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꼭 올려야한다" 총선 끝, 가스·전기요금 인상해야하는 이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1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홍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총선이 끝나고 그간 미뤄왔던 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 원, 누적 부채는 200조 원에 달하고요.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부채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부담이 걱정입니다. 에너지 요금 언제 어느 정도까지 인상이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대표 학자입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조홍종 교수 전화 연결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홍종 (이하 조홍종)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네 지난해에도 가스 요금, 전기요금 인상이 됐었는데 올해도 가스와 전기 모두 인상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 조홍종 : 네 사실 한전하고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보시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서민 물가하고 우리 시민들의 인플레이션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부분을 걱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전력 시장하고 가스 시장이 잘못하면 더 이상의 작동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한전 누적 부채 앞서 200조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가스공사 미수금도 15조 원을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액수가 잘 체감은 안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건가요?
 

◆ 조홍종 : 네. 한전이 200조의 부채를 지고 있고요. 1년에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한 4조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자만 채권으로 지금 재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 발행은 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요금에 아직까지 그 부분을 보장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채권으로 다 이자를 나중에 우리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되고요. 가스공사의 15조 미수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인데 이름만 미수금이라고 붙어 있지 채권을 발행해서 결국은 외국으로부터 가스를 사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천연가스를.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요금에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한전은 누적 부채 200조, 가스공사 미수금 15조 원.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건 가스공사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런가요?
 

◆ 조홍종 : 지금 가스공사의 부채율은 사실 한전보다 더 높고요. 저희 가스공사가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그에 대한 지급보증 같은 걸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외국으로부터 거의 100%의 천연가스를 저희는 구입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그게 반 반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한 20조 원 이상 한 30조 원 정도를 지금 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스를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안 하면 외국으로부터 가스를 사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물론 정부가 그런 일은 발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채권 발행에 의한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한전은 사실 국내의 문제죠. 전기는 국내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가 한 50% 정도이고요. 한전은 물론 한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도 이게 이제 가정용 미수금만 1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거를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으로만 다 받아야 되는 거죠.
 

◇ 박귀빈 : 네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전도 이게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어차피 그 원료는 외국 원재료의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 조홍종 :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인데요. 원자력 발전이 있겠고요. 석탄발전, 천연가스 발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있을 텐데 석탄하고 천연가스를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물량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원료비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발전시설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저희 남해안에 깔아놓은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송배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기본적으로 이동하려면 송전망 배전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깔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이제 한전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오로지 요금 인상밖에 없는 건가요?
 

◆ 조홍종 : 일단 요금 인상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한 사람 적게 사용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요금일 경우에는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용한 자가 사용자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결국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꾼다고 하면 내가 사용한 전기가 아닌데 세금으로 메꾸게 되고 그 세금으로 메꾼다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박귀빈 : 보통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 이렇게 막 부채가 막 몇백 조 쌓이고 이렇게 재무 구조가 부실하게 되면 원래 회사 운영 자체가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도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적자 상황에서 지금 가스공사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빚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조홍종 : 네 그렇습니다. 부채를 내는 거죠. 채권 발행. 그러니까 결국 돈을 빌려서 하는 거죠. 회사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든지 어음을 끊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요금에 부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유나 물가 안정의 이유로 요금을 그만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두 회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이거를 채권으로 떠맡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소비자 요금이 안 올라서 좋을 수 있겠으나 미래에 조금 더 약간만 몇 년만 지난 뒤에 이게 부채가 더 커져서 저희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 못하고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되거나 시민들이 전기가 제대로 인프라를 끌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떡할 것이냐 그리고 가스도 이게 채권이 정말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가스공사의 등급 하락 문제가 결국 이자율 상승으로 또 연결이 될 텐데 그런 일들은 과연 누가 나중에 막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거죠.
 

