 :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 당원들하고 한남동에 계신 탄핵 반대를 위해서 계신 국민들에게 이 얘기를 한번 던지고 싶어요. 전광훈 목사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했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똑같이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만히 둘 겁니까? 목숨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이거는 워낙 큰 사건이에요. 만약에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이런 식의 요건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 저부터도 이거 못 참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질서의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정파를 떠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다만 저도 윤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도 도왔던 사람이고 개인적인 연민과 애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법적 처리는 또 법적 처리인 겁니다.
◆ 최수영 : 저는 공수처장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공수처장이 ‘마지막 각오로 윤 대통령 체포에 임하겠다.’ 물론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건 좋습니다만 사실상 2차 체포 영장이 어찌 보면 마지막 체포 영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어떤 사달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징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진 : 그러니까 사법적인, 법적인 내란죄라고 하는 죄에 대한 법적인 단죄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정치 질서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정치는 기본적으로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러 가지가 착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돼 있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영장이 발부되는 것에 대한 원칙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반드시 집행하려고 하다가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치고받고 누군가 코피라도 터지고 얼굴에서 피라도 나고 하는 상황이 카메라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마음이 이쪽저쪽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심리적으로 서로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국민들의 분열 상황이 더 극단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는 사법적인 원칙과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원칙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큰 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로 가야 된다는 이 측면이 둘 다 버릴 수 없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악의 상황이 돼서 도저히 집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 최수영 : 일각에서 나오는 차라리 물밑 협상을 통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해서 조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 체포에 방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경진 : 그렇죠. 가령 공수처가 ‘그러면 우리가 수사관들하고 같이 대통령 관저로 가서 출장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법원에다가 체포영장 말고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법정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님께서 본인 선택에 따라서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정지돼 있는 현직 대통령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 그 상황을 그렇게 감수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실질심사 과정에는 또 나가실 것 같거든요. 체포 영장 당연히 집행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고 아무리 탄핵 심판으로 권한이 정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당연한 책무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조금 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현명한 생각과 방안을 공수처나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 이익선 : 근데 공수처는 원래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 김경진 : 근데 아까 박주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가령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구속했잖아요. 구속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현재의 법체계에 의하면 오로지 경찰에게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 그때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건 우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 건의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근거해서 김용현을 구속시켰고 법원에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구속할 때도 법원에서 김용현에 대한 검찰 신청 청구 영장을 발부를 해 줬거든요. 공수처 마찬가지로 똑같거든요. 공수처 자체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지만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있잖아요.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했고 또 집행 기간 끝나니까 또 발부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기존의 검찰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했으니 그 부분이 아주 엄밀하게 법을 집행하면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게 맞겠지만 과거에 김용현에 대해서 했던 검찰의 수사, 또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법적으로 틀렸다 이건 아니에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관저 앞에는 수천 명의 병력, 경호처 다 맞서고 있는 데다가 또 민간인도 앞에 같이 찬반 양 집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12·12 사태 이후 초유의 사태가 벌질 수도 있다고 언론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국민 성명을 낭독했단 말입니다. 어제 출연하신 신경민 의원도 이런 박종준 경호처장의 이 행동은 참 예사롭지 않다. 지휘 통제권을 좀 남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김 의원님 생각은 떠세요?
★ 김경진 : 법률적으로 보면 틀렸죠. 법률적으로 보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또는 평검사 시절에도 “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충성을 하지 특정 개인에 대해서 충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민심이 모아졌던 거죠. 박종준 경호처장도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과 경호법 시스템 그다음에 형사사법의 법률 시스템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충성하는 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법체계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처장의 입장에서는 쨌든 인간적으로 본인의 상급자인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의 생각, 또 그분이 생각하는 법 해석. 나는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경호처장의 생각과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고 하지만 공직자의 관점에서 보면 헌법 질서에 큰 틀에서 반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 이익선 : 자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당 의원 44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면서 지난 6일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108명의 여당 의원 중에 40% 정도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경진 : 가신 분들의 생각도 여러 가지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재명 당 대표의 국정 파괴적 입법 독주, 남용으로 인해서 폭발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쓰러움은 대단히 있는데, 어쨌든 대단히 위험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 국회의원들이 아마 마음속의 동기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안쓰러움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의 견해를 달리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다음번 대선에 미리 준비하려고 가신 분들도 있고. 내부의 동기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냥 그런 목소리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어제 좀 오래된 지인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요. 그분이 아마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 임기 단축시키고 대통령 감옥 보내지 말고 그냥 새로운 개헌하고 이렇게 타협해서 갔으면 어떻겠냐”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한 10분간 간곡하게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게 잘못했어요. 저는 내란죄 성립한다고 봐요. 탄핵 심판도 인용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도발한 또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이재명 당 대표의 의정 활동들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상황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형사적 단죄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또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분열의 시기를 거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건 깊게 통찰과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야지 윤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 이런 프로세스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헌정질서에 당당하게 임하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건 뭐냐 하면 자기를 따른 장군들 그렇게 구속돼 있고 희생돼 있는데 사실관계부터 계속 거짓말하시고 여러 가지로 계속 그러시잖아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 이익선 : 앞서 44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부분을 두고 그런 견해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0%라는 숫자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국회의원 108명 중에.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지지율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 김경진 : 지금은 대통령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보수가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사과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헌정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지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성심성의껏 국민들을 모시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고 대통령께도 저희가 건의드립니다. 제발 국민들께 사과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메시지가 그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 최수영 : 지금 속보 하나 좀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을 기소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재판에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포영장 집행보다는 차라리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고 거기에 우리는 응당하게 할 것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 그러면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기소하면 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 김경진 : 그렇죠. 체포 영장 집행하지 말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든지 아니면 조사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기소를 해라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최수영 : 근데 조사가 빠지고 기소를 하는 건 가능합니까? 사법 체계에서?
★ 김경진 :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자 오늘 한 일간지가 좀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맹윤, 찐윤, 친윤, 멀윤, 비윤, 반윤’ 6개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아마 앞에 글자를 보시면 대충 짐작은 되실 것 같습니다.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제일 앞에 있는 맹윤에 해당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찐윤는 4일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한 강승규, 조배숙 의원 등 8명 뭐 이렇게 구별을 쭉 했습니다.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 한남동을 여러 차례 찾았고 들어가서 대통령 건강 상태나 근황을 전파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단계로 구분한 각각의 맹, 찐, 친, 멀, 비, 반윤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경진 : 글쎄요. 자기 마음속에 감정이나 평가의 우선순위를 뭘로 두느냐. 저도 제 머릿속에 윤 대통령이 폭발해버린 저 상황에 대해서 안쓰러움을 우선 둔다면 여전히 친윤이나 맹윤이겠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또 법조인이라고 하는 직업인의 관점에서 보면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했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멀윤이겠죠. 자기 머릿속에 다양한 평가 요소 중에서 가장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 이런 건데, 저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질서에 가치를 둔다면 대통령에 대한 안쓰러움은 안쓰러움이고, 대통령이 폭발해버린 동기에 대한 이해는 이해고. 일단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들이 12월 3일 저녁에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혼란을 거쳐야 되는 이 위험성을 윤대통령이 끌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정하게 쨌든 반성을 하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저는 첫 번째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 지난번 전당대회 출마할 때는 이른바 중도, 수도권, 청년 ‘중수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당의 중도 스탠스를 얘기하던 분이 갑자기 말하자면 맹윤으로 변신을 한 것과 지난번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약간 배척을 받았던 나경원, 김기현 의원이 관저 앞에 서서 그렇게 대통령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정치적 선택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 그분들한테 직접 취재하시는 게 맞을 텐데요. 근데 그건 있어요. 당원들의 마음은 90%가 탄핵에도 반대하고 특히 내란죄로 형사 사법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대예요. 윤 대통령님이 뭘 잘못했냐고 생각하시는 것이 당원들의 보편적인 정서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에서 딱 반 발자국 정도만 이격돼 있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그런 상황의 맥락 속에서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 이익선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안에서 내란죄 처리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있자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좀 파행이 됐습니다.
★ 김경진 : 이재명 당 대표님도 대장동이나 이런 걸로 보면 징역 한 30년 받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타협을 시켜야 될 때예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앞서 가신 더불민주당 의원 먼저 회의 때문에 가셨고요. 지금까지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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