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얼마나 부족한가?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3월 16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의료계 문제가 하나둘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 최휘> 네. 요즘 가장 큰 근심거리죠.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의사 수’인데요. 정부의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양측 의견이 많이 다르죠.

◆ 송영훈> 네. 현재 혹은 앞으로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다 혹은 부족하지 않다는 건 보건복지부 발표도 있었고 여러 언론에서 팩트체크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는 사실과 예측, 주장이 섞여 있기도 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근거이자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통계입니다. 정부 발표이기도 한데요. 지난 해 7월 공개된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멕시코의 2.5명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OECD 전체 평균은 3.7명, 의사 수가 많은 편인 오스트리아가 5.4명, 노르웨이 5.2명, 독일 4.5명 등은 우리나라의 약 2배 정도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의사 수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일원화가 안 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또,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생은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 최휘> 일단 공개된 수치는 그런데, 다른 주장이 있죠.

◆ 송영훈> 네. 대표적인 게 인구 감소입니다. 주로 의사단체 쪽 주장인데, “심각한 저출생으로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어도 2063년에 우리나라의 1000명당 의사 수는 6.49명으로 OECD 평균인 6.43명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정부는 ‘고령화율’을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9.1% 수준입니다. 2035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것은 각종 통계에서 입증됐습니다. 국내 여러 연구를 통해 사망 직전 1년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203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520만 명을 넘고 의료 수요도 폭증한다는 것입니다.

◇ 최휘> 의사단체에서는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의료접근성도 강조하던데요?

◆ 송영훈> 네. 맞습니다.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는 OECD 평균인 5.9회보다 2배가 넘는 14.7회로 세계 1위’라면서, 우리나라는 ‘의사만나기 쉬운 나라’라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체계 덕분에 국민들의 의료접근이 매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병원에 자주 간다는 거죠. 과도한 병원이용, 특히 경증으로도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건 실손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의료과잉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5분 진료’와 ‘3분 진료’, 심지어 입원환자는 ‘1분 진료’라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양산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 최휘> 정부와 의사단체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데, 공통적인 부분, 교집합은 없나요?

◆ 송영훈> 정부와 의사단체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로 의사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서울은 약 3명인데, 경북은 약 1명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구요. 또, 필수 의료 분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나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덜한 ‘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으로 의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한 ‘소아과 오픈런’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되는데요.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안과·성형외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은 지원율이 150%를 넘긴 반면, 소아청소년과·핵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가정의학과는 50%에 미치지 못했고, 산부인과는 67.4%, 응급의학과는 79.6%, 외과는 83.6%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처방’은 정부와 의사가 다릅니다. 정부는 ‘의사 수 증원’을, 의사단체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반대 논리와도 닿아 있는데요. “의대 정원 늘려도 결국 피부과·성형외과만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 최휘> 네. 증원 규모인 2천명이 타당한지도 논란이지만, 증원된다면 그 인원들이 필요한 곳으로 적절하게 배치될 것인지도 관건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