◇ 박귀빈 : 물론 정부가 그렇게까지 놔두지 않을 거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현실화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계속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 조홍종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해외 경험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런 공기업들로 운영할 때 부채를 다 공기업이 떠안아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채가 너무 커져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케이스는 뭐냐 하면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막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돼서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이런 아주 낙관적이고 긍정적 전망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도 전쟁의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고 있고 오늘도 뉴스에 보시면 그런 상황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요금, 안정적인 국제유가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죠.
 

◇ 박귀빈 :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에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가스요금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 조홍종 : 원료비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한 정산조정 단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급비라는 것은 가스공사가 도매 공급하는 데 비용이 든 것이 있습니다. 배관도 깔고 탱크도 짓고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부가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공급비 가스공사의 비용을 결정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매단위로 내려가면 지역 도시가스 요금사들이 거기에 소매요금 공급비를 또 결정해서 종합적으로 소매요금이 결정됩니다.
 

◇ 박귀빈 : 공급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 조홍종 : 그렇죠. 지금 가스공사도 여러 가지 부채 구조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오퍼레이션비가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공급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물론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고 천연가스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정 정도 하락은 있을 테지만 기본적인 운영비 보장은 물가 인상만큼 해줘야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럼 도시가스 요금도 오르겠네요.
 

◆ 조홍종 : 일단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중요 대전제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도 가스를 쓰시는데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가격 부담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요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박귀빈 : 지금 정부도 물가 안정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민들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정부가 요금 동결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까요?
 

◆ 조홍종 : 저는 정부가 지금도 굉장히 오르는 상황에서도 요금 동결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까지 올린 것은 한 40% 정도 요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려야 할 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원래 미수금을 1년 안에 만약에 올해 해결한다고 하면 원래는 26원 정도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2분기에 요금 조정이라도 꼭 해서 일정 부분은 올려야지만 미래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짐이 줄어들지 않고요. 안 내면 계속 덩어리가 커지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이 가스공사의 미수금 또 한전도 그렇고요. 적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조홍종 :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미수금 또는 한전의 부채를 10년이면 10년. 진짜 거의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 박귀빈 : 그 미수금을 다 갚으려면요?
 

◆ 조홍종 : 그러니까 일단 한꺼번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끊어도 이건 너무 많고요. 10년으로 보장을 해줘도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디까지는 꼭 해소를 하겠다라는 기간을 정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가스공사가 2012, 2013년도에 5조 5천억 정도의 미수금이 쌓인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 산술로만 해도 한 10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15년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정 요금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언제까지는 부채를 해결하겠다라고 우리 현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한 인상 수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보세요?
 

◆ 조홍종 : 그거는 지금 다 올리면 좋지만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도 지금 미수금에 그래서 10년 정도 뒤에는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내놓자는 거죠.
 

◇ 박귀빈 : 네 그렇군요. 한전은 어떻습니까? 한전은 적자 폭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어때요?
 

◆ 조홍종 : 한전도 마찬가지고요. 한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만 4조 1년에. 저희가 한전이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올해 아마도 이윤이 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윤이 4조 정도면 이자만 딱 내면 끝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부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4조의 이익을 내야 겨우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게 5조 6조가 되면 조금씩 이윤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 부채를 200조를 조금씩 떠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가스 요금 인상 외에 이런 가스공사 내부 한전 내부에서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조홍종 : 네 당연하죠. 가스공사와 한전의 다양한 구조조정 노력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하여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가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자산을 건전화하고 구조 조정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임금도 이미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다 해봐야 1억씩 만약에 한전 직원 2만 명을 다 깎아도 2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부분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가스 요금 인상되면 걱정되는 건 이제 겨울이죠. 난방비 때문에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한 30초 정도 마무리해 주시죠.
 

◆ 조홍종 : 당연히 서민 물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조 정부의 지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을 통하여 에너지 정상 요금을 올려주고 거기서부터 나온 재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을 꼭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단국대 경제학과 조홍종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조홍종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