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보안법 통과, 왜 우려하나? 03.21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홍콩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이 한층 더 가혹해지고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의회에 해당하는 홍콩 입법회가 지난 19일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한 건데요. 오는 23일 발효되는 기본법 제23조는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습니다. 

반역이나 내란죄에는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간첩 행위 등에 최대 20년, 외부 세력과 결탁한 경우 가벼운 범죄라도 10년 중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외부 세력'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의 정부나 정당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도 법안의 표적이 될 수 있고요.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언론인의 경우는 일상 업무가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우려가 커졌습니다.

친중국 의원들로만 구성된 홍콩 입법회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이 이듬해 제정한 보안법에 더해, 홍콩 자체적으로 민주화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요. 홍콩의 중국화가 심해지고 중국 당국의 통제와 탄압이 더욱 가혹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홍콩의 폐쇄성이 심화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