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 03.11 월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정고무신 사태란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형설앤 출판사 측과 2차적 저작물을 비롯한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과 분쟁하다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가들 절반 이상이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는 지난 7일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으며,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에는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출판권 설정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6종의 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고 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강제성이 없는 정부 권고안이어서 만화·웹툰 업계에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