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위헌"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아침에 여러 소식이 나오면서 영수회담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죠?

◆ 최휘 : 네, 어제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실무진의 2차 실무회동에서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 등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는데요. 오늘 아침 여러 소식이 나오면서 영수회담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주 영수회담 개최가 유력하단 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상황 요약해드리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 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의 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하지 않다",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오전 3차 준비실무회동이 열렸습니다.

◇ 이현웅 :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수회담은 이번 주 중 성사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았잖아요?

◆ 최휘 : 그렇습니다. 어제 2차 실무진 만남이 끝나고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민주당에 1차 만남에서 제안한 의제들을 대통령실이 검토해서 의견을 줬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회동이었다고 말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이렇게 의제 조율을 두고 난항에 빠져있던터라 이번주 중엔 영수회담이 열리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의제를 조율하기 앞서 일단 만나서 국정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 양측의 뜻이 모아진 걸로 보입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대화하고 타협하는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현웅 : 이 둘의 만남도 화제에요.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 나눴답니까?

◆ 최휘 :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어제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저녁 6시반부터 2시간 반 동안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고요. 고량주 2병 나눠 마셨다고 해요. 내내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전해지는데. 이번 회동은 이재명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수시로 만나 야권 공조를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해요. 민주당은 두 사람의 만찬이 끝난 뒤,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고 전했고요. 또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만남이 특정 의제를 놓고 회담을 한 자리는 아니었고 편하게 덕담 주고 받으면서 '앞으로 잘 해보자'고 의기투합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합니다. 또 앞서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전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 열자고, 이 대표에게 제안했는데 이것과는 별개의 만남이었고, 또 회동에서도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던 걸로 전해집니다. 

◇ 이현웅 :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인도네시아와 맞붙었는데 안타깝게 패했죠?

◆ 최휘 : 네, 파리올림픽 축구예선 8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졌습니다. 2024 아시아축구연맹, 한국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황선홍호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충격패를 당했는데요. 어제 경기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인도네시아와 2-2 무승부였는데 승부차기에서 10대 11로 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극적인 4강 진출로 68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번 경기가 참 특별했던 게 한국인 두 감독이 이끄는 경기였잖아요?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이 경기가 끝난 뒤 이런 소감 밝혔어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참한 기분”이다, 라고 했는데 조국 대한민국을 딛고 인도네시아 축구의 새 역사를 쓴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겠죠?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준 우리 선수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현웅 : 축구가 탈락하면서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가 200명 이하가 될 수 있다던데요?

◆ 최휘 : 네~ 축구가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올여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2백 명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1976년 몬트리올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 출전 선수가 200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 거고요. 또 한국축구,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도 깨졌습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는데, 8강에서 탈락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겁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게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라고 하네요. 인도네시아 현지 주요 언론들 "한국의 올림픽 진출 기록을 막아 세웠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 이현웅 :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란 판단이 나왔네요. 먼저 이게 어떤 제도죠?

◆ 최휘 : 네, 앞으로는 자식 버리고 연락 끊고 살던 부모나 불효자, 패륜아는 유산 못 받습니다. 유류분 제도, 고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유족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물려주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왔어요. 가족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또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주는 게 맞느냐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가수 고 구하라씨 사례가 있죠. 2019년 가수 구하라 씨 숨지고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친모가 나타나서 유산을 나눠달라며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를 향한 비판에 불이 붙기도 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주도록 보장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고요. 또 고인을 생전에 돌보지 않거나 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등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유산 상속 권리를 준 조항에도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모습과 기능은 바뀌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요. 국회는 내년 말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이현웅 : 어제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 최휘 :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어제 폭로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하이브는 민 대표 주도로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민 대표와 신 모 어도어 부대표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경영권 탈취 증거로는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오후 3시를 조금 전엔 그가 무속인에게 코치를 받아 이른바 '주술 경영'을 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주장에 따르면 이 무속인은 민 대표와 대화에서 "앞으로 딱 3년간 '언냐'(언니)를 돕겠다"며 "딱 3년 만에 기업 합병되듯 가져오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 대표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이행에 대해서도 무속인과 의견을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가 "'BTS 군대 갈까 안 갈까"하고 묻기도 하고 "걔들(방탄소년단)이 없는 게 나한테 이득일 것 같아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영권 찬탈 계획도, 의도도, 실행한 적도 없다"고 반박한 민희진 대표, 걸그룹 뉴진스가 속한 어도어의 대표죠? 민 대표는 어제 오후 3시 서초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2시간 15분간 정말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감정적인 말, 욕설도 쏟아냈는데요. 민 대표는 "(하이브가) 마녀 프레임을 씌웠다", "희대의 촌극 같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며 결백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권 탈취 시도 증거로 나온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자료들은 “미안하지만 'X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라고 말하며, 자신과 하이브 사이 불합리하게 맺어진 ‘주주 간 계약'에 대한 푸념 수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오히려 하이브가 자신을 배신했다, “나를 말려 죽이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가 주장한 ‘주술 경영’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지인이고 그 지인이 무속인이었을 뿐이다. 무속인인 지인은 곁에 두면 안되냐 라는 식으로 말했고요. 또 "무속인 친구에게 ‘BTS 군대 가느냐’고 물어 본 건 에이스인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고 없는 게 나에게 이득일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 또 “뉴진스 홍보 포인트를 잡아보려는 생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견장에서 민 대표 측은 논란의 대화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길 했어요. "직장인의 푸념",  "노는 얘기", "배우자와 싸운 뒤 한 속엣말" 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이브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권 찬탈 시도”에 대해 자신은 ‘찬탈 시도 한 적이 없다, 생각한 적도 없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하이브 입장, 나온 게 있나요?

◆ 최휘 :  기자회견 이후 하이브 입장 내놓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 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 이현웅 :  테무, 알리에서 구입한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요.

◆ 최휘 : 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신발 장식이죠? 지비츠가 정품 가격이 개당 5,6천 원인데, 알리에서는 20개에 천 원대입니다. 이렇다보니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매주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상품 중 수요가 몰리는 제품군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 절반인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특히,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와 햇빛 가리개에선 불임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선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33배를 넘게 나왔어요. 서울시는 앞으로 검사 품목과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물건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슥 훑어보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휘